통화주의_재정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유시민의 한계 나는 모든 국민에게 수당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액수도 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때쯤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의 방식을 옹호하는 유시민의 논리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는 동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