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이자도 못내는 박근혜, 신규대출 필요한 문재인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