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은 가능하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투기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마저 못할 때는 ‘폰지금융’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현재 ‘투기금융’의 단계를 넘어 ‘폰지금융’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의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았고, 부실채권을 남발했는데, 자신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정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사채업자들에게도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집권 3년차에 이르자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원리금 상환과 고금리의 이자까지 독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장기·저금리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대출금리가 오르고, 원리금 상환이 앞당겨져 작은 변수나 완만한 경사에도 견디질 못한다.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폰지금융'의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박근혜와 일전에서 패해 ‘폰지금융’으로 떨어졌다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밀린 이자를 모두 갚는데 성공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던 그는 정규직으로 오른 후 원리금 일부도 갚아 ‘투기금융’까지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온갖 곳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다. 조금 더 가야 ‘헤지금융’에 이르는데,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그를 가로막는다. 초저금리 대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만큼 달콤하다. 사업 규모도 다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에 가려진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아직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많이 남았다. 등정에 필요한 추가 경비도 필요하다. 정상에 불고 있는 강풍도 만만치 않다.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일어날지, 부실채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이자와 원리금 모두를 갚을 수 있다.



정사에 오르는 길을 여러 루트여서 후발 주자들도 정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반대편 코스를 선택한 팀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꼼수의 대가들이라 정상에 오르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 사업 규모와 자금력은 물론 협력사들(특히 언론과 거대자본)까지 따지면 아예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저들 자체가 ‘폰지금융’이다. 저들에게 빚은 곧 자산이다. 사람을 사오는 데도 도를 튼 사람들이다. UN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사와야 한다면 어떻게든 사올 사람들이다. ‘폰지금융’을 넘어 ‘투기금융’까지 단숨에 돌파했지만, 아직 원리금의 대부분이 빚으로 남아 있다.





정상의 강풍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방향을 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강풍은 곧 문재인의 ‘폰지금융’이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부터 먼저 할 것인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자금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정상에 오를 확신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도 된다. 노무현의 ‘희망저금통’을 재현할 수 없다면, 자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개인의 신용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팀의 신용도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협력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1달 반 후에는 만만치 않은 원리금 상환(4월 보궐선거)이 잡혀 있다. 유일하게 남은 부실채권이어서 이자율도 제멋대로다. 힘겹게 ‘헤지금융’에 들어섰는데,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면 ‘투기금융’으로 다시 들어설 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도 없고 이자도 정크본드 수준이다.





그래서 승부는 지금부터다.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대출금리도 떨어지기 마련이라,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상 등극을 위한 고가의 장비와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뛰어난 셀파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소는 희박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는 무한정 확장될 수도 없는 법이다. 박근혜처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콜금리 자금대출이나 파생상품에 손을 대면, 경기가 축소 국면에 접어들 때 원리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을 하락장에서도 만나지 않으려면,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서민정책, 열린 인사, 다양한 소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꼼수와 요행을 허락할 정상이란 없다. 마지막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려면 '폰지금융'까지 떨어진 시절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2 08:16 신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또 누가될까도 궁긍하긴해염

    • 늙은도령 2015.02.22 18:00 신고

      바르고 청렴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세금을 정확히 걷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등의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2. ㅋ 적절한 비유 재미있게 잘읽고 갑니다 ^^

  3. 별밤러 2015.02.22 22:06 신고

    4월 보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합니다만 여기서 주춤한 걸로 또 다시 새정연이 사분오열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총선까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 늙은도령 2015.02.22 23:07 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부터 달라졌으면 합니다.
      요즘은 너무 삭막한 세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2.23 11:21 신고

    멋진 비유입니다

    채무 3단계 와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7 신고

      문득 민스키 생각이 떠올라 적용해 봤습니다.
      문재인이 잘 해야 하는데.....

  5. 참교육 2015.02.23 14:39 신고

    문재인이 당성돼다면.. 저는 가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세혁과 그에 부하내동하는 기레기들로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새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9 신고

      문재인은 사방이 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를 넓히고 포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기반이 강해져야 불리한 환경과 싸울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득권들은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생각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방쌤』 2015.02.24 01:33 신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요.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난 선거였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아쉬움은 남기지 말아야죠

    길 가다 흘러나오는 애국가에 맞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일은 없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01:53 신고

      설 민심은 나쁜데 <국제시장>은 히트쳤으니 꼴통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기타 권력기관의 불법댓글은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정부권력기관들이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도 이깁니다.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7. 하늘이 2015.02.25 10:41

    문재인이 사람사는세상을 이루고싶은 꿈을 이룰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 니다.
    그꿈이 우리모두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였으니까~
    정의가 강물처름 흐르는 세상~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 늙은도령 2015.02.26 03:12 신고

      좋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문재인의 행보가 너무 빨라 걱정이지만, 잘 해나가고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