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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사표방지심리만 극복하면 정의당이 보인다 김무성이 미래권력에 묻어가는 특유의 숟가락 얹기신공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한구(무식한 똘마니)를 앞세운 박근혜와 환관들의 비박학살 덕분에 차세대 주자로 승격된 유승민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김무성이 특유의 묻어가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매주 발표되는 시청률을 보면 청와대 방송국의 일일드라마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으로서는 차기작의 주연으로 내정된 유승민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BBK의 추억'과 '4대강공사의 내부자들' '자원외교의 베테랑' 등으로 연기력이 검증된 이재오와 주호영 등의 조연들도 모두 다 캐스팅한 상황에서, '응답하라 유신공주'와 '응답하라 중앙정보부', '응답하라 유신독재'의 조연.. 더보기
비정규직 연장에 숨어있는 새누리당 총선전략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 더보기
뉴스룸마저 단신처리한 세월호 청문회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더보기
기득권의 문재인 비판논리의 허구성에 대해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 더보기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더보기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