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한 문서가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원심(2심)재판부가 증거능력도 없는 문서(트위트 계정과 활동내역이 담긴 ‘시규리티 파일’과 출처가 불투명한 트윗내용을 담은 '425지논')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만큼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법원 어르신들의 판단은,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연수원 성적마저 상위권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고, 향후 줄서기만 잘하면 대법관도 노릴 수 있는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자라는 일종의 고해성사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검찰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법리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배정했답니까?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대체 어떤 판결인들 따를 수 있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이것 말고도 더 참담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집과 족벌언론의 외압을 막아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석렬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이후, 황교안이 새롭게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힙겹게 또는 마지못해 발견한) '시규리티 파일'과 '425지논'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ㅡ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호위무사이자 입헌군주제의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그렇게 풀어준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한계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게.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넘쳐나도, 그 중 어떤 것도 국정원 통상적인 공식문서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원세훈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죄인 듯 무죄 같고,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상태에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면 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했던 홍길동처럼, 원세훈에게 유죄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르고 흘러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미제사전으로 남게 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처럼,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묘하며, 비겁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은 넘쳐나는 증거들로 해서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 증거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이 이메일 상에서 관리한 ‘시큐리티 파일’이거나, 출처가 불투명한 '425지논'이어서 무죄가 된 사상 초유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가정해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초딩이 봐도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문건이 발견돼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나라이니, 황교안이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정원은 모든 기록이 저장돼 있는ㅡ참여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중앙서버만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또는 원장이나 차장 등의 지시사항을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의 형태로만 전달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지켜주기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했던 현 정부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용기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대국민 감청장비를 수입해 국민을 해킹하고 감청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없으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지랄맞은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파안대소하며, 남은 증거마저 삭제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유신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꿈꾸는 국정원 전성시대가 두 번째 막을 올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이 원세훈의 보석은 기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똥 눈 뒤 뒤를 닦지 못한 찝찝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뛰어난 비데를 써서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얼마의 술을 들이부어야 음주운전이 되고, 일방적으로 몇 개의 뼈와 이빨을 부러뜨려야 폭행이 될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시해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밝히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현 새누리당 의원인 장윤석 검사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심급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욱 정치적이고 치욕적이고 비겁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 파기환송일 뿐입니다. 



P.S. 국정원이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입니다. 국정원과 거래한 이탈리아의 해킹 및 도감청 전문회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거꾸로 해킹을 당했고,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박근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원세훈의 국정원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 1년차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번의 폭로마저 찍어누를 경우 탄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기행각에 종지부가 찍힐지, 그 강도는 어떠할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33 신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리한 판결이라고 그랬더군요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말씀대로 회자될법한 판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6 신고

      네, 비겁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7 09:24 신고

    오늘 쓴 글의 제목처럼,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유린햇고, 국민을 희롱한 판결입니다.

  3. 참교육 2015.07.17 09:36 신고

    지난 선거 개입 선공했으니 다음 선거도 같은 방법을 ㅗ하지 않겠습니까? 수법은 다르겠지만....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언제나 보수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베나 박근헤는 그렇다쳐도 대법원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5.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6. 『방쌤』 2015.07.17 12:09 신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잔머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그 좋은 머리를,, 제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보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7.17 15:05 신고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몰락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네요.

  7. 耽讀 2015.07.17 14:29 신고

    박근혜정권 대법원은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만들었습니다.

  8. 머무는바람 2015.07.17 20: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9. 도락산송이 2015.07.18 12:45

    제가 현재 민사는 대법원까지 상고 하고, 형사는 청주고법까지 항고하여 재판 중인데
    판 검사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걸 느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40건 이상 입증 하였는데도
    피고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9 신고

      법이 공정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철학과 사상은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법이란 절대적으로 강자와 승자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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