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은 그리스신화의 번외편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담겨있었던 욕심, 질투, 시기, 질병, 폭력, 절망, 희망 등의 온갖 악덕(희망도 악덕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희망고문에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이 빠져나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사모라고 알려진 일련의 유해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 번외편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순썰의 고향'이라네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사적 비용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호이자 제지할 수 없는 자유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의 현장 채택을 전무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과거에 대한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들이 박근헤와 최순실 중에 누가 18대 대통령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최순실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풍문이 있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문명고 교장은 종족을 감춘 것일까? 박사모 출신일지도 모른다. 헌데 국정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선택한 곳이 83곳에 이른다는 것은 뭥미? 교육부가 샤이 박근혜와 뉴라이트 출신 교장들을 돈으로 매수했나? 국정교과서 관련 특검의 필요성이 이래서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문명고 학생들, 파이팅!!



미국 정부가 닭의 목이 아니라 롯데의 목을 비틀어 성주에 있는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를 막을 수 없다. 사드의 추가 배치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산 무기(대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초고가의 글로벌호크, 불량투성이의 F-35 추가 구매 같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드는 것이자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해서 박근혜의 구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모이거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거나, 더민주의 1차 경선에서 50%를 훌쩍 넘는 득표자가 나오면 빨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박근혜의 구속은 검찰이 결정하지 않고 촛불시민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결정한다. 





헌법학자보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김제동을 보고 있자면 평등과 자유, 박애와 정의에 대한 직관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김제동은 뛰어난 유머를 장착한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데 유머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신좌파의 특징이기도 하다)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민주주의자 말고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할 것인가! 





불평등을 줄이고 자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와 복지를 부정하는 우파 신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와 복지를 인정한다)를 자유지상주의와 구별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주의적 이분법에 빠져 탈물질주의적인 신좌파나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변절이라고 비난한다. 더민주 경선에서 이분법적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을 보면 그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방송에서 다루어주지 않고, 문재인이 토론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허위임을 말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01:17 신고

    하루이틀에 완성된 게 아니겠죠.
    일단 김제동의 서재에 관해 전에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삶의 통찰과 가치 세우기,
    김제동에게는 이게 굉장한 자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꼴통들이 김제동을 공격해보았자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번 주, 상식이 있는 여러가지의 부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3 신고

      네, 독서량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독서량을 직관해내는데도 탁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냅니다.

  2. 耽讀 2017.03.06 07:53 신고

    전문대 나와 모른다고?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자들이 바로 서울대, 그것도 법대 출신이라는 말있습니다.
    사드 배치해도 중국 제재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황교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중동은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명고 아이들 대단합니다. 박근혜집권세력 다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민주주의를 잘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미래가 암울 하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4 신고

      김제동만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6 신고

    극우 선동세력들 부터 발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김진태,조원진,김평우,변희제..

    김제동 발가락 때만도 못한것들..

  4. 참교육 2017.03.06 18:20 신고

    박근혜 구속수사는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촛불은 계속되어야합니다. 박근혜 하나 규속시키려고 시작한 촛불이 아니기에 하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6 신고

      탄핵 인용 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데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네요.



최악의 공영방송 KBS 뉴스9 앵커 출신이라 그럴까?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 그럴까? 주어가 없으면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초선의원이라 그럴까? 성주군민을 참외를 팔아먹기 위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7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사드 레이더 앞에서 성주 참외를 깎아먹겠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다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다를 수 있다. 앵커와 대변인 출신 초선의원이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총대를 맸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려면 사드 배치가 최선이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을 박정희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표를 준 성주군민을 빨갱이에 준하는 폭도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면책특권을 이용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인식의 저열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성주군민을 인격살인하는 민경욱의 발언은 그중에서도 최악이다. 





민경욱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희생자 시신 1구 수습에 500만원을 받는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민경욱은 혼이 비정상적인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에 취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하기 일쑤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여들여 성주군민을 폭도로 몰고,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민경욱이 바로 그러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7 신고

    아유..저런걸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다니..참

    돌I 입니다

  2. 2016.07.21 1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8 신고

      네, 저는 이재명이 경남도지사를 거쳐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걱정이 앞서지만 정청래가 대표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헌데 지금은 이재명과 정청래 모두가 대표에 출마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태의 더민주를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21 13:13

    니 네집에 X밴드 레이더 놓아주마.

  4. 조선인 2016.07.21 16:05

    민경욱 저인간 정말 수준이하군요...

  5. 노란 빛 2016.07.21 17:20 신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한심하네요....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6. 길동이 2016.07.22 11:19

    일본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때 모아나운서도 그런말 행동하다가 어떻게된것 같은데????

  7. 김재완 2016.07.24 16:03

    이나라의 수준을 알겠네요
    저런버러지들한테 무슨 특권은 그리많은지...
    그저 개미처럼 일만하고 세금 뜯기는 국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7.25 02:08 신고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해도 저따위로 말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욕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선 안됩니다.
      저런 놈이 독재자를 불러옵니다.

  8. 안토니오 2016.07.26 08:30

    저런 인사가 언론 출신이라고 또 청기와집 출신이여... 정신 좀 차리세요.

    • 늙은도령 2016.07.26 15:42 신고

      한국을 망치는 집단 중 으뜸이 쓰레기 언론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경욱 같은 놈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의 일환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종말단계(장거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탐색기지, 알래스카 메인레이더로 구성돼 있는 BMD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초탐색기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탐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BMD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경북지역(성주)을 후보지로 상정한 채 한국과 일본 정부와 물밑작업을 해왔다. 반미정서가 매우 강한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저항이 심한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었다. 



기술적으로도 봐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성주는 산지라는 단점이 있지만 2,000km를 이 잡듯 탐색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부채꼴 탐색을 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만 고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등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성주 배치의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 부지와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후 전력과 용수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만으로 BMD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다음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BMD 옹호론자인 힐러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 확정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매우 컸다. 



더민주가 사드의 성주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줄타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다.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등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임시 대표인 김종인이 '한 번 결정된 외교, 안보 결정은 바꾸기 힘들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헌법 60조 1항에 근거)를 일언지하에 일축(김종인의 특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즉, 더민주가 지금 집권하더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육영수의 선영이 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열성지지자였던 성주군민들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고, 새누리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고, 성주군민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TV조선 기자들을 내쫓고, 서울로 상경해 더민주를 방문했을 때도 전략적 모호성(욕먹지 않을 적당한 수준의 반대)을 유지하며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김종인과 이철희의 더민주는 집권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성주군민의 표도 필요없고,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표밭이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끌어들여 지역구도를 타파(노무현의 꿈이었다)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데만 신경쓰는 것이 현재의 더민주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는 더민주가 이 모양이니, 송영선(야권의 X맨일 수도 있지만)이 밤샘토론에 나와 '11억 중국 거지떼들'이라는 망언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필자가 여러 번 비판했던) 손석희의 뉴스룸과 jtbc보도부문의 활약이 없었다면 사드의 성주 배치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나마 온라인 상에서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왔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한 더민주에게 의지했었다면 황교안의 희망대로 '일개 포병 중대'가 아닌 '많을수록 좋은' 사드 배치가 추진됐을 수도 있다.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확장적 군비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경제단절(동북삼성 정부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이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지렛대도 사라진다. 결국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해도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피할 수 없는,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박근헤 정부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진다. 부자 몸조심 노릇에 재미들린 더민주는 부스러기만 주워먹어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실익만 챙기면 되는 배부른 돼지'가 좋은 모양이다. 원내대표 우상호는 파파이스에 나와 대권후보가 문재인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집권전략이 있는가 보다, 고통받는 성주군민과 국민의 분노를 개, 돼지의 비명인양 치부해 버려도 되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20 16:29 신고

    놀림감이 된 기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건지.. 화가 납니다.
    대민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실종된 국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42 신고

      이제는 뒤집어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헌데 더민주가 이 지경이니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2. 안호창 2016.07.20 17:49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네.민주당의 전술도 괞찮다고 보는데요.

    • 늙은도령 2016.07.20 17:53 신고

      아니요, 더민주는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이 초대형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더민주의 행태는 대선 국면에서 두고두고 상대편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짓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2 신고

    성주 사드 배치의 부당성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거늘...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성주군민들이 언제까지 바틸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더민주가 김종인 한 명에 휘둘리는 모습이란 정당도 아닙니다.

  4. 맹그로브 2016.07.21 13:11

    더민주의 이러한 행태는 정권교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집권 말기, 국민들 모두가 명박이를 선택한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배반적 모습에 싫어도 한나라당을 찍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민주정권 10년동안에 수구세력들은 칼을 갈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도 가치관도 찾아 볼수 없고 오로지 정치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구세력이 집권후 셀수도 기억할 수 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단 한번도 제대로 국민의 뜻을 관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국민적 지지를 배반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은 단 한번도 야당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월호와 사드배치,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환관들의 전횡에 대하여 야당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은 새누리보다 더 나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박멸 시켜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6 신고

      김종인 한 명에게 이렇게 짓눌려 버린 더민주 의원들이라면 집권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고 청와대와 검찰의 썩을대로 썩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더민주란 야당도 아닙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 후의 행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극도로 실망햇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이 자리잡게 됐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마치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며칠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기를 반복한 한민구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본말을 유시민이 정확히 꿰뚫었음에도,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배치 예정지의 반발을 극대화해온 한민구의 살신성인(박근혜와 김관진, 미국 정부에 대한)이 지속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사드프레임 구축의 크라이막스는 대구공황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에 이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분노가 극에 달한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황교안과 한민구의 성주 방문과 6시간의 감금은 박근혜의 설명쇼로 이어질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BS·MBC(성주군민 폭도몰이)와 조선·동아 일당(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전자파 괴담몰이)의 보도들은 사드프레임에 따른 역할분담이었을 것이고. 



필자가 이런 추측에 이른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집권세력(조중동이 핵심)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MBC의 보도와 조선·동아 일당의 성주군민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다른 것에 주목한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BS와 MBC가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폭도로 몰아간 것에 비해, 조선·동아 일당이 '그럴 수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이 괴담으로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에 이를 수 있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면,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프레임 설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DP)을 푸는 평가치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방침(여기서는 최적의 사드프레임)을 결정할 때 강화 학습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방침(행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강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의 프레임 설정도 이와 같다. 



집권세력이 3일만에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의 학습 효과를 강화한 사드프레임 구축에도 성공했다. 반면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사드 배치의 본말(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신냉전)을 설파했고, 손혜원이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김종인의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진영은 대항프레임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집권세력이 사드프레임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방문이 이루어진 뒤 진행될 것)까지 이룬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항프레임들이 이미 나와있다는 점에서 반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국방부와 미군,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전자파 유해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구매를 들고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해야 하는 이유로도 충분하다. 당장은 성주군민의 고립을 막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8월에 있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유예와 공론화, 전시작전권 회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언론통제 특검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아직 변수는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17 신고

    저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상 싱제적인 민주화는
    요원할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뺑소니한 총리 차량을 벌 안주고 받힌 차량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발하겟다는우울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나쁜 xx들...

    • 늙은도령 2016.07.19 15:13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말아먹지 않도록 탄핵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0

    혹자는 신냉전 체제에서 편을 든다면 중국쪽을 들것인지 미국쪽을 들것인지를 묻더군요.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라 그 밑에 들어가봤자 사람취급 못받을 확률이 크니 차라리 미국편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치 않고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로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의 논리는 일단 나라가 이 모냥으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였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국가 일 뿐이지(말그대로 깡패) 결코 세계를 대표하여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존보다는 국익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 공존의 가면 뒤에는 경제적 침탈이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처럼 그저 덩치만 크다고 존경해야할 만한 나라는 아닌 이유 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어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는 것은 공존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중국해 대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시진핑의 그릇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칭 우방이라는 나라에 무기 못 팔아먹어서 안달난 오바마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하열함을 뼈속 깊이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16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초법적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말라고 강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중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5 21:29 신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친미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의 장난에 희생ㅈ가 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7.15 22:31 신고

      국방부가 그들과 손잡고 박근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결돼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탄핵만이 답입니다.

    • 이효리 2016.07.27 18:41

      ㅋ 도날드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봐야정신차릴모양이지

      ㅉㅉㅉㅉㅉㅉㅉ 미군이 국방비 절반이상대줄때 호강에겨운줄 알아야지

      북한을상대로 방어태세비 전액을 한국에 부담으로돌리면 어떻해되는지나 알고서 미국찬미 어쩌고 저쩌고 지 랄하냐??저런새키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바로 성장한줄알지 ㅈㅉㅉㅉ

  2.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3 신고

    정말 졸속 결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이기에 정말 아쉽네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선정지 후보 작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6 신고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없애려면 국민적 차원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3. 2016.07.16 16:23

    사드배치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것입니다
    제2을사조약이라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7 신고

      확장적 무기경쟁으로 나가면 경제도 결단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최악이지요.

  4. 이효리 2016.07.27 18:46

    잘난양반들 반대만하는데 그럼 다른대책이뭐가있음?

    지금 시대흐름을모르나?? 배운사람이면 뇌를좀 써라 요즘세상이어떤지를``

    미국은 언제까지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않는다 당장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면

    싸드??설치안해줄지모를일이고 해줘도 돈은 한국부담 100퍼 주한미군철수~~~

    멀의미하는지아직도모르나?


    김정은과 중국에 적합한정세로 몰리면 한국은 혼자 알아서해결해야한다

    그게멀의미하는지 아직도모르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만큼 강대국인줄아나? 빙인증하네

    또 또라이중에 상또라이라고 탈북인들이 하나같이입을 모으고있는 김정은이

    꼴리면 앞뒤안가리고 미사일 발사할수도있는 인간이라는걸 모르나?

    핵까지 가지고있는데 김정은이 절대쏘지못할거라장담하나??? 그러다 디진다 병신들아

    선조가 임진왜란은 절대안일어난다 하다 망했다 빙신들아 김정은을 물로보지말아라

    • 늙은도령 2016.07.27 19:49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인데,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절대적 존재라도 됩니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뭘 모르면 미국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대안은 다른 글로 다루었으니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5. 소명 2016.08.03 20:17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늙은도령 2016.08.03 22:59 신고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우 2016.08.03 20:19

    사드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7. 이효리 홧팅 2016.08.07 20:14

    이효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북핵의 궁국적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안일한 인간들 마치 그들이 정상인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은 벌써 망했겠네요. 자본주의 맛들인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될겁니다.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 있었나요? 종중까지는 가질 말아야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20:20 신고

      일본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어요.
      투자도 적고.
      한국은 다르지요.
      북한이 한국을 노리듯, 우리도 민주적 통일을 노리지요.
      서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죠?
      국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법에 의한 세계여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약한 나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물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사드 하나로 중국과 등을 집니까?

  8. 정신차린 사람 2016.08.07 22:58

    민주적 통일, 경제적 통일은 공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거래는 주요국가의 대중국 교역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은 2010년이후 대중국교역량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중국교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귀하의 통일이념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으나, 대화이전에 북핵포기가 우선되는 것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 미군철수는 북핵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겠죠. 사드가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듯 사드로 방어가 안되면 귀하의 평행논리로라면 시.도마다 배치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북핵보다 윌등한 핵무기를 갖춰야 하겠죠. 중국관영언론이 경제보복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산업에는 중국산업도 차질이 있으므로 보복이 싑지않고, 화장품, 한류콘텐츠, 게임 등 완성품 수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요., 사드로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래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전담기지를 옮기고 최근 스마트폰 판매규모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통일은 남북의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북은 최소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 투자유치도 김정은 정권유지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살아 가듯이, 사드도 빌렸다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때 미국에 돌려줍시다.

    • 늙은도령 2016.08.07 23:15 신고

      현장에 대해 알아요?
      수출다변화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저와 토론할 생각이면 박사학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야 합니다.
      제 형제부터 시작해 친구, 선후배가 초국적기업부터 온갖 재벌까지 고위임원으로 수두룩하고 친척 중에는 재벌 오너도 있습니다.
      현장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엄청 다릅니다.
      브렉시트도 한국 언론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다룬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에 좌우가 없다는 것과 방법은 다릅니다.
      왜 미국에 편중된 전략에 따라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미국에 그토록 오랫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용이 아니라 미국용입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무기경쟁에 빠져들고요.
      악순환의 시작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끌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기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고, 무기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갈수록 줄고 이익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국방전략을 짜야 하지요.
      제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와 식민지시대,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강판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그런 일은 매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비열함은 싸게 사서 써먹은 다음 보복관세를 때려 한국의 이익마저 회수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중성을 경멸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농축산업 정부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깨놓고 줍니다.
      내정간섭은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에 그토록 얽매입니까?
      악마의 근원인데!!!

  9. 사드 2016.08.13 23:13

    어용탄체인 한구깰럽이 조사한 결과를 밑을 사람 있는가 전국민 투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 늙은도령 2016.08.14 19:15 신고

      사드 반대여론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 더욱 문제입니다.

  10. 애국자 2016.08.31 09:16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멍청이가 믿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니...

  11. 강순 2016.10.03 01:01

    사드는미국방언용입니다 한국은절 대도움안 돼요어떻게배치하지 않게할수없나요

    • 늙은도령 2016.10.03 01:21 신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반미정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미정서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배치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참여도 이끌어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남북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체제보장을 하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반미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서란 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미국부터 꺾어야 합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의 말대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가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면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개 포병 중대따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을 확정하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1/2이나 2/3와 원전 및 저유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드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수도권을 희생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모양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지역이 이미 결정났다고 말했던 것까지 더하면, 수도권 포기라는 양국 국방부의 인식은 확실해진다.



국방부는 실사까지 포함해 모든 요소들을 취합해 고도의 시뮬레이션(알파고가 동원됐나?)까지 마쳤다고 하니 '일개 포병 중대'로서 대한민국의 2/3나 방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다. 갈수록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과 저유시설까지 사드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 동해안에 자리한 지각 차원에서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환영해야 할 판이다.



안보주권 운운한 것도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안보주권이라면 경북 성주가 아닌 수도권에 배치해야 하며, 그것도 세금을 들여 구매해서라도 우리 군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가 사용되는 상황은 전시뿐인데,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기 때문에 사드 사용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정부는 거짓말하기 마련이라지만,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상이 오늘 국방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해석한 것이다. 현재의 집권세력과 쓰레기들은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는 못하는 한글 저능아들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이해가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필자가 국방부의 발표를 친철하게 해석해줄 수밖에 없었다(공교육을 살려내라!). 이런 친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운치 않은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정권,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한미(또는 일본까지) 당사자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면서 여론의 동향과 중국의 반응을 떠보는 작업의 끝에는 '사드 배치 찬반 결정'이 아닌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보호할 건데?'라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으로 몰고가려는 고도의 술수가 자리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박근혜는 빠져나갔다)의 승인 하에 사드 배치지역이 확정됐으니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쓰레기들이 주도할 일이리라



그래서 내일자 조중동과 국방부 발표 이후의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댈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다른 무기(단기적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 구매, 중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사드 배치 확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통합지휘체제 구축 및 전시작전권 회수 영구 포기, 핵무장 등)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떠들어댈 것이다(고스톱 어디 한두 번 치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는 '사드 배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오늘의 국방부 발표는 모순투성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포석에 불과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과 후보지 발표 과정까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졌다. 박근혜 탄핵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대령 2016.07.13 18:36

    이번 thaad는 미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보호가 첫번째 목적입니다.
    님이 원하시는 수도권방어도 THAAD로 방어하기를 원하시면 정부에게 THAAD를 도입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미군이 자신들의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부대로 우리나라 수도권을 막아달라는 건 무책임한 요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21:11 신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지요.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사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깟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인지요?
      사드는 미국에서 실패한 미사일이라고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7.13 18:36 신고

    글 제목에 '상주' 라고 잘못 표기하셨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1 신고

    일본의 야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성주민중들이 들고 일어낫지만 또 잠잠해질것입니다
    서서히 우리 주권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5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 운운하던데 그걸로 가능했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가 없죠. 정권교체까지 591일 남았다는 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답답하네요. 성주 분들 상경해서 단합대회하고 군수 및 도지사가 지역발전 운운하면서 돈 이야기 하니까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현실 입니다. 무엇을 지켜야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지도 모르면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들이 대다수인 사회구조. 설령 정부가 성주에 보상금조로 지역발전기금 던져준다고 해도 그게 어디 군민들의 복지나 혜택을 위해서 쓰여질까요? 노인정이나 몇개 지어주고 운동장 하나 지어주면 끝나는 일인데... 그야말로 야생도 아니고 무지의 나라 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7.14 14:13 신고

      박근혜가 정면돌파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탄핵으로 가는 길이 될수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국민은 너무나 자기 일에만 몰입돼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든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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