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까지 다양한 단위의 정치인을 선출할 때 '정치가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김학철 같은 자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내부의 식민지라고도 하며 파레토가 정립한 이론)'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같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과 삶의 기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방의 상당수가 소멸 직전에 이른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이 부패한 기득권과 헌재의 허무맹랑한 판결로 극히 일부만 실현됐지만, 그것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이란 최악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극단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물론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연방대통령으로 뽑아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인 주 단위의 연방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50개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극단의 불평등이 연방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 단위의 자치 덕분에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분권이 미국의 버팀목이며, 미국보다 훨씬 작거나 우리보다도 작은 유럽선진국을 가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지방분권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통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로 구분되는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김학철 같은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개판으로 변질됩니다.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국민을 대하는 정신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통해 최대한의 평등과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보다 시민권과 인권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노무현과 문재인, 안희정, 유시민 등의 정치철학)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학철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5,000만 개에 이를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학철 같은 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붇는 자를 어떤 단위의 선출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하나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된 책무를 제대로 행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4 20:44 신고

    5000만개...ㅎ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노예신세 못면합니다.

  2. 다미 2017.07.24 21:58

    지방 분권에 맞춰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차이가 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3. 김학철친구 2017.07.24 22:44

    생긴거가지구.말하면안되지만이세끼는
    생긴데로
    짖거리는개세끼네
    대가리랑아가리쪼개구싶다
    어떤구조인지!

  4. 왜누리안티 2017.07.24 23:24

    정말이지 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참칭하는 열등인자네요! 김학철을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참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5. 토마토 2017.07.25 04:48

    일단 생겨 처먹은것부터 지밖에 모르는놈인게 나오네요. ㅋㅋ

  6. 과유불급 2017.07.25 05:42

    관심을 최대치로 올려 국민들의 호불호
    반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좋은 머리를 좋은일에 쓰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식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똑해도 몰상식한 바보들도 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25 06:22 신고

      인성과 철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외과에 특화된 인물이고요.
      이런 자들이 극우가 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웃긴 얘기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욕의 화신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2 신고

    이런 레밍같은 XX
    터진 입이라고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다가는 그 입으로 쓰레기,오물들이
    들어갈겁니다

  8. 수원아재 2017.07.25 09:34 신고

    없는 시간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김학철이)쓴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세글자로 정리 합니다.
    "개.소.리"

    • 늙은도령 2017.07.25 09:47 신고

      일배충 왔나?
      그러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냥 가!!!

    • 수원아재 2017.07.25 10:46 신고

      ㄴ제가 쓴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수정했습니다.
      김학철 저작자의 페북글을 읽어 보았단 소리 였는데...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11:07 신고

      언어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서로 했네요.
      저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 비겼으니, 괘념치 마십시오.
      실수는 인간을 발전시킨답니다, 님도 저도^^

  9. 쭈꾸미 2017.08.07 01:54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예요. 인성교육안된..
    생긴대로 논다고 재수없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네요
    뉴스에서 다루지도 말았음 좋겠어요. 스트레스받고 재수없없는 개쓰레기! 욕도 아까워요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금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식 교수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투표일의 국가공휴일 지정, 금융개혁, 당파적인 게리멘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혁파 등이 담긴 '시민평등법(Citizens Equality Act)'이 입법‧관철되면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과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37%를 얻은 힐러리를 누르고 1위(44%)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담은 《나 홀로 볼링》과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뉴햄프셔(미국의 대선은 여기서 시작된다)와 버몬트 주는 미국 51개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최고의 주들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처럼,샌더스 돌풍의 진원지가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레식의 대선 출마 선언과 19세기 미국의 중서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9개주를 석권했던 인민당이 대표했다)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샌더스의 초반돌풍은 미국 주류백인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2008년의 금융붕괴가 1929년의 대공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30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레식과 샌더스 같은 대선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청년할당(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과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한국 주류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의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부의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를 실현한다)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레식의 출사표는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거나 추방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레식과 샌더스가 러닝메이트가 돼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달라지면 세계는 지금보다 100배는 평화로워지고,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며, 공존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지면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기조정 시장)를 인류역사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로렌스 레식의 대선출만 선언문 중에서).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3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3 신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걱정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무조건 일본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7 신고

    그 작은 외침이 큰 물결이 되어 보길 기대하고
    또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4 신고

      미국도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의 주요 전통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것을 정치엘리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3 11:35 신고

    이재명이...
    넓은 들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천 수만의 화살이 그에게 난사될 겁니다.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지.
    용이 승천하기 위해선 그에 못지 않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보단 난세에 어울리는 인물이긴 인물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8.13 16:57 신고

      문재인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빨리 분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8.13 13:52 신고

    레식과 센더스가 당선 된 후 과연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오바마는 부시보다 낫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바란 것보다는 정책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명박그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레식과 센더스가 바라는 세상이 미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부는언덕님 말씀처럼 기득권은 노무현보다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맷집이 있을지. 하지만 그 맷집은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함께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7:00 신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지점이면서도 합쳐지는 부분이 연방정부입니다.
      좌파는 큰 정부를, 우파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샌더스와 레식의 주장은 작은 정부이되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적 기독교(우파의 중심 중 하나)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연방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살려내려는 것이기에 당선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8.15 21:51 신고

    글 잘보고 가요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다룬 저자 중에 에릭 우슬러너는 《신뢰의 힘》에서 문명의 진보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정반대의 결과를 양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붕괴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수많은 자료와 통계, 인터뷰를 통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신뢰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2030세대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준다. 활기와 도전으로 넘쳐야 할 청춘이 행복한 삶과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절망적인 고립와 배제로 연결되는 세상이란, 모든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과 공존의 기반인 신뢰가 깨져버린 현대의 척박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신뢰성)’인데, 우슬러너는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경제규모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생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경험과 과정을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국의 신뢰 감소현상이 세대교체가 아닌 모종의 요인에 의해 초래됐음을 의미한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반영됐다. 다른 집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인을 덜 믿고 미래를 덜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낙관론에는 그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공평한 소득분배가 반영되어 있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과 이후 세대보다 소득을 더 공평하게 분배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 지향적인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된 미국이지만, 한 때는 최고 세율이 91%에 달하는 등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성장과 분배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거의 유토피아에 근접했던 1940~45년 사이에 출생한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 이후의 세대에 비해 정치와 공동체 참여, 종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전후 체계가 무너지고, 공정한 분배를 담당했던 조세정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상위 1%에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이 집중됐고, 그에 따라 중하층의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생존의 시장근본주의가 정치의 영역까지 지배하기에 이르면서(특히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가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인들이 서로를 덜 믿게 되면서 점점 더 작고 동질적인 공동체 안에서 보호막을 두른 채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소수집단, 동성애자, 이민자) 다수에 비해 특혜를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호황기에는 점점 커지는 파이가 빈곤과 차별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자ㅡ예로부터 경제적 불안을 느끼면 늘 그랬듯이ㅡ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와 근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소수집단‧이민자 등이 다수의 복리를 해치는 위험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 신뢰가 개별적 신뢰에 무릎을 꿇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믿는다.



이런 결과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고, 각종 총기사고, 증오범죄, 10대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정신질환자, 아동사망률, 빈부격차, 부정부패, 탈세 등이 높아진 것도 미국사회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의 극한대립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는 공공연히 두 개의 미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것은 정경유착과 상위 1%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정치와 재계를 장악한 다음에 일어났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압축성장의 폐해가 폭발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단위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일정 수준 이상은 작동하고 있어 저복지 국가인 한국에 비교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약한 편이다.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즉 소득불평등이 적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놓았고, 이는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진실이다.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 분당과 죽전, 평촌과 일산 등의 신도시 순으로 대학진학과 직업의 종류 등이 결정나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은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과 부에 의한 차별이 너무나 심한 편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천마저도 썩은 물과 녹조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열악해졌다. 



따라서 소득향상이 좋았고 소득분배가 공평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아온 5060세대들이 모든 것이 나빠진 2030세대들을 비판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가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이고 깊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기제까지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사회의 일부분이었고 정치의 하위개념이었던 경제ㅡ특히 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을 내세워 상위 1%의 리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붕괴가 각각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피해자이지만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일베가 자유(책임이 따른다)와 자유방임(책임을 거부한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극우적 버전의 2030세대라면,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는 정치적 자유의 출발점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버전의 잉여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복지와 사회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다.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한국에서 이제야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가 나온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직은 소수이고,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인 것만은 확실하다.



벗어날 수 없는 먹이사슬과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우경화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편에서 서서 상대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가하는 일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들의 절망과 분노, 외침을 한국사회가 제대로 반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8.07 19:26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짐으로 일부 세력 또는 민중에 의해 개혁이나 혁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지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은 아픔이 진정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9:57 신고

      네, 병리현상이 자꾸 커지네요.
      하지만 헬조선은 일베와는 달리 기득권에 반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베는 권력에 손잡고 폭력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지만 헬조선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자는 것이기에 젊은이들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2. 아이스킹 2015.08.08 02:08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차이를 만드는 집단과 차이를 극복하려는 두 그룹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극복 할 수 없는 격차로 고통 받지만, 다수가 차이를 만드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이 괴리를 선명하게 알리고 누가 격차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명확하게 각인 시켜야만 젊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정의를 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02:41 신고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을 만드는 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세력화밖에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정치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지 않은 한 답이 없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08 08:26 신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노의 정치 세력을
    언제쯤이면 볼수 있을까요?
    젊은 혁명가가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말로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8.08 12:42 신고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청년들이 깨어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5. 호빵멘 2015.08.11 23:45 신고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서 뭔가 했는데 작성자님 글을 읽고 모두 해소했네요.
    정말 핵심을 잘 집어 주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00:06 신고

      답답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형편없는 국가가 됐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화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마치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면 한국 사회의 온갖 문제와 병폐들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철학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의 상황이 유토피아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기만 할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이 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를 보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저자들이 인용하는 저서로서 출판된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고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드높은 연구결과다. 저자들이 현재의 선진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는 이제 배를 채우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최우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들은 어떻게 더 먹을까가 아닌, 어떻게 덜 먹을까를 고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뚱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동력이던 경제성장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그 임무를 마쳤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안과 행복이 증대되던 시대도 끝났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스트레스와 우을증 및 각종 사회문제가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긴 역사의 여정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대규모 개발 위주의 성장담론이 전 지구적 시장구축과 함께, 금융과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권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에 이르면서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진보의 동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구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의 역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인류는 물론 지구 생명체들은 여섯 번째 종말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해 진행한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행복과 기대 수명이 1인당 GDP(국민소득) 약 2만5천 달러에서 평평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복과 기대 수명이 일어나는 국민소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도 보여줬다. 이는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한들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대 수명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수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의 증가, 스트레스 지수의 상승,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10대 임신율과 낙태율 증가, 청년과 노인의 자살율 증가,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 범죄율아 사회적 비용의 증가, 마약과 약물중독의 증가, 계층이동성의 폭락, 저축률의 하락과 소비지상주의, 가족의 해체와 1인가구의 증가,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확대, 신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의 부상 등이다. 


 

                                                  

 

 


이런 부정적 현상들은 개인과 계층 및 지역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한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았고, 일본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특히 신생아 사망율과 범죄율, 10대임신율과 낙태율,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의료비지출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미국과 영국이 최하위에 자리했다.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이며, 대부분의 지수가 후진국에 버금가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유한 국가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회가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기 (혹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물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인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과 기대 수명 등에 나쁜 영향을 주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51개주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적은 뉴햄프셔주와 가장 큰 뉴욕주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최악의 주는 세계금융의 본산지인 뉴욕주이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도 상당 부분 이 사이트에서 나왔다.

 



결국 1인당 GDP가 25,000~27,000달러 사이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3~4만달러에 이른다고 해도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건강과 사회문제 등을 다룬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행복과 건강, 기대 수명 등에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수없이 많은 통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한 결과,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공동저자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뉴햄프셔주와 뉴욕주를 비교한 것과 같은 지수와 통계들을 사용해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했다. 

 


스웨덴에서는 평등이 재분배를 지향하는 세금과 보조금, 그리고 큰 복지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국가 소득의 비율로 보면 일본의 공공 사회 지출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아 스웨덴과 대비를 이룬다. 일본은 재분배보다는 세금이나 보조금 '이전의' 소득이나 시장 수입이 평준화되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소득 차가 적다. 그러나 그 밖에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더 큰 평등은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세금과 보조금 이전 총소득을 평준화해 재분배 필요성을 더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다.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이 넘쳐나던 시절의 샤르트르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했다. 그의 말대로 타인은 지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천국일 수도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선 각종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사회관계의 왜곡과 스트레스 때문에 타인이 지옥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 경쟁보다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돌릴 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다.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타인은 결코 지옥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라도 지친 몸과 허해진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가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가 암묵적인 사회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삶과 사회, 성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그것이 인류가 6번째 종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방임적 경쟁이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결론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관심법'은 최악의 입법이며, 대한민국을 1%의 수중에서 하위 99%가 피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최악의 악법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ttangke 2014.07.20 12:43

    좋은 글 생각 정확한 지식이 참 좋네요~~
    사막 속에서 금은보화를 찿은 기분입니다~
    티스토리 구독을 하고 십습니다~~ 초대해 주실거죠?
    (hschainav@naver.com)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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