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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