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강경 매파(레이건 때 주류가 된 이후 아들 부시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고, 네오콘으로 통칭된다)가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악의 축 지정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폭력시장의 규모를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영구화는 미 국방부는 물론 일본과 한국, 대만, 호주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는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수십 조 달러에 이르게 된 것도 이들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수많은 전쟁(20세기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100회를 넘는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의 스타워즈도 이들의 아이디어였으며, 파생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가의 돈놀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원조는 GM이었고, 지금은 록히드 마틴이 선두주자입니다. 힐러리처럼 민주당의 주류들도 군산복합체와 월가(특히 유태인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상태 영구화에 동의할 정도로 미 정가를 압도하며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를 맹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과 그를 간접 지원하는 힐러리 같은 슈퍼클래스들이 비핵화를 넘어 북한을 패전국이라도 되는 양 무장해제까지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김정은을 도발하는 것은 미 주류들의 압박에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를 흔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주류들의 잔치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뜻입니다.

 

 

SNS 중독자인 트럼프가 트윗을 한참 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이들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반증해줍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를 향한 이들의 압박은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거의 다 네오콘과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자금이 네오콘을 뒷받침하는 의원과 연구소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장애요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을 엎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압박이 얼만큼 영향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로비도 불가능한 문통의 리더십과 중재력입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금의 상황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성향과 처지를 정확히 파악한 문통의 지혜와 진정성 있고 일관되고 투명한 접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 기적이기에 작금의 갈등도 훌륭히 풀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네트워크는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처럼, 문통을 중재자로 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삼각 네트워크도 상당한 신뢰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주류엘리트와 네오콘으로부터,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의 문통을 운전자로 두었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최상의 결론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칠 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문통의 청와대가 중재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문통 특유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협상이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싸움 때문에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각각이 원하는 최고치를 확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두고 격렬하게 부딪친 다음에야 양보할 것들의 목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협상이라면 갈등의 폭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판을 뒤집겠다는 자들의 방해공작에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태영호 같은 패륜아를 내세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 심재철과 미국으로 날아가 볼턴에게 힘을 실어준 나경원 같은 매국노들을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랄 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 조중동의 구독을 끊고 사람사는 세상의 암덩어리 종편을 시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개서한을 보내겠다는 미친 짓에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지만, 이재명 욕설파일을 틀겠다는 홍준표는· 에효, 조금은 봐주세요. 그가 대표로 오래있어야 문통의 지지율과 중재역할이 상한가를 칠 수 있으며, 이재명 거부운동의 본질을 주류언론과 거대 팟캐스트들이 제대로 다루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이동형 퇴출을 덤으로!). 문통의 중재력을, 신뢰의 리더십을, 삼각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8 08:26 신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북한으로선 볼턴의 강경책을 조금 무디게 하는 자구책의
    전략이네요...
    핫라인 통화로 북미 회담에 다시 일조하기를..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는 것인데, 결국 한미북중의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2. 중년소년 2018.05.18 10:41

    잘읽고갑니다 젠재에 올리신 글 읽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남북회담 한번으로 견고한 저들의 철벽이 무너지긴 힘들겠죠. 인내심을 갖고 각자 몫을 해내야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그럼요, 너무 서두르면 망칠 수 있습니다.
      중국 변수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유럽에 유입시켰는데, 그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이 극도의 혼란(영국의 브랙시트 포함)과 테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밖에도 난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와 서적은 수없이 많은데, 수백만 명의 이동만으로도 거대 경제권이 쑥대밭이 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먹거리인 '폭력시장'이 대규모 난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섬뜩하게 다루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두스 비벤디》에서 대규모 난민이 겪는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난민의 유입이란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런저런 책들을 인용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보편적 인권이나 진보좌파의 숭고한 이데올로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전복적 차원의 위기와 혼란을 동반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도 수백만 명의 난만이 일시에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일어난다는 것이 대규모 난민 문제를 다룬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으로 넘어온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 100만 명만 집단으로 내려와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200~300만 명에 이르면 경북지역에 몰려있는 원전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정도의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만이 아니라 먹여 살릴 자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들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한다 해도 매년 수백조(통일비용 추산치에 없는 별도의 비용)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세수를 감안하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초래할 각종 변화들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결론은 단 하나다. 초인공지능의 등장이란 가정 하에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것이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처럼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란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라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박근혜의 행태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에 이른 듯하다. 북한 주민 탈북 선동도 모자라, 최순실과 차순택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를 정점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 등이 벌이는 짓거리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런 극단적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마시일 발사를 저지하려면 선제타격만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설사 그것에 성공할 정도로 북한 정부나 군사력(특히 방사포)을 무력화시켰다 해도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면,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동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엄령 포고로 이어질 만큼 확실한 탈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선동한 박근혜의 발언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의 박근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동의하거나,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의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는 박근혜의 발언을 생각없는 자의 해프닝 정도로 넘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을 수 있다. 필자처럼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이땅에서 백년 가까이를 살아야 하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기성세대들이 결단해야 한다. 4.19혁명과 6.10항쟁처럼,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10.09 09:50

    이러다 정말 내년에 전쟁이 나면 어쩌죠..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네요.

    • 동우 2016.10.09 10:24

      설마 ... 아니겠지만..

      다급해진 정권에서 제 2의 총풍을 만들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6.10.09 17:17 신고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박근혜가 불법선거나 기타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를 퇴진시키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10 08:12 신고

    감당할 능력도,여건도 안 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관계만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종전 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28 신고

      네, 종전협상하고 착실히 준비해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책임을 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10.11 09:35

    탄핵만이 정답인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투표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5 신고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에서 가혹할 정도의 청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베도 청산 대상이라 누군가 일베의 글들을 기록했으면 합니다.
      인면수심의 벨레들은 모조리 박멸해야죠.

  4. 모두가 2016.10.12 06:58

    박근혜 비판을 위해서라면 <난민 혐오>하는 극우파같은 발언도 서슴치 않는 도령님 수준보소 ㅋㅋ 북한인민들 죽든 말든 박근혜 비판만 하믄 된다는 님의 사고방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4 신고

      세계적 석학인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보라고.
      아, 책을 읽을 놈도 아닐 테니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군.
      벌레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다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것이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너 같은 정신병자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중에는 너도 있고.
      정신박약자 지지하는 대가로 너도 벌레소리를 듣는 거야.
      평생을 고생하면 살라고.
      자신에게 고생을 안겨주는 자들을 지지하며.

  5. 박근혜 퇴진!!! 2016.10.23 16:19

    무지한 박근혜 빨리 탄핵 해햐 합니다.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무슨 짓이든 할 것만 같아요....전면전이나 국지전이나 다 생사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결국 박대통령의 야욕 때문에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수 없어요..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훈잉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광고의 홍수와 제품의 풍요 속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늦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다. 넘치는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구제가 사라진 것에서 대신 주어진 것이라 그들의 삶을 옥죄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당한 1030세대들은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에 두려움과 순간에 집착하는 성향 사이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란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적자생존의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정글 같은 사회였다. 민주주의에 익숙하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주어져야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상충됐다.





앞선 세대의 경험과 지혜란 빛의 속도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현실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이 어떤 문제의 원인 발생이 시간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40년 전에 있었고, 그 해결책이 그가 죽은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원인 발생은 물론 그 해결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대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사태 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 그들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앞 세대들을 모두 욕하자니 지금 누리는 자유와, 바로 그 감당하기 힘든 자유 때문에 저임금의 자리마저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듬에 따라 체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결핍에 대한 서열에 민감하면서도, 이를 내면화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기도 보다는 그 안에서 사는 법에 적응해야 했던 이들은 앞선 세대가 남긴 것들로 하여 ‘최초의 저주받은 세대’로 원치 않는 정체성을 구축해갔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회, 원천봉쇄된 기회와 철저히 차별화된 삶을 내면의 분노로 쌓아가면서, 신빈곤층을 형성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목인으로 변화해갔다.



이런 이중, 삼중의 박탈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전 지구적 특권그룹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최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 위험은 중하위층에 쌓여서 그 간격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이 탄생했고, 이는 문명 이전의 유목민이 그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폭주하는 기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수많은 패자ㅡ앞선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ㅡ를 양산한 채, 전 지구적 독점자본과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세계적 특권그룹은 폭주하는 기차의 속도를 광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조리 털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안겨준 ‘무거운 경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자, ‘가벼운 경제’로 변신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효했던 사회적 계약들을 무효화하며,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변신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500개 초국적기업이 축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켰고, 전 세계 총생산량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전 세계 노동력의 1.8%에 불과할 만큼 형편없어 부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0.1%의 슈퍼리치는 무려 전 세계 자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슈퍼리치를 1%로 넓히면 45%에 이른다. 인류 역사상 이런 부의 독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극소수의 부의 독점의 역사였다. 





이제 본사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몇 번이나 걸러지고 추려져 별도의 왕국을 구축한 1%는 ‘우리-집단’에 들지 못한 99%의 ‘그들-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집단’이 전복적 혁명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부스러기만 흘려줄 뿐, 미래의 독점권을 현재의 시점에서 선점하고 있다. 그들의 탐욕이란 ‘종의 기원’을 넘어 신의 권능을 지닌 악마의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1%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NGO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조건적인 기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1%를 대신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지원과 인류애로 포장된 의료행위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진 구호품을 온갖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1%만이 거래할 수 있는 폭력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서들을 보면 전체 구호품의 15~20%가 통행세 명목으로 지역 출신의 범죄조직이나 용병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은 이것을 팔아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원을 늘리고 훈련시켜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도주의사업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각종 테러를 양산하고, 빈곤을 이용해 내전을 일으키는 등 폭력시장의 규모를 급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폭력시장의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를 통해 경고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거대한 군사 조직과 대규모 방위산업체 간의 결합은 미국에겐 생소한 경험이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즉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는 정신적 영향은 모든 도시, 모든 주의 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느껴진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내포된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 자원, 생계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조직 또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산복합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잘못 주어진 권력의 재앙적 번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폭력시장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국제적 불평등에 기반해 빠른 속도로 시장규모를 늘리며 전 지구적 위협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유방임적 시장논리에 따라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 폭력시장의 기하급수적 확대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면에서 보면 폭력시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몰아넣어 수없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체와 가족을 해체하고, 수많은 자살과 죽음을 몰고 온 신용붕괴는 그 범죄를 주도적으로 행한 세계적 특권그룹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을 넘어,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소득 차이를 최대한 벌려놓았고, 탐욕의 질주를 하는 동안 금융산업 내부에 축적된 각종 위험요소들을 어마어마한 공적자금(현 세대의 세금)과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미래세대의 부채)로 해소한 것도 모자라, 폭력시장(민간이 주도하는 전쟁과 테러)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까지 창출하는 4중의 성공을 거뒀다.







2008년의 신용 대붕괴와 그것이 초래한 세계적인 경제대침체는 거대 금융(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들을 털어내는 구실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인 신용 대붕괴는 범죄 당사자인 전 지구적 특권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를 털어내며 가벼운 경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며, 비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는 노동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생존선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의 저임금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며, 인류가 수백 년의 투쟁을 통해 거둔 노동자의 권리마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이 사라짐으로써 가족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생계형 이혼도 늘어나고, 그 동안 참고 버텼던 각종 질환도 증가하고 정신적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십대의 범죄와 임신율과 낙태율이 증가하고, 은퇴자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일자리와 한정된 복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무섭게 부상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네트워크를 걱정했듯이,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그룹인 1%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영감 2014.08.27 12:33

    다음 블로그에 작성하신 좋은 글을 보고 티스토리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거품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보면서
    결국 한번에 터져버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거대한 기둥을 향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결국 정상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님께서도 병마와 싸우시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빨리 인구가 줄어서 인간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노년인구 비율이 자꾸 올라가니 인구 구성이 조정되려면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돈구멍이 다 있습니다. 조상을 잘둔 덕이지요
    우리나라는 돈되는 자원이 거의 없는 인구만 많은 나라이니 수출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신자유주의를 버릴 수가 없지요.
    계속 이민을 보내서 자급자족 수준의 소규모 국가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국력이 약해져서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에게 먹힐 가능성도 있으니 참 답이 안나오네요.
    북한처럼 꽁꽁 잠궈도 결국 망하지요. 조선말 쇄국정책으로 망해봤잖아요.
    남한은 개방해서 거품으로 위태롭고 북한은 잠궈서 망해가고
    참 답안나오는 처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9:26 신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자원이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발전도 2차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 때문에 내부에 상당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금융에 올인하거나 제조업에 올인한 나라들입니다.
      나머지는 분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내수시장이 살아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정도의 시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하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인 내수시장이 형성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희생시켜 국방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뿌리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구는 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위주의 자본주의를 지방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부의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조세정의만 확실히 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기구 맹폭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무려 10,00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군도 투입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하마스 무장대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 살육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범죄다.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사랑과 전쟁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의 절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목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동일하다. 

 

 

헌데 이스라엘 군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아랍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육행위를 강행할 수 있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을 제외하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높은 벽으로 둘러싸은 것도 모자라 하마스 무장대원의 땅굴을 핑계로 일방적인 살육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첫 번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집권 여당의 극우적 호전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국가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국가를 지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아랍 전체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시적인 전쟁을 유도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북한의 호전성을 연일 떠들어대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이해득실이다. 압도적인 정치자금으로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계속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자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 블름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이유는 전 세계로부터 돈을 빨아들이는 고리대금업의 추악함을 무마하기 위함이자,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면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지며, 전체 인류의 피(돈)를 빨아먹고도 미국이란 제국 뒤에 숨어 영원한 돈놀이를 이어갈 수도 없다.

 

 

이스라엘이 항시적인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최소한의 돈으로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극히 미미한 자금만 투자하고도 이스라엘 건국의 든든한 후원자인 것처럼 행동한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했다고 해서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이들이다.  


 

                                              세계금융자본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


 

세 번째는 무한한 진보를 역설하며 밀어붙인 개발과 성장의 담론이 한계에 이르자,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폭력시장의 확장이다. 2차세계대전과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전쟁이란 곧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폭력시장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첨단무기들과 재래식 무기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개발과 성장담론의 후유증이 2008년 금융 대붕괴로 최정점에 이른 이후, 세계 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2차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의 흥망성쇄가 걸려 있는 대규모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이다. 소련과 동독 및 동유럽의 붕괴로 냉전시대도 끝났다. 무기의 발전은 비약적이어서 대륙 단위의 전면전은 공멸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세계화 덕분에 대륙과 국가 차원의 부의 불평등,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함으로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대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들과 내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와 남미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모의 폭력시장이 형성됐다.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폭력시장이 인류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망정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 금융자본들의 배는 충분히 만족시킬 만했다. 애당초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살육전은 베냐민 네타나휴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자, 폭력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나토를 빼면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중동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최대 먹거리가 이스라엘과 일본임은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된 것이니, 양국의 군사행위는 미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최강의 축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이란 제국의 먹거리는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랍국가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난은 미국 정부가 막아줄 것이기에,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나면 일방적인 살육을 멈추면 된다. 이럴 경우 패자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테러들이 양산된다. 그것이 끝에는 국가 차원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부수적 피해로 취급되며 살해당한다.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폭력시장이여 영원하라, 그로 인해 우리의 번영도 영원할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요인이 하나 남았다. 이는 예수 이전의 유대인의 종교이자 폭력적인 기독교의 기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약성서에서의 야훼 하느님이 유대민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과 얽혀 있다.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종교가 정치와 사회와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피바람이 불기 마련이다.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는 이유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