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강신명의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오버랩된다.  



박근혜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그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사법부의 판단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모양이다. 합법적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 있는 그에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권 행사조차도 못하는 폭력집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히틀러의 경찰과 스탈린의 경찰이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찰이 그랬는데 박근혜의 충견이었던 강신명의 경찰도 그런 모양이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추측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모조리 부정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법해석과 법적용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진행된 것도 아닌) 국민의 집회를 경찰의 예지력에 근거해 차벽으로 둘러쌓지 않는다.   



이런 초법적 행태 때문에 백남기 농민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30여 명, 집회자들 중에서도 30여 명(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자도 많았을 것이다)의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집회자를 고립시킨 차벽 때문에 집회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강신명은 주군의 폭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역죄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3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정치검찰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쯤이야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두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을 바로잡는 것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두는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분화된 글자에 불과하다고 외쳐되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집단의 맨얼굴을 보고 있다. 



'백남기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단죄하고 처단해야 할 자들을 보고 있다. 용서와 망각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과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권 탈환의 이유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17:55

    하나하나 보니 정말이지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 차우셰스쿠 시대의 세쿠리타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9.12 19:44 신고

      강신명만이 아니라 오늘 경찰에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르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더군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1:00

      나중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까지 치를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건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백성 없는 나라니까요. 이러다 반독재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9.12 22:01 신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세상이니까요.
      박근혜라고 해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2:54

      글쎄요? 두고 봐야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2. 찰그지 2016.09.12 19:33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3 08:13 신고

    게쉬타포,일제 시대 순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4. 참교육 2016.09.13 09:59 신고

    박근혜가 역사에 지은 죄 수를 셀 수 없지만 백남기 농민의 학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드시 기록해 후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12

    님이 예전다음블로그에 서울대폐지에대해 글을쭉썼던데 제가 님이 새블로그를쓰는줄모르고 거기다가 반박글을 남겼는데 확인해주시고 반박부탁드리겠습니다.
    p.s 다른것도아니고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공부하는곳 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지 도대체이해가안되네요.서울대학교만 폐지하면 모든게해결되나요?그리고 서울대폐지면 서울대폐지얘기만하면되지 갑자기 친일파이야기가왜나오는지모르겠네요.지금 서울대다니는사람이 친일파에요?지금서울대학교가 친일하라고가르치나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거는아시나요?친일독재미화국정교과서반대에 누구보다앞장서는단체인데 친일파학교라고 뒤집어씌우고...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된게아니고 해방이후에 국립대학설립안을 발표하고 그렇게해서 서울대학교가 세워지고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대한의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등을 합친겁니다.경성제국대학 일본인교수 일본인학생은 다 자기본국으로돌아갔어요.경성제국대학일부만을흡수한겁니다
    좀알고이야기하세요.그리고 모든사람이다공부잘하는것도아니고 솔직히이름도없는대학에는 투자해봐야 실적도못내잖아요 그런데무슨불공평이니어쩌니..그 환경이불공평하다고주장하는사람이 서울대나 거기에버금가는대학에들어가면 해결되는문제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25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무슨일을하려하면 민주적으로 합의를거쳐야합니다.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폐지하려하면 서울대학교동문들이 가만히있을거같습니까?동문이 한둘도아니고.노무현정부때 서울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폐지하려했지만 안됬잖아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겁니다
    서울대학교를폐지할것이아니고 그 밑에있는대학을 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게 중요하고 그게맞습니다.폐지하면 그사람들 전부다외국으로유학갑니다 외국으로유학가면 인재가빠져나가는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만 손해입니다.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구로보여요?좌파들이 특목고폐지떠들고다니던데 그거랑 같은맥락입니다.교육은 엄연히실력차인데 그걸갖다가 서울대때문에 밑에대학이망했다는둥 이상한소리만늘어놓네요.참 공부잘해도 지랄 못해도 지랄이네요.어느장단에맞춰야하나요?공부잘하는사람이그런대학에가는게뭐가잘못되었습니까?그밑진대학에간사람 공부좀열심히해서좋은대학에갔었어야죠.누가공부하지말라했나.



    • 늙은도령 2016.09.18 21:25 신고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잘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회에 진출해 학벌이나 조성해 나라를 말아먹지 말고 사람답게 살면서 잘하면 되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항상 나라와 사회를 말아먹기 일쑤이니, 그런 선배들 따라가지 말고.

  7.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8 22:15

    (늙은도령님반박불가 ㅋㅋ)네잘알겠습니다.

  8. 맹그로브 2016.09.19 10:06

    충격적인 것은 개쌍도 무리들은 백남기씨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시위꾼은 시위하다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쏟아 내는 것을 보고...

    • 늙은도령 2016.09.19 16:29 신고

      원래 그분들이 그러합니다.
      평생을 속아서 산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망해도 종북세력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거나 그분들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승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9. 영어1 2016.09.26 03:14

    dddd 비밀번호 차단된이름을사용하고잇으므로 댓글을 달수없습니다 뭐라고나오네요 영어로만글쓰면요 이름 dddd 만쓰면요

  10. 영어2 2016.09.26 03:15

    cccc 비밀번호 어떤거 정치공세나 어떤거알수가없내요정치권싸움이나한번어떤거 다음에서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지만요 이어 한번테스트삼아서영어로만글쓰니까 귀하는 스팸정책에 의해 차단되어 댓글을달수 없습니다 뭐라고나오기도하는대요 내용글영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월호에는 침몰된지 6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9명의 유실자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이 된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에 참관할 수 없어 진도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감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칸트 식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은 대비나 할 수 있지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막을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지 못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만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됐을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근혜씨, 당신에게 국민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국민은커녕 사람도 아닙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야만 국민이고 정상적인 혼을 지닌 사람입니까? 500대 기업 80%가 찬성하면 노동자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만공권력에 의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는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로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당신의 임기는 2년 남았고, 신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어떤 독재자도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애꿎은 민간잠수사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600일이 아니라 6000일이 흘러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고, 제2의 세월호참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니.

 

 

 

 

P.S. 사고작용이 반쪽만 작동하는 박근혜가 말하길,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국정화로 되돌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3 신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 대국민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12.09 09:18 신고

    국회의우너 불러다 협박이나 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으로 착각하는 유신여왕입니다.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12.09 12:18 신고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박근혜 시대에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잘가던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라고.
    특히 나이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늙은도령 2015.12.09 19:18 신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더욱 철저히 느꼈으면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게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4. 사랑맘 2015.12.09 12:29

    박근혜대통령이 이걸 봐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12.09 19:19 신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12.09 12:56 신고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그네는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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