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면도 있다. 



특히 박근혜가 푸틴과 회담을 하기 직전에 정세균 의장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며 전체주의이고 권위주의적 시각을 강요한 전희경의 발언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중국인들을 거지떼라고 폄하한 송영선의 역대급 망발을 제지하지 못해 박근혜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벌점(-1점, 방송재허가를 받는데 치명적인 점수)을 받은 후인지 새누리당에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한 사회자의 (어쩔 수 없는) 편향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권은희는 야당에게 불리한 토론을 승리(판정단에 한하지만)로 이끌었다. 



표창원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예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보여줬다.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와 그런 다음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떠올리는 전희경의 일방통행에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등에 대해 반인륜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예로 들며 새누리당을 비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통쾌하기는 했다.



다만 표창원으로서는 토론을 함에 논점의 도약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전희경처럼 작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며 전체와 본질을 왜곡하기 일쑤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할 때는 논점의 도약에 조심해야 한다. 토론 내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쌩까면서 상대에게 훈시만 늘어놓고 토론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의 전희경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전희경 같은 타입은 유시민이나 은수미를 만나면 박살난다. 유시민을 전희경과 비교하는 것은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건너뛴다고 해도, 표창원의 자리에 은수미가 앉았다면 오늘의 토론이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13 : 7로 야당이 승리한 오늘의 토론에서 권은희가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표창원이 마지막에 전희경의 토론자세를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해서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전희경과 최진녕처럼 논리가 허약하면서도 사실 왜곡 등을 동원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상대들과 토론하는 바람에 짜증이 날 수도 있었으리라. 어제의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푸틴과 시진핑이 박근혜를 상대로 한 발언들을 분석·평가할 때 그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위험한 발언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땅의 보수들은 꼰대적 본성을 영원히 떨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정(正)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옹호하는 꼰대적 의미를 지닌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정권을 탈환하고 보자. 그 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조선일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살내고, 김제동도 눈에 거슬린다고 하차시켜버리는 최악의 언론환경에서도 밤샘토론과 톡투유를 놓지 않는 JTBC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봉키 2016.09.10 06:00

    인상적인 글입니다. 오늘 방송된 밤샘토론을 객관적으로 보려하신게 느껴지며 동문서답과 일방통행식의 토론(?)만을 하는 전희경 x아이의 목소리를 두시간 16분간 들으셨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조만간 은수미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전희경 의원이 고사하겠지만 말입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9.10 15:47 신고

      정말 또라이더군요.
      오로지 자기 말만 하고.
      덕분에 시청자들이 새누리당의 민낯을 보게 되서 다행이고요.
      참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5 신고

    밤샘토론을 보지 않아 뭐라 이야기할순 없지만 전희경 이름만 들어도
    그 내용,그 언사 알수 잇을것 같네요 ..에이...CB

  3. 참교육 2016.09.10 19:08 신고

    아깝네요 그끔 이런 토론도 보고 해야 하는데.. 저는 아침에 글쓰는 바람에 일찍 잠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4. 청결원 2016.09.11 08:3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5. 타리 2016.09.11 11:17 신고

    좋은 글 잘봤습니다

  6. 아남카라 2016.09.21 14:22

    이준석하고 전희경하고 한번 붙여놧음 싶어여 ㅋㅋ
    상상만해도 ㅋㅋㅋㅋㅋ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2%에 이른다는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최악인 상황이라 푸틴의 지지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는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재를 할 때면 이런 조롱조의 얘기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회자됐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와 기무사 및 정·사복 경찰 등이 있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군부독재 때 유행했던 것으로 DDD(장거리 자동 전화)가 무엇의 약자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여자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 DDD가 무엇의 약자냐는 여친의 질문에 ‘두환이 대가리는 돌대가리’의 약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헌데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그 청년이 말할 때 무소불위의 중정 요원이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민이든 빨갱이로 만들 수 있는 중정 요원이 그의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취조·고문에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장거리 자동 전화라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 겁먹은 나머지 DDD라는 알파벳 약자의 발음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댱거리 댜동 뎐화요.’ 이에 중정 요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알파벳 DDD가 ‘댱거리 댜동 뎐화’의 약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청년을 풀어주었습니다. 





영어공포증과 한글식 발음이 절묘하게 녹아든 이 얘기처럼,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얘긴즉슨, 푸틴이 새 여친과 밀월여행을 떠나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땡긴 것이지요. 푸틴의 여친도 뼈와 살이 타는 밤을 보내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화장품을 찾았습니다.



헌데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이다 보니 허접한 크림조차 비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푸틴의 여친은 섹시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에게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크림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푸틴은 여친의 부탁을 듣고 나서, 섹시한 여친에게 최고급 크림을 갖다 주기 위해 ‘크림반도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직선적 생각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신하는 저 위의 누군가와 비슷하게.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정학적 요인이 첫 번째고 천연가스 송유관 관리가 두 번째입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란 우크라이나에 포함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써, 향후 몇십 년 안에 소수민족으로 추락할 러시아 민족의 수장인 푸틴으로서는 같은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크림반도(최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재합병)를 러시아이 지배권 하에 두어야 러시아 민족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먹여살리고 수많은 올리가리히(신흥 부자)를 배출하고, 무엇보다도 푸틴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천연가스는 액화시키지 않는 한 송유관을 통해서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런 송유관의 대부분이 크림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크림반도를 점령해야 할 이유가 넘칠 만큼 많은 것이지요. 크림반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재병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는 막걸리를 마시던 한 시민이 ‘박정희는 바보 독재자’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는데, 그 죄목이 국가원수모독죄가 아닌 ‘국가일급비밀누설죄’였다고 합니다. 이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와 막상막하며 용호상박이고, 난형난제며 개진 도진입니다.





어느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조롱조의 얘기는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그 양과 빈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지만, 지도자와 정부가 그런 조롱조의 얘기에 분노해 법적 처벌을 들고 나오면 민주주의는 물론 법의 지배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의 내부에 자기 검열의 기준이 조금씩 축적돼 강화되면 헌법적 가치이며 민주적 기본권이자 최후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 다음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렇게 소프트 또는 하드 포르노.. 야동.. 에로.. 아니, 독재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40년 전 국가원수모독죄의 최신 버전인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부활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푸틴의 러시아와 같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험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도령이 원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9 신고

    ㅎㅎ 적절한 비유입니다^^

  2. 달빛천사7 2014.12.27 10:09 신고

    첫번째 사진이 ㅋ

  3. 새 날 2014.12.27 13:11 신고

    박근혜씨가 국민과 싸워 이기려니 자꾸 무리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크림 침공 얘기 정말 웃프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5 신고

      두 개가 더 있는데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4. 키스세븐 2014.12.29 02:09 신고

    쿠쿠... 푸틴의 90%지지율을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35%먹고 들어가는 대단한 지지율.

    • 늙은도령 2014.12.29 19:47 신고

      지금의 청년들이 자라서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가 능력이 아닌 얼마나 운이 좋았던 지도자였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에서 보듯이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 키스세븐 2014.12.30 03:05 신고

      하지만 고민이 있어요.
      최근의 청년들이 과거와 다르게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네요. 그들을 보고있으면 미래까지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비해 청년 보수 인구가 엄청나네요.

    • 늙은도령 2014.12.30 03:15 신고

      그것은 보수정부 7년 동안 방송에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결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성장과 개인의 책임만 강조되는 보수 정부 하에서는 국가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문재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정신과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진보적 가치, 즉 부의 분배와 공생에 관한 얘기들이 방송을 타면 청년의 보수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5~10%의 이중이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세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다음이 보수 세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년만 지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힘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참교육 2014.12.29 07:32 신고

    박정희는 체육관 선거에서 99.9% 지지해 당선 됐지요.
    박근혜지지율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집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21:45 신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현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것인지....

  6. 심심해서 2014.12.29 18:59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없어지고난후 이라크는 연이은 자살폭탄테러와 인종과 종교갈등으로 인한 학살등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떵어리에 민족과 종교간의 갈등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푸틴같은 강력한지도자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북한도 사실상 한국땅이기때문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게 좋습니다 러시아가 파산나더라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한국의 삼각무역으로 가장 이득볼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바다건너에 있는 나라라서 한국통일에 그다지 큰영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49 신고

      전 어떤 경우에도 전체주의자나 독재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번성했지 그 외에는 전쟁과 인종학살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푸틴은 권위주의적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최악으로 이용하는 형편없는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7. 2015.03.24 19: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7:51 신고

      제가 초대장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보내 준 적은 있는데 요즘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독자분들 중에 초대장이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게요.

  8. 싸샤 2015.03.28 09:04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전혀 싫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3.28 17:53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러시아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확답은 못하겠네요.
      푸틴이 미국 등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글을 썼으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