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통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김경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소셜 정당화는 진보정당의 명판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구좌파 출신들(이를 테면 민주노총과 통진당, 손가혁 등의 대거 유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모를까, 2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이들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전후에 머물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만 가입하면 지역 하나는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공정으로써의 정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경제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게다가 다리도 짧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역사마저 왜곡하는 박근혜와 상당 부분 오버렙되니 보도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리라. 샌더스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아웃사이더이니 더더욱 보도 자체를 자제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통점이 부자증세이니, 둘의 돌풍을 보도하다 보면 이런 사실까지 알려질 터, '증세 없는 복지'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서민증세를 통한 노인복지'를 강행 중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는 것은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는 쓰레기들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층마저 박근혜 지지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지금에야 더더욱 샌더스 보도를 피해야 한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처럼 샌더스를 공격하는 것까지 재현할 수 없다 해도 그의 돌풍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막아야 했을 터다.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정치혁명이 백악관을 향해 거대한 바람으로 몰아칠 경우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박근혜로서도, 새누리당으로서도, 친미의 가면을 쓴 친일수구세력들로서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서도 (최소한 총선일까지는미국 예비경선의 인위적인 조기종영은 손해날 것이 없는 장사다.






동산과 국채, 채권과 주식 등을 다량 보유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55명 전원 백인남성)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무지렁이 같은 국민의 뜻보다 가진 것이 많은 지배엘리트의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도록 만든 지랄 같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들의 조기종영이 이상할 것도 없다. 슈퍼화요일 선거로 샌더스 돌풍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한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앨런 크루거·오스턴 굴즈비·그리스티나 로머(오바마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들), 로라 타이슨(클린턴 행정부) 등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제임스 갤브레이스(존 갤브레이스의 아들) 등과 함께 샌더스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라이시(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의 말처럼, 샌더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메인, 미시건, 일리노이, 아리조나, 와싱턴,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처럼 대의원수가 많은 주들이 남아있어 민주당의 예비경선은 지금부터가 진짜라 할 수 있다. 



미 공화당 주류들이 트럼프(와 루비오)의 백악관 입성을 막기 위해 힐러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보다 힘겨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쓰레기들의 보도처럼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총선까지 사실상의 조기종영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편향됐으며, 그래서 현 집권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다. 남은 주들의 인구밀도가 높아 샌더스의 역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의 승부가 끝났다는 슈퍼화요일의 결과도 미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샌더스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민주당 텃밭에서는 샌더스가 힐러리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위에 언급한 진보 성향의 강한 주들에서 샌더스의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미국 양당의 예비경선 중 민주당은 힐러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본선경쟁력을 감안하면 샌더스가 유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하면 샌더스 돌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샌더스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미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정치혁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슈퍼백(슈퍼리치들의 기부, 기업들은 무제한 기부도 가능)의 힘으로 선거를 끌어가고 있는 힐러리에 비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소액기부(1~27달러, 모두가 한 표다)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는 예비경선에서 승리하면 최상이겠지만, 비로소 깨어난 미국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을 계속하겠다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탄생도 가능할 것 같다. 





야권의 선겨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샌더스의 돌풍이 계속되고,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돌풍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송사 중 진보적 가치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다루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샌더스(한국 지도자 중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가 가장 비슷하다)의 흥행돌풍이 제대로 보도되고,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 별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노동당 당수에 오른 제레미 코빈(샌더스와 동일한 사회민주주의자)이 주류 기득권의 맹공 속에서 자리를 보존하는 것도 힘겨웠는데, 샌더스 돌풍에 힘입어 지지율이 폭등하며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영국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명박근혜 8년의 신자유주의 폭정을 심판하는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사실상의 조기종영 상태에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만 일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 때문에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샌더스 돌풍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세월월참사, 메르스 대란,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영구폐쇄, 최악의 경제실적, 급증하는 가계부채, 테러방지법 통과 등등 박근혜의 실정과 폭정들을 하나로 묶어 대반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샌더스 돌풍이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자본주의》, 《1대 99를 넘어》 등의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의 기대처럼,'샌더스 돌풍'이 광풍으로 자라면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런 변화가 대외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만이 인류가 수천 년을 꿈꿨던 사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합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샌더스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들도 이번 4월 총선에서 최대한의 실적을 거둠과 동시에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치혁명을 꾸준히 이거가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펼쳐진 뿔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기본소득 네트워크나 다양한 공유경제의 협동조합까지)에 전력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서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속지 마시라, 샌더스의 정치혁명은 이제야 궤도에 올랐으니! 그는 홀로 출발해 잠들어 있던 다중을 깨웠으며, 하위 99%가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다중의 영구적인 정치혁명을 이어가려고 하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7 07:42 신고

    주류언론들은 샌더스 돌풍이 4월총선 민주개혁세력 돌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샌더스 돌풍을 넘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개혁세력도 샌더스를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도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는데 샌더스가 해냈습니다. 샌더스 돌풍은 정책을 통해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입니ㅏ. 지난 번 글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표을 70%를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5060이상은 70% 넘습니다. 2030은 40대중후반입니다. 그럼 5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희망은 사라집니다. 총투표율이 70%를 넘기위해서는 2030 투표율이 60%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젊은층 투표일이 60%중반대만 되면 민주개혁세력 압승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9 신고

      그럼요, 젊은이들이 신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약과 일관성, 진정성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청년입니다.
      인구 구조가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청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자리잡은 이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8 신고

    아직 끝난게 아니니 일말의 희망을 기다려 봐야죠..
    지난 선거도 오바마가 막판 역전했으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기득권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28 신고

      그럼요, 샌더스를 죽이기 위한 미국 주류들의 공격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꿋꿋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3. 참교육 2016.03.07 10:35 신고

    센더스가 꼭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4. 미시유에스 2016.03.07 11:01

    항상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클린턴이 앞서니 늘 아쉽습니다
    주변사람들 얘기 보면 거의 다 샌더스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그를 투표를 할거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도 샌더스 같은 진보 정치가가 거대군사자본가를 대변하는 클린턴과겨누고 미국 예비선거에 나서서 싸우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6.03.07 17:47 신고

      저는 미국의 청춘들과 고학력자, 이주시민권자들이 정치적 기반을 샌더스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이번의 샌더스 돌풍은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과 유색인종들과 진보적 가치를 늘려가면 공화당 중심의 엘리트주의과 군산복합체, 월가의 폭정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샌더스를 통해 공화당에 삣긴 주들을 회복하며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가면 자력으로 하원의원을 확보하고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조금 길게 보고 19세기의 인민당 전설을 되살려내는데 집중하면 샌더스 돌풍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하지맙시다. 2016.03.07 14:11

    찝찝함.. 이왕 할거 .. 당일날 하자구욧!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개표조작과 사표를 막으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 경청 2016.03.07 17:40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적으로 공감가는구요

    오늘도 좋은식견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부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왔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일도 했고 친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독재시절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최고 엘리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엘리트들이 참 많은데, 어째서 정치권에만 가면 뛰어난 엘레트들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엘리트들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분에세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원안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서로를 아끼고,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과 사랑이 넘치며, 노인과 청춘이 행복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며 공존과 상생이 가능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는 것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김영란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추 2015.02.09 00:01 신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8 신고

    아마 이완구 손바닥에는 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같은 인간들 제가 제일 경멸합니다
    출세 이면에는 파리같은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2.09 10:09 신고

    저는 예전부터..
    朴은 동네 통반장 자격도 안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애써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4. 김원식 2015.02.09 15:22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5. 설레이지않은삶 2015.02.09 18:46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부정부패가 뼛속까지 들어찬 족속들이라 쇠기에 경읽기같습니다.
    오십중반을 넘긴 지금, 최루탄으로 가득한 젊은날을 떠올리면서
    그날들의 열정이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9:09 신고

      네, 50대가 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50대가 많았기에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정부에서 정말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50대가 잘할 때 세대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6. 시골뜨기 2015.02.09 19:49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권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조리 썩은 것들만 있는지......
    박근혜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것들만 고르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말들 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구린내만 풍기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고 부패한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정체가 들어나니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진보좌파는 자신의 정체성(이념)을 사회와 국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대중매체 등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소수의 기득권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절대다수의 비기득권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데 정치적 목표를 둔다.



민주주의와 대중매체가 보편화된 20세기 후반부터 사실상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좌파는 정치행위를 통해 이념적 가치인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줄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야 했다. 폭력 혁명의 필요성을 놓을 수 없었던 좌파의 투쟁방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진보라는 투쟁방식의 정치적 변화를 선택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그냥 시장의 확대에 불과하다)가 더해지자, 이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이루어졌다. 공동체나 지역 단위의 공론장은 국가 전체와 세계를 거의 동시에 보여주는 대중매체의 속도에 의해 무너졌다. 인식의 출발점인 시각적 단위가 커지면 전통의 공동체는 너무 작아서 무의미해진다.



기본적으로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는 현실의 피폐함보다는, 꿈이나 희망처럼 좋아 보이는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것, 대세(특히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드라마와 각종 쇼, 연예인 스캔들 등)를 이루고 있는 것 등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대중매체는 전파를 타는 콘텐츠가 시청자를 중독(인터넷은 재접속)시킬 수 있어야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는 시청자와 이용자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재미있는 것, 복잡하지 않는 것 그래서 깊은 생각 없이 표피적인 인스턴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것들을 양산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열한 토론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치적인 것들마저 몇 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즉시성을 띠어야만 대중매체를 탈 수 있다.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단문 위주의 재잘거림인 트위터나, ‘좋아요’에 따라 글의 가치가 정해지는 페이스북, 말의 결핍을 불러오는 카카오톡 등은 정치의 몰락이나 정치철학, 즉 이념이 추구하는 것을 질식사시킨다. 정치는 늘어나지만 이념적 정체성은 희박해진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본질인 말(토론)이 메시지와 영상, 단문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상징조작이 일상화됐고, 욕망과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의 역할에서 치열한 토론과 냉혹한 현실 인식이라는 공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힘을 잃었다.



이때부터 세상의 보수화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욕망과 쾌락에 대한 상징조작이 난무하는 미디어정치가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보다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가 갈수록 피곤한 것이 된다. 즉 쿨하지 못한 것이 정치가 됐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좌파의 이념(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의 특성과 함께 봐야 한다)은 무용지물이 됐다. 태생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방임적 자유를,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로 제어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절대적 힘을 발휘한다.



헌데 이런 인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강준만류의 오류가 발생한다.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제를 이룬다. 이런 현실 인식은 현재가 최선의 결과이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다.





‘정치가 타협’이라는 강준만의 진단은, 폭력 혁명이 불가능해진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좌파적 이념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진보진영에게 끝없는 양보라는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는 올가미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와 미디어정치의 약자인 진보진영이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싸가지’부터 갖춰야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생긴 이래, 이념의 다른 말인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탄생과 함께 결정된 불평등을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공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후천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었다. 동서양과 종교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행동의 황금률이나 사회적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근대이성이 '계몽의 변증법'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욕망과 쾌락의 실현에 방점을 두면서 이념적 분할이 이루어졌다(프랑스혁명도 이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의 확대와 현대적 의미의 역사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고 정립됐다. 언제나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했던 정치가 공평, 공정, 정의, 평등의 구현이라는 철학을 되찾은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달라진 것이란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매체의 보편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발전뿐이었다. 공간을 시간으로 점령하는 세계화란 이 두 가지의 지원 하에 정치에서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념을 배제시키는 과정이었다. 마키아벨리적 추문을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것도, 정치를 마케팅으로 바꿔버린 미디어정치다. 한국의 경우 언론인(특히 기자와 앵커)이 정치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강준만식의 진보 비판이란 그 자체로 보수화를 의미한다.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미디어적 시각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보의 정답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수준이 높다고 정치가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는 엘리트주의가 부활하고, 노력보다 능력이 중시되고,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들이 갈수록 힘을 잃는 부정의로 가득한 현실에서 국민을 계몽시키면 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준만식의 진보 비판과 시대 진단은 그저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들의 언어적 유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치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사후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모든 개인이 또 다른 시작을 할 때, 다음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과 공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의해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와 국가를 제도화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되, 어쩔 수 없이 참사가 일어나면 가장 민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배적 체제로 선택한 이유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삶에 찌들어 있도록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타협이란 우파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달라진 것이란 20세기 후반보다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늘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는커녕, 자식의 죽음을 대중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보았지만 부모들이 목숨을 건 단식이 아니면 진상규명에조차 다가갈 수 없는 정치적 타협을 가장한 야합이 늘어난 것이고, 진보 지식인을 자처했던 자가 타협하라고 유족들에게 대목을 박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타협과 투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철저하게 보수화되고 재봉건화된 세상에서 진보가 싸가지라도 없으면 무엇으로 버틴단 말인가? 진보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하기 전에 진보를 싸가지 없게 만드는 대중매체와 극단의 불평등이 초래한 현실의 부정의함부터 제대로 인식하라. 역사상 최고의 추문으로 유명해진 마키아벨리적 접근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싸가지 없는 진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싸가지다. 진보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말이라는 것을 되살려내고, 보수진영은 애초부터 정체성이 없어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기회주의적인 집단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욕망과 쾌락을 잘게 나눠 분할해서 지배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인류가 선택한 민주주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최종적 결과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최소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 필요한 것은 이념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며, 유시민처럼 싸가지가 없어도 정치의 본질이 말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고 인류를 공멸의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이 판명난 지금, 보수가 토론을 피하고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에 전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 비판에 적용해야 할 것을 강준만 교수는 진보에게 적용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대중매체 인터뷰와 기사와 칼럼 등을 기준으로 하면. 즉 강준만은 더 이상 진보 지식인이 아니라 보수 지식인이다. 세상이 변했다고? 아니, 더 나빠졌을 뿐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선 아우성치며 시끄럽고 싸가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1 08:50

    진보,보수,중도 이런 프레임에 가둬두고 판단을 한다면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을 듯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태봉 2014.10.01 11:20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각자가 프레임을 통한 세계를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프레임의 내용인 이념적 가치관,세계관의 정확하고 바른 정립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 ,정치,미디어권력 등 기득권세력에 의해서 중도,보수,진보라는 개념이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늙은 도령님이 말씀하였듯이 가치와 보존,국익추구가 보수일진데, 사익에 눈이 먼 수구를 보수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프레임에 대중들은 쇄뇌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처럼 수구는 사적이익에 몰빵하므로 수구는 수구식으로 행동일치가 가장 잘되나 봅니다ㅋ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넘이 재잘거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31 신고

      이념적 깊이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불러옵니다.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요.
      정치적 기술만 늘뿐, 이념적 이해가 부족하면 정치는 언제나 기득권의 놀이터가 됩니다.
      국회에 다양한 계층의 정당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집단의 일원이 진입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둘만의 이해만 일치하면 됩니다.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해도 그들만의 이익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국민이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34 신고

      그럼요, 태봉님.
      이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확고한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득권이 만든 논리인 타협이 최상인줄 압니다.
      보수는 바꾸지 말고, 최대로 해도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주장합니다.
      이미 벌어진 차이는 줄어들지 않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진보는 이것을 정치과정을 통해 줄이고, 줄이고, 그러다가 역전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념적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승자와 강자의 세상만 계속됩니다.

  2. 지나는독자1 2014.10.02 09:58

    늙은도령님, 또 다른 지식인, 운동가들은 말고, 시민단체도 말고,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야당이 중도층 표를 얻어 집권"하려면 반드시 강교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할 듯.... 싶네요. 진보가 되었건 좌파가 되었건 싸가지가 없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집권'은 절대로 못합니다. 강교수 말은 쉽게 말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쟤들은 더 심하잖아'라고 말하는 건 집권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게 또 강교수 말이라고 봐요.^^

    • 늙은도령 2014.10.02 14:17 신고

      강준만의 진단은 단기적 승리를 위한 하책입니다.
      강준만은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끌어올리야 한다는 방법으로 방법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와 진보 모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방법적으로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념, 즉 가치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강준만의 진단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기본이 흔들린 성공은 일시적이고 어쩌면 영원히 집권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보보고 보수를 따라 하려면 절대 못 이기지요.
      진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준만은 반대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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