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필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푸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하위 90%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거꾸로 된 재분배)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푸코는 이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던 푸코가, 해체작업이 뛰어날수록 자신이 지적 권위자로 자리 매김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푸코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의 구조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권력을 대면할 수 있었고,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침묵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는 푸코의 침묵은 방향의 급전환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삶에 대해ㅡ그것이 뭐라고 불리건 간에ㅡ인류의 해방에 대해, 진정한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프랑스 특유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유희를 벗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공백이란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지적공동체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나머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성의 역사》시리즈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맞서려면 각각의 개인이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와 자아 성찰 및 해방이다. 모든 개인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해방에 이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푸코의 삶정치).





푸코의 성찰처럼, 각각의 개인이 칸트(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구한 뒤, 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공존의 세상을 위한 방법까지 사유와 실천의 영역을 넓혔다)와 니체(대략적으로 말하면 칸트 류의 성찰에 이르러 인간으로서 최고에 이른 자가 초인이며, 그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며 정의로운 세상의 창조자다)가 혼합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면 극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승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유인을 속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하위 90%가 소비를 줄이면 상위 1%도 무너지듯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것도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든 자유인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과 승자란 존재할 수 없으니, 푸코는 체제를 뒤집는 혁명(맹자가 오래 전에 천명했던)보다 어떤 체제도 무력하게 만드는 개인의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그렇게 폭력이 없는 혁명을 이루려했다. 그가 루소나 마르크스보다 칸트와 니체에서 희망을 본 것도 이 때문이다(공자와 맹자를 공부한 다음에 칸트와 니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에서는 인사상을, 니체에서 예사상을 볼 수 있다. 묵자는 홉스를 닮았다. 그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적 인류, 즉 시민(추상화된 개념적 존재인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대비되는 존재로써)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며, 국가란 이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인데, 이것이 말의 성찬을 넘어 근대 이후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유재산이 보장될 때 자유주의의 실현이 가능한데(그렇다고 무한대의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로크까지는 가지 마시라), 마르크스가 온갖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로는 무한대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적독점 때문에, 폴라니가 여러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종말 때문에, 자유주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함께 했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의와 짝을 이루었던 시절에만 자유주의의 이상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현할 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과 동학의 인내천의 교집합과 너무나 닮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적 성향을 지닌)에서만 시민적 덕목인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양쪽의 버전이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0%의 부와 공공의 영역으로 나두었던 국가의 부를 상위 1%라는 지배엘리트(이들은 이익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을 띤다)에 이전하는 반동의 과정(상위 1%가 주도한 역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맞서기 위한 푸코의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시민의 재구성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던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교합, 생태학적 고려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되살려낼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9.08 07:40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8 08:13 신고

    저에게는 난해하긴하지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29 신고

      너무 쉽게 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참교육 2015.09.08 11:18 신고

    각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잊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난다는 것은 사실 혁명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 늙은도령 2015.09.08 19:31 신고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하려면 성찰하고 진실돼야 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4. 백순주 2015.09.08 12:55 신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니 감축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는 못 읽어도 다녀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38 신고

      최대한 쉽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 마냥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적인 글로 시작했습니다.

  5. 앨리스 2015.09.08 19:26

    '지적공동체' 라는 것을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령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열한 애독자가 될 것입니다ㅎㅎ^^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무엇이든 완성된 후에 하려면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더 성숙되고 성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공부로 평등과 상생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실천으로 매일 글을 쓰시는 도령님은
    정말 대단한 현자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사회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든 봉사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만 잘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많은 책속의 이론가들의 사회인식과 이론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누가 높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구할것인가......

    • 늙은도령 2015.09.08 19:40 신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는 타인의 배려도 퍼져가고 자기 사랑은 타인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해지고 충실해지면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각자가 진정한 시민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6. 고나 2015.09.08 2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

  7. base 2015.09.08 21:18

    수고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생각나네요. 요즘 주변을 보니 더욱 더 위축되고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 애국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람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9 01:56 신고

      네, 건강 때문에 글과 병행할 생각을 햇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할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가야 하니까요.

  8. 덕산 2015.09.10 19:03

    요즘 글만 읽고 갔는데.. 오늘은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공감은 항상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늙은도령님

  9. 청공(靑空) 2015.09.11 07:16 신고

    오늘의 유머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근 십년의 세월동안 공부가 업이었고, 지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있건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늙은도령님의 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분야만큼이나 식견이 탁월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바른 뜻과 정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과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없고...
    생활을 가능케하는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해방, 인류의 해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접근과 실천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후 가장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제를 위해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지성과 자유의 전달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의 가시성,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필요성 설득의 어려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와 교육체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 문제의식은 제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한 번 말씀하시는 시대의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시는 글 열심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서 함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48 신고

      교육의 중요성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며 구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지요.
      성장보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지구온난화, 발전과 개발의 폐해, 인간성의 상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함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과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룰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하늘이 2015.09.11 18:03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인된 자리에 있을려고 노력합니다 ᆞ도령님이 하시고자하는 지적공동체 응원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2 15: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라도 꾸준히 키워갈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변호인>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가한 것을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고영주라는 인간 말종은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였고, 이들을 변호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였다고 떠벌렸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이 공산주의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변호한 방조자였다고 사후의 부관참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위대한 공영방송 MBC의 실질적 주인인 방문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버지의 개 노릇에 충실했던 것을 드높게 평가하는 박근혜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이런 인간 말종들이 최고경영진과 방문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보다 더욱 종편스러운 엠병신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방문진 구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MBC를 시청하지 않는 것과 정권 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처럼 야권에 표를 주는 것과 촛불집회를 열어 엠병신의 막장행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하나 남은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니,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분들도 힘을 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떠들어야 한다. 이미 총선은 시작됐고, 현 집권세력들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섰으니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





쟁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쉽게 뺏길 수 있다. 지난 7년7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뺏겼으니 이제는 회수해올 때도 됐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언제나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 더 이상 밀릴 데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서 반격이 시작됐다.



진정으로 위대한 그런 반격이! 프랑스에서 시작돼 대한민국에서 꽃 피었던 그런 반격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7 신고

    정말 사람도 아닌 말종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분노가 그에 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4 신고

      원래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이 거의 다 그러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봅니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권력과 만나면 세상은 개판이 됩니다.

  2. 불루이글 2015.09.06 11:25 신고


    영화 제목은 변호인 입니당...^^

    도령님의 말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똘똘 뭉쳐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친일 기득 집권 세력들을 누르고 정통성을 회복해야 할때 입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그 어떤 발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경제적 희망마져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악한 집단에 불과 하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야당이 마지막 혁신안을 마무리 하는 대로 야당을 제정비 하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령님글 잘 잃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6:03 신고

      문재인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폭발시키겠지요.
      문재인은 최후에 가서야 움직이는 리더십이라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조금만 빨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3. 소피스트 지니 2015.09.06 15:57 신고

    비정상처럼 보이는 자들이 국가의 요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외국에서 오해를 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ㅉㅉ
    고영주라는 사람부터 새누리당 대표라는 김무성까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 늙은도령 2015.09.06 16:04 신고

      미친 놈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초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플파란 2015.08.17 05:11 신고

    어쩌면.. 뉴라이트는 다시 독재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반공주의를

  2.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0 신고

    며칠간 방송을 뵈도 광복 70년,광복의 의미가 되새기자
    아런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05 신고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제 말만 나열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반작용으로 저축액이 급감했다. 그리스 국민을 먹여 살리던 중진국 수준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은 독일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공산업도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 4배의 경쟁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야 했지만, 이는 연금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가입이란 잘못된 출발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적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로화로의 화폐통합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수 없었다.





결국 유로존 가입 이후의 그리스 정부들은 높아진 국가신용도(분식회계의 힘이라 더욱 위험했다)를 이용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유로존 통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독일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진국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자살행위였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최상의 장사였다.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유로존 국가들(이들의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2008년 월가 신용대붕괴는 그리스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유대계 고리대금업자가 지배하는 월가와 미 연방정부(특히 미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품인 2008년 신융대붕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마저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만큼 경제가 악화됐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유로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의 독주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도 유로존이 붕괴되면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를 퇴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독일이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면 이중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험도 높은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높은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던 독일의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유로존이 불완전한 통합을 유지할 때 독일의 이익이 가장 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금융비용의 대다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며, 동시에 독일의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스 국민이 죽어나던 말든 가혹한 긴축을 강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그렉시트)시키는 것뿐이다. 2008년 신용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이자라도 갚으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히틀러제국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도 불가능해진다. 독일의 독주가 종말을 고하고 유럽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 메르켈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다.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그리스 좌파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이 미국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며, 히틀러 제국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올해 1월1일 작고)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유럽연합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버마스가 메르켈 총리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비판한 것처럼, 독일의 국내 여론이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독일의 여론환경이 50대 50인 것에서 보듯,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의 이면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독일인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다(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그리스 국채사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리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메르켈의 통치술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권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과 하버마스의 《아, 유럽》을 권합니다.  



골드만삭스 ‘국채사기’가 불러온 그리스 채무불이행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4 신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을 이 정부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3 신고

      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지독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20:48 신고

    그리스 인민들이 금융자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리자 정부가 국제금융자본 탐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자본게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인민임을 그리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지리자 같은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양극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21:44 신고

      그리스가 성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퇴장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거대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8:20 신고

    그리스의 추이를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1 신고

      네, 그리스는 유로존의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은 독일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통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나치 히틀러와 비슷할 정도로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7.01 08:36 신고

    그리스 문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뜨구름 잡는 소이만 해 대더군요. 그리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5 신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도 유로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위험요인을 다 반영했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에게 우리의 제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환율싸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한국 물품을 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해외직니, 아이폰,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4. 『방쌤』 2015.07.01 14:35 신고

    부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위기도 빨리 벗어나길 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7 신고

      그리스는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익을 독점하면 그리스 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프리뷰 2015.07.01 16:50 신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8 신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강하게 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달빛천사7 2015.07.01 21:42 신고

    메르스가 잠잠해지긴 했네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네여

    • 늙은도령 2015.07.02 00:03 신고

      메르스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숨겨졌던 온각 부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EMC 2015.07.02 01: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구스럽지만 전 선생님과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MF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첨병역활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IMF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다수가 부익부 빈인빈이 더 심화된 겄도 사실입니다.
    (먼 타국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스가 분식회계로 EU 가입을 했다는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부자감세와 방만한 제정운영,
    게다가 부유한 그리스 상류층의 탈세를 오랜 세월동안 눈감아 준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정통 좌파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의 행보가 좀 의심럽습니다.
    최근 슈피겔 지와 유럽 의원회 집행의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융커 위원장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5일에 치뤄질 그리스 국민투표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따라올 댓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치졸한 행위인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돈줄을 굳혀 푸틴의 대유럽 전략을 돕는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2:01 신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돕겠지요.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유럽에서 거점국을 구축하는 것이 되니까요.
      헌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 꿰뚫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피해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복지의 과다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퍼준 부분이 더욱 큽니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존 통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통합될 때 노동자의 이동과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이 가입하지 않으며 지독히 불공평한 통합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형성되기 전의 그리스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우위를 누리는 제조업도 있었고, 환율이나 기타의 방어수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상대해서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한진그룹의 유럽법인장을 했고 볼보나 BP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 통합은 유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서적들도 극우적 시각이 아니면 동일했고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데 못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야욕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제정시대부터 살펴 보면 푸틴만 무조건 욕하기도 힘듭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접근도 학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각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틴은 스탈린하고는 다릅니다.
      히틀러하고도 다르고요.
      푸틴이 러시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입장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시장이었던 이란도 미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종말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중사를 읽으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책은 거의 6~700권을 읽었지만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푸틴을 구석까지 내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진보좌파를 표방한 치프리스 총리를 선택한 것은 그가 급진좌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의 부가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강해집니다.
      게다가 시리자 정부는 처음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경제적 기반도 약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IMF의 요구를 따르면 그리스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치프라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미국과 유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댓글로는 너무 기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글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님처럼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하고 의심하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푸틴처럼 최악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바마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월가의 탐욕과 런던의 탐욕, 그리고 다시 금융산업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탐욕도 고려해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가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패망의 이유가 복지 과잉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패망은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통합의 한계 때문이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김무성이 '복지 과잉'이면 부패가 늘어난다는 말도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찌라시 애독자임을 밝힌 김무성의 기준으로 하면 '복지 과잉'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상위 10개국(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은 부패가 적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은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유로존 통합은 베스트팔렌조약(현재의 유럽 구도를 만든 조약으로 공존과 상생이 목표다)을 발전시켜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한중일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맞서기 위함이 유로존 통합의 목표였습니다. 단일화폐(유로화)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통합과 연방정부 수준의 정치적 통합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유료화로의 통합만 이룬 후 유로존 차원의 구조조정(부의 재분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란 절대 3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조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리스는 국가 경쟁력(특히 당대적 우위를 지니는 제조업)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순서대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 강국인 영국과 스위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유로존을 강타하면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남지 않은 그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독식(프랑스는 2000년도 초반에 탈락)이 이때부터 계속됐지만, 독일국민의 반대로 유로존 차원의 이익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년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회계부정(국가적 차원의 분식회계)이 더해지면서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패망이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복지 과잉을 만든 요인들 때문에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부패한 정치권의 야합 때문에 피해를 봤지,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치권과 최상위층이 골드만 삭스 같은 초국적 금융(사기)업체와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왜, 여기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떠오르지?)에 그리스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낮다)와 긴축재정 철폐(무조건), 국가부채 탕감(가능성 높다)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 연준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전통을 깨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것도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부를 독식하고 있는 독일이 유로존 공멸을 막고, 국민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ECB의 양적완화를 허가한 것입니다. 독일은 유로존이 살아나면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압도적인 우위를 활용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양적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 패망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함과 글로벌 금융위기, 무제한 양적완화, 정부와 자본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살인적인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로존 차원의 부의 재분배 같은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패망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부가 복지 확대를 비판하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및 유리지갑 털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은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동안 다들 안녕하신지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정책에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에 또 속을 생각입니까? 상생을 위한 복지에는 과잉은 없습니다, 상위 1%에 집중된 탐욕에는 과잉은 있지만. 그것도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칠 정도의 과잉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06 07:28 신고

    그래도 의료보험은 논다고 조금내서 다행이네염 저욤 ㅎㅎ.

  2. 耽讀 2015.02.06 08:12 신고

    부자감세 천국입니다. 재벌들이 나태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50 신고

    그리스가 복지 정책때문에 망했다니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40 신고

      보수는 표상만 봅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밝히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밝혀지니 표상만 말합니다.

  4. 꼬장닷컴 2015.02.06 08:51 신고

    나태해진다니?
    복지같은 복지 단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따위 소릴해야죠.
    진심으로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5. 새 날 2015.02.06 10:45 신고

    이만큼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건데, 그래도 변함없이 1번만을 찍어주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06 16:45 신고

      그게 정치의 통치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갔는데, 특히 방송이 나쁜 놈들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주로 밀어주니까요.

  6. 랩소디블루 2015.02.06 10:55 신고

    우리나라도 좋아지면 나도 ㅎㅎ

    • 늙은도령 2015.02.06 16:46 신고

      원래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그것을 조건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7. 바람 언덕 2015.02.06 11:41 신고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 늙은도령 2015.02.06 16:47 신고

      경제 상황 때문에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복지는 선순환의 경제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속이네요.

  8. 건는다산 2015.02.07 02:36 신고

    대놓고역주행이 너무보여요. 국민들을바보로아는것도 아니고..

    당 수장이 어떻게 저런말을 싸뱉을수가있는지 어이가없네요

    내가열심히 일해봤자 늙어서 복지혜택도없을텐데ㅋㅋ 복지혜택받는것도 나태해진거라고 여론몰이할텐데ㅋㅋ

    이건 젊은청년들이 발끈해야할, 본인들이 직접 당하게될 처우에대한 농락인것같습니다

    왜이렇게야밤에화나죠ㅋ 끊었던담배피우고싶지만 얄미운정부 세수늘려주는게싫어서 억지로참는환경자체도 화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03:18 신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니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을 검색만 해봐도 얼마나 추한 정치인인지 나옵니다.
      이들은 자료도 안 보고 그저 선동만 합니다.
      그게 이들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젊은이들도 깨닫겠지요.
      이만큼 당했으면 정신 좀 차리겠지요.
      그들의 미래가 달린 일에 침묵한다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호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 김원식 2015.02.07 15:17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급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16:25 신고

      네, 노력할게요.
      고급정보는 연재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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