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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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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반작용으로 저축액이 급감했다. 그리스 국민을 먹여 살리던 중진국 수준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은 독일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공산업도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 4배의 경쟁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야 했지만, 이는 연금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가입이란 잘못된 출발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적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로화로의 화폐통합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수 없었다.

결국 유로존 가입 이후의 그리스 정부들은 높아진 국가신용도(분식회계의 힘이라 더욱 위험했다)를 이용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유로존 통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독일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진국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자살행위였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최상의 장사였다.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유로존 국가들(이들의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2008년 월가 신용대붕괴는 그리스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유대계 고리대금업자가 지배하는 월가와 미 연방정부(특히 미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품인 2008년 신융대붕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마저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만큼 경제가 악화됐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유로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의 독주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도 유로존이 붕괴되면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를 퇴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독일이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면 이중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험도 높은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높은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던 독일의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유로존이 불완전한 통합을 유지할 때 독일의 이익이 가장 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금융비용의 대다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며, 동시에 독일의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스 국민이 죽어나던 말든 가혹한 긴축을 강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그렉시트)시키는 것뿐이다. 2008년 신용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이자라도 갚으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히틀러제국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도 불가능해진다. 독일의 독주가 종말을 고하고 유럽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 메르켈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다.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그리스 좌파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이 미국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며, 히틀러 제국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올해 1월1일 작고)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유럽연합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버마스가 메르켈 총리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비판한 것처럼, 독일의 국내 여론이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독일의 여론환경이 50대 50인 것에서 보듯,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의 이면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독일인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다(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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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아래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그리스 국채사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리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메르켈의 통치술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권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과 하버마스의 《아, 유럽》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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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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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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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패망의 이유가 복지 과잉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패망은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통합의 한계 때문이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김무성이 '복지 과잉'이면 부패가 늘어난다는 말도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찌라시 애독자임을 밝힌 김무성의 기준으로 하면 '복지 과잉'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상위 10개국(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은 부패가 적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은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유로존 통합은 베스트팔렌조약(현재의 유럽 구도를 만든 조약으로 공존과 상생이 목표다)을 발전시켜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한중일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맞서기 위함이 유로존 통합의 목표였습니다. 단일화폐(유로화)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통합과 연방정부 수준의 정치적 통합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유료화로의 통합만 이룬 후 유로존 차원의 구조조정(부의 재분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란 절대 3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조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리스는 국가 경쟁력(특히 당대적 우위를 지니는 제조업)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순서대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 강국인 영국과 스위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유로존을 강타하면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남지 않은 그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독식(프랑스는 2000년도 초반에 탈락)이 이때부터 계속됐지만, 독일국민의 반대로 유로존 차원의 이익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년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회계부정(국가적 차원의 분식회계)이 더해지면서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패망이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복지 과잉을 만든 요인들 때문에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부패한 정치권의 야합 때문에 피해를 봤지,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치권과 최상위층이 골드만 삭스 같은 초국적 금융(사기)업체와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왜, 여기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떠오르지?)에 그리스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낮다)와 긴축재정 철폐(무조건), 국가부채 탕감(가능성 높다)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 연준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전통을 깨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것도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부를 독식하고 있는 독일이 유로존 공멸을 막고, 국민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ECB의 양적완화를 허가한 것입니다. 독일은 유로존이 살아나면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압도적인 우위를 활용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양적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 패망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함과 글로벌 금융위기, 무제한 양적완화, 정부와 자본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살인적인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로존 차원의 부의 재분배 같은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패망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부가 복지 확대를 비판하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및 유리지갑 털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은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동안 다들 안녕하신지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정책에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에 또 속을 생각입니까? 상생을 위한 복지에는 과잉은 없습니다, 상위 1%에 집중된 탐욕에는 과잉은 있지만. 그것도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칠 정도의 과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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