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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격, 이재용의 석방을 끌어내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美가 이식한 민주주의 꽃핀 것이 촛불혁명, 文 발언의 속내는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 더보기
증세 문제를 다룬 오늘의 썰전, 몇 가지만 덧붙이면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 더보기
위대한 촛불의 승리,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더보기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군인지 밝히는 날 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더보기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 더보기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보육대란, 악화로 양화를 구축하라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 더보기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문재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돌파하라 예수가 로마의 총독과 유태인의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펼친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고,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면서도 철저하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도 노무현 밖에 없다. 반칙과 부패,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했다. 미국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와 일본에 놀아난 맥아더)의 오판으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이 친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노예를 차처함으로써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한 이래 노무현처럼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친 혁명가는 없었다. 노무현이 바보로 불렸던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기득권을 향해 혈혈단신..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세월호집회는 불법적인 폭력집회가 아니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정청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 더보기
사이버 망명에서 보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필자는 한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달라질 것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듣는 현장의 얘기들이 하도 암울해서 피케티 교수와 관련된 내용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만 몇 차례 다루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체제이던 세계 경제는 몰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가 부의 재분배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겠는가?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들고 나와도 경제가 나아질 방법은 없다. 1%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더보기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과두·금권정치로 변질시킨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더보기
일본 군국주의와 유신체제에 대한 이해 국가가 통치술로부터 탄생했다는 것도,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이 17세기에 탄생했다는 것도 아니다. 주권에 관한 제도들의 총체로서의 국가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도 수천 년전부터 있었다. 단 국가가 우리가 아는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새로운 일반적 테크놀로지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이다. ㅡ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인용 이승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정희의 판박이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국가 전가 무슨 중병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매일매일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고 각종 보도들을 검색하는 것이 어제에 있었고, ..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ㅡ현대성의 탄생4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문진과 진단, 시술과 수술 등의 일체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조치(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모법인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며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논리도 결국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60~70%와 야당, 의사협회와 보건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