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최소한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촛불정신에 합당한 인물들로 교체하고, 구체제로의 회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제의 지배엘리트가 어떤 방법으로도 혁명을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면, 촛불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의 지배엘리트 대부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발과 발목잡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많지만 촘촘하지 못한 시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적지만 촘촘하게 얽힌 지배엘리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혁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의 핵심이 시민의 네트워크가 최대한 헐거워지도록 서로의 연결점을 분리하고 단절시켜 권력에의 굴종과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극대화된 시기였고, 그 근원에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70년(일제강점기의 35년도 포함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막강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밥 논란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거쳐 평양올림픽까지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격과 저항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다행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지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헌의 사회주의 논란에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연장에서 보면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은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명백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엘리트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이들에게 구체제의 회귀로 가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굴러온 관성 때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고, 지배엘리트는 야금야금 권력을 되찾고 구체제로의 복귀에 성공해왔습니다.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혁명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장 성공한 영역이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최근의 연구들은 이마저도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됐지만 전통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극우·수구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퇴행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대처와 레이건의 부활을 연상시킨다!)으로 역주행의 추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역주행의 추세에 급브레이클 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엘리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엘리트,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엘리트, 고위관료로 대표되는 행정엘리트,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학교법인으로 대표되는 교육엘리트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낸다면 지배엘리트의 역주행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촛불혁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을 통해 고법의 판결을 뒤집으려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겨울의 간절함과 열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Me-Too

#이명박 구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5 21:21

    명필이시군요..

    반박할 것도 없이 한번에 술술 읽혔습니다.

    깊이 있는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2.05 21:40 신고

      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재용이 석방됐으니....
      시민들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부터 뒤집힙니다.

  2. Leopark 2018.02.06 00:0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유려한 문장에 감탄합니다
    재야에 숨은 고수가 이렇게 많으니 든든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00:08 신고

      공부한 만큼 나눠드려야지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 base 2018.02.06 00:24

    몇주동안 지속되는 한파에 건강하신지요? 오랫만에 답글로 인사드립니다. 양승태가 퇴임하면서 사법부가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양승태의 업무 능력에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약 3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부의 적폐세력의 수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더군요. 10명중에 4명은 판사가 아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0:27 신고

      잘 지내시지요?
      그 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 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월에 귀국하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서요.
      아마 5월부터는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10여 권 남은 책들도 빨리 독파해야 하고요.
      이사 가면 한 번 놀러오세요.

  4. 참교육 2018.02.06 05:50 신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적폐청산이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득권 내놓으라는 적폐청산 얼마나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21 신고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만 딴지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49 신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전형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법리판결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1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6. 자유와 평등 2018.02.06 22:53

    귀한 글, 감사히 잘 읽고 정리하고 갑니다.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도 미국의 수정헌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시민혁명으로써의 미국혁명은 촛불혁명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더러, 미국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한 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지도자들(라이언 공화당 원내총무가 최고 권력자)과의 면담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탄핵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절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의 결과로 현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사드 배치의 환경평가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더러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상시시켰습니다. 동시에 국가사회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밟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각종 보복은 국제법 위반과 내정간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중국이 이것을 방치하는 한, 일본이 한반도의 재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3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써의 X밴더레이더나, 그에 필적하는 감시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 여부를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의 일방통행도 제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징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과 중국정상과의 조율을 이끌어내야 하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핵무기 소형화 같은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의미없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어떤 대비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현실화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준비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2 신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으로 공동 해결하는데 합의를 한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골수지지자는 빼고!)이 한껏 즐기자. 노무현의 탄핵을 막아낸 1기 촛불시민들(이들 중 상당수가 2기 촛불시민들이기도 하지만)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을 주도한 기성세대의 탐욕과 오판에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평생을 보내야 할 N포세대도, 오늘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도, 국가와 정부의 부재 속에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유족도,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를 잃은 백남기 유족도,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도, 개성공단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오늘만은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즐기자.     



그러나 잊지 말자, 아직도 동거차도의 차가운 바다 속에는 세월호가 잠겨있고,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로 만신창이가 됐고, 무엇보다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갇혀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유족이 되는 것이 꿈이라 할 정도로 보듬어줄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슬픔과 통한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내일에 있을 집회에서는 오늘의 승리를 자축하되, 이들의 아픔을 촛불로 승화시키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개정과 2기 특조위의 구성을 외치자.    





승리에 환호하되, 수당은 뒤로 미루자. 명예혁명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체제혁명으로 나가자. 지금부터의 투쟁이 진짜이며, 모든 혁명이 끝내 이르지 못했던 지난하고 거대한 정치경제적 혁명이다.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촛불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이런 현상이 약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열의 강도가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베 내각의 연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촛불혁명의 최종목표인 체제혁명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왜곡되고 조작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왕정복고)으로 귀결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9혁명이 박정희 유신독재, 5,18항쟁이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혁명을 제외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이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은 높고, 현실의 질곡은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집회를 넘어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세상'을 만드는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자. 오늘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는 반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새누리당 해체는 촛불시민의 압박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고 반성을 모르는 그들의 비루한 이합집산을 지켜보며 내년의 보궐선거와 대선, 그 다음의 총선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56명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단적 기억상실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끌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적임자를 선택할 때까지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그 동안 전국에서 거리로 나선 모든 분들과 김기춘을 KO시키는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친 촛불네티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며, 행동하는 양심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허망하게 떠나보낸 세월호의 아이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백남기 농민, 용산참사 희생자, 사회적 살인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송파 3모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촛불의 동력이었으며 이유였다. 



촛불이 이겼고, 우리는 승리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에,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자. 필자의 옆에는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아파트 곳곳에 거울이 많기에 혼자서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한 팔로 허리를 나머지 팔로 목을 잡고 열정적인 입맞춤을……우두둑!!……하기도 전에 허리가 부러져버릴 것이다ㅠ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9 19:21

    진실은 왜곡될순 있어도 감출순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세월호의
    어린 친구들과 그 가족들,백남기님,송파3모녀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이 부역집단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말씀 올리면서 진정한 시작은 이제
    부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확실한 부역자들이 설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놈들을 희생자분들에게 백배천배 사죄하며 죄의식 속에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도록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젠장할!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8 신고

      기쁨의 눈물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지요.
      저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오늘은 즐기렵니다, 승리를!!!

  2. 삶취 2016.12.09 19:40

    늙은 도령님의 글에서 늘 힘을 얻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혁명을 실천하고 이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자극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9:55 신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슬슬 오프라인 활동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이팅!!!!!!!

  3. 2016.12.09 21: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21:45 신고

      네, 모두의 승리입니다.
      단 삶에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구혁명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항세력이 커지면 1%의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4. EMC 2016.12.09 22:06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탄핵이란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현실화 될지 감히 자신할 수가 없어
    그저 제발 국민이 원하는 데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빌었습니다.

    이명박근혜 긴 세월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도 기다려야 하고 국내외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수두룩 하지만
    탄핵이란 대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3 신고

      이제부터가 진짜 혁명이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혁명이 실패한 것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기민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혁명은 6.10항쟁처럼 죽써서 개주는 꼴이 날 걸세.
      혁명은 목표한 지점 이후가 진짜라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힘겨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플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오늘만 마음껏 즐기고....

  5. 일렁바다 2016.12.09 23:01

    제 나이 58년 개띠
    저년 애비와 저년 꼬라질 언제까지 봐야되나 하는 분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을... 그네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날을 보게 될 줄이야 ㅎㅎㅎ
    생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꿈은 꾸었지만.. ..
    오늘 너무 신나 혼자 한잔하며 여태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하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구요.. 오늘 넘넘 무지무지 신납니다.ㅎㅎㅎㅎㅎ
    약간 울먹이는 어조로 여전히 연기하며
    정무발언하는 그년 꼬라지를 보게 되 넘 통쾌했습니다.
    이 무지랭이도 세상을 스스로 알아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음에 흐뭇해 술도 안취하네요.
    제가 세상에 의문이 들 때마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때 도령님 글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감사힙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5 신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미래 전략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혁명은 목표한 대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 진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지난하고 힘겨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만 믿고 뒤로 물러나면 또다시 실패한 혁명으로 끝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43

    2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 박정희라는 낡은 시대정신을 태우고 부패한 정치기득권인 새누리의 박멸을 수십년은 앞당긴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권정당이 될 면모를 갖춘 민주당도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가 전쟁으로 치면 대회전이였다면
    이제는 지리하기 짝이 없는 종편들의 전방위 게릴라전과 내부분열을 꾀하는 비열한 음모들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통이 밀려오는군요...
    하지만 이번 시민혁명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지켜봐야겠습니다 ㅎㅎ...


  7.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7 신고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빠른 인용 결정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까지 끌고 가야만 합니다
    최소5번이상의 집권으로 체제를 공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 출발입니다

  8. jeremy 2016.12.10 11:44

    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친 마음을 어제 하루는 그래도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배는 세월호와 같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비단 박근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미로'를 통해서 수없이 선량한 시민들이 갑에 대응하지 않고, '을과 을'들이 서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존의 행복'을 말하기 보다는, 실제로 생존에 관계된 치열한 '경쟁논리'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다소의 부정, 거짓말, 편법, 해악, 심지어 위법이나 범법도 슬쩍 눈감을 수 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외적 삶은 더 나아지지 못했고, 내적인 삶은 거의 사망수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어릴적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과 정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세상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작은 움직임이 바로, '촛불'로 부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봤던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 늙은도령 2016.12.10 17:17 신고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지요.
      인간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촛불혁명이 목표로 해야 하는 체제가 그것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임금노동자로 노예화하는 신자유주이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9. mangrove 2016.12.12 10:37

    무엇보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한발자국 가까워져서 반가웠습니다. 김관홍 잠수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면목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0 신고

      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에 집중해야지요.


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득권을 형성해 백성과 국민의 고혈과 혈세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나라를 최태민 일가와 사이코패스 박근혜에게 넘겨준 배와 착취의 카르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날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과 혼맥, 탐욕과 권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단죄하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혁명에 뿌리를 두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만민공동회로 꿈틀거렸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정의로운 분노로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이다. 내일은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아낸 6.10항쟁으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바로잡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킨 채 정치권력에 빌붙어 탐욕과 이권을 독점했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라고 선언했지만, 2016년 11월 12일에 이은 내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공익이란 사회적 차별을 만들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11월의 혁명은 그렇게 프랑스혁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지금껏 국민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부정축재한 모든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깨어있기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모든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칙이 아닌 원칙이, 특권이 아닌 상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11월 혁명의 모토는 하나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기에,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수평적인 소통과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일제국의 백인들은 트럼프라는 탐욕과 위선의 정수를 잘못 선택했지만, 내일의 우리는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선택하고 건국의 이념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하야를 늦추는 자들이 모두 다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을 처단하라! 내일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헬조선에서 살았다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헬조선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중에 그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선행 2016.11.11 23:23

    내일은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무관심 했던 대중들은 그 참혹단 대가를 똑똑히 지켜봤을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1.12 00:28 신고

      네,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난 60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의 불평등 성장과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12 21:35 신고

    성난 민심이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기전에 알아서 해야 합니다

  3. EMC 2016.11.13 08: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 오타와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교민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 토마토 2016.11.13 08:36

    저들이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빨리 꼬랑지 내리지 않으면 개박살 난다는 걸 알아 들어야 할텐데요...

  5. jeremy 2016.11.13 10:51

    어제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한목소리로 '정의'와 '자유'에
    억눌렸던 '분노'들을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했던 경찰들도 더 이상 대적할 상대를 잃어버린 듯 했고요.

    민주시민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 및 사정조직을 낱낱이 해체후 올바른 조직으로 재구조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주권행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단결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6. 맹그로브 2016.11.14 09:53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어떤 이는 생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떤 이는 어렵사리 교통비와 식사비를 융통하고, 어떤 이는 멀리 제주도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찍은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했고, 숙연했으며, 분노하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 왔던 가치에 대한 배반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왜 아직도 수치심과 분노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아량곳 없이 골프도 치고, 잠이 보약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권력을 끈을 놓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 .....
    100만으로도 부족하여, 대통령은 역시 남의 일로 치부하고 앉아 있고, 새누리 당대표라는 작자는 내년 1월 운운하며 또 한번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아 있는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청와대 담장을 넘고 싶은 자가 한 둘이 아닌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건 내일이 아니다. 물러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오로지 다 너희 국민의 책임이다. 한번 들어와봐라, 그때까지 버틸거다. 총알받이로 몇사람 죽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그나마 내려와서 밥숫가락이라도 뜨고 싶으면, 목숨줄이라도 연명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라.

  7. 참교육 2016.11.14 15:14 신고

    저는 광화문에서 울먹이며 주권자들의 함성과 함께 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 국민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 메도로스 2016.11.14 22:06

    오늘 경제부 기자랑 저녁식사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는군요.
    IMF 그 이상의 상황을 우려하네요.
    걱정입니다.

  9. 토마토 2016.11.15 02:31

    아... 추미애... 무슨욕심인지... 아님 아님 재벌 콩고물이 탐나서 그런지.... 왜 자살골을... 일부러 그런건지... 판단미스인지...., 다음엔 시민들이 검찰청, 경찰청 앞에모여 수족을 잘라버리기 위한 시위를 해야하는건지 싶네요...

  10. 2016.11.15 19: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6 04:29 신고

      추미애는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짓입니다.
      추미애는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던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는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다음으로 더민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 욕도 먹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저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11. 위시헌터 2016.11.25 18:26

    논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 번째 사진파일에 담긴 내용은 사실 날조에 가깝다고 학계에서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베 노부유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것보다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이라는 표현이 틈만 나면 조선을 멸시하려고 애쓴 일본의 입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
    환단고기 류의 유사과학자들의 날조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 사진 하나 뺀다고 이 글의 큰 주제와 논조에 영향이 갈 일도 없으니 빼시는 게 어떨까 건의하고 갑니다.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편의상의 표현임)가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명시한 것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한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는 (김정일을 찬양한 것을 넘어) 북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이적행위이자,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제헌헌법을 선포한 이승만과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도 건국시점에 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반공을 국시로 만들기 위함도 있었지만) 북한정부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맞추형 번역기가 없으면 독해가 불가능한 유체이탈화법의 대가이자, 환관들이 써준 대로 낭독하는 박근혜가 이런 사정을 인지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굴신을 통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환관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곧 국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까, 박근혜가 반헌법적인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했으니?



문제는 박근혜가 뉴라이트 소속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개입 때문에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별개로 한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라는데 있다. 박근혜가 (정치검찰과 사법부, 새누리당, 쓰레기언론,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으로 행세하는 한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박근혜가 박정희의 경력 세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국법을 정지시키는 계엄령을 발효하거나, 입법부와 사법부를 해산하지 않는 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 65조 1항(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에 의해 탄핵에 처해질 수 있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2/3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건국절 주장에 따라 탄핵요건이 충족된 것은 확실하다.



결국 박근혜의 통치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내년 대선까지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찌르며 악착같이 참았다가 분노의 투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4.19혁명처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전자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행사이고, 후자는 프랑스혁명에서 유래한 적극적 권리행사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필자의 경우 후자를 선호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권력의지가 노무현에 준할 만큼 강력해진 문재인의 변화와 더민주의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에 주목하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이대생의 총장 퇴진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아버지의 과거나 세탁하려는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믿는 필자로서는, 최경희 총장의 반민주적 일방통행을 저지시킨 이대생의 투쟁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21세기형 4.19혁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둠의 심연〉의 저자 조셉 콘라드의 말을 빌리자면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극복해온 것도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강자가 아닌 우리의 기록이며, 그것 때문에 제헌의회와 개헌의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7 08:20 신고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그리고 졸개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소도둑 되기전에 혼을 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8.17 08:32 신고

    성주를 보면서 생각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던게 당장 눈 앞에 닥치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을 지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만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박근혜.... 역사에 길이 남겨 반면고사로 삼아야 할 인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48 신고

      저는 경상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표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3. 2016.08.17 11:2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50 신고

      그거는 정부수립을 말합니다.
      건국과 정부수립은 다릅니다.
      채널A가 앞뒤는 다 빼고 그 말만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법률가입니다.
      문재인도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1948년이 정부를 수립한 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방송을 보시니 맨날 이용다앟고 속지요.
      당신의 삶을 공격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 노예적 삶이 좋으신가 봐요?

  4. 왜누리안티 2016.08.17 15:50

    전자의 경우는 선관위의 부정과 전자개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박근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층과 어용언론을 우선적으로 박살내야 합니다.(게슈타포와의 싸움은 덤)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 주제에 제멋대로 해서 이제는 불신임 대상입니다.
    뭐... 상기했듯 박근혜는 생각과 인성이 전혀 없는 무뇌아라 무신경하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51 신고

      저도 처음으로 경상도민을 비판하는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과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습니다.

  5. 2016.08.17 18: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9:28 신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1948년 9월을 정부수립으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부수립이며, 건국의 시점은 194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뉴라이트가 파고든 지점입니다.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려면 건국시점을 1948년 8월15일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건국절 주장의 핵심이지요.

      참, 님의 댓글을 본문에 적용했습니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글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노시스 2016.08.17 20:37

    탄핵청원을 해야하는데
    제자신
    앎과 문장력이 미천함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22:59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겠지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7. 발끈해핵쑤뤠기 2016.08.19 11:27

    짧게 쓰고 갑니다. 악플은 제발~ㅜㅡ


    암덩어리.핵 폐기물.개쑤뤠기.

    • 늙은도령 2016.08.19 16:06 신고

      악풀도 지나치면 제가 차단합니다.
      3번까지는 기회를 주고요.
      심한 것은 캡처해서 고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한 놈이 그런 적이 있어 법적 처벌에 착수하니까 아예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캡처만 한 채 3번 이상 도를 넘으면 경찰 수사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와 선후배가 변호사와 검찰 고위직이 많고, 제 친척어른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일베충이야 순식간입니다.

  8. 도도 2016.08.22 22:35

    말로만 말고
    탄핵 구체적 방법을요.

    • 늙은도령 2016.08.22 23:09 신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당대표와 지도부가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부터 띄우는 것이지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구에게나 저만의 사연과 아픔, 희생과 분노, 화해와 용서가 있을 터, 각자의 특권화된 기득권층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친일부역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6.25 때 북한군과 미군에 빌붙어 완장을 두른 자일 수도 있고, 지독하고 탐욕스러운 정경유착의 수혜자일 수도 있으며, IMF를 초래한 정치경제 고위관료일 수도 있고, 민주화에 무임승차한 법률가나 정치인, 지식인과 사업가 등의 영혼없는 엘리트일 수도 있다.

 

 

아버지와 다른 세상을 열고 싶었던 아들의 꿈(사회적 민주주의나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착. 만민공동회와 동학혁명이 대표적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과 탄핵무효 촛불집회 등이 있었다)은 새로운 세상의 주민들이 풍요한 삶의 주인이 되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민족상잔의 아픔과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변천에 대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해결을 통해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사태들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친일수구세력이 주축이 된 탐욕의 특권층이 청산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반공(이승만)과 가난 탈출(박정희)이란 무소불위의 프로파간다 아래 무조건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가 일어나 모든 이들이 부유해진다고 국민을 세뇌시켰고, 북한과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뻥 튀기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완벽할 정도로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자가 밀어붙인 압축성장은 파시즘적인 속도로 국민을 밀어붙였지만, 그 열매는 상위 10%에 집중됐다. 그 당시에 공돌이와 공순이로 지칭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의 메커니즘으로 빨려들어가는 초기의 단계를 거쳤다(헬조선의 또 다른 기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과 영혼은 약속의 땅(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에 들어설 수 없었다. 아직도 참혹한 사막을 떠도는 이름 모를 영혼들의 서러운 울음이 귓가를 맴돈다.  

 

 

불의하고 타락한 랍비(조중동, 이병도의 제자로 상당수에 이르는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뉴라이트, 대형교회의 소유자들)들이 식민지사관을 주장하며 일제의 강제합병을 미화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에 서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 때문에 아직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사막(권위주의)과 성지(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아들의 주민들마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다.



그래, 우리에겐 노무현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율법, 즉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일방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적의의 방법(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보다, 이웃사랑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구원의 여정을 열어준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참지식인과 혁명적 실천가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끝없는 반목과 대결의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의 순례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종교의 특정화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사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함과 사랑을 나누는 자라면.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남쪽에서의 갈등마저 야기하는 특권층의 율법(반공과 좌파타령, 상위 1%의 역혁명인 신자유주의 통치술)부터 새로운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만 한다. 정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특권층의 탐욕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그들의 율법은 정의의 실현도 아닐뿐더러 더더욱 구원을 이루는 사랑의 메시지도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종교가 바뀌어야 한다. 반공과 멸공의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좌파타령이 진보적 가치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굳건한 안보란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지켜야 할 욕구가 크면 클수록 안보의 힘은 강화된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넘쳐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난공불락의 경지에 이른다. 국가의 보위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역사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과 한반도 공통의 번영이라면 북한과의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합리적 토론과 합의 위에 보다 굳건한 평화협력지대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에서 김정일과 합의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파당적 이익과 직업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서 이탈한 상태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다.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소중한 밀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이 노무현의 죽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주류 탈당파와 쓰레기 언론들의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을 부화할 시기까지 살려두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노력했는지. 그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국가와 민족의 존엄이란 친미나 친중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맞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정일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낸 것이 10.4선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염원처럼 21세기 한반도의 복음이란 평화와 사랑의 성지를 여는 것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단군조선의 후예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또다시 부관참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했지만,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NLL 포기논란'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된 것도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쩌면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선조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필자만의 해몽이며 일장춘망일 수도 있다. 극적인 반전이 지난 대선에서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라면, 이것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이 불법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힘이 권위의 원천이고, 이것이 야만공권력을 통해 법치주의로 둔갑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확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제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리라고, 에밀 졸라의 말을 빌릴 수 있음은 혹한의 날씨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유족과 시민들, 야만공권력의 피해자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며 그 대신에 투쟁하는 모든 농민과 노동자들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기에 문재인도 힘을 받는 것이며, 안철수의 본색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외교적 신호는 박근혜의 효용성이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이명박의 대반격이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지 예측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은 그에게 신성을 씌워 우상화에 이르렀으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35%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태다. 



이것과 개표조작을 막아내는 것이 마지막 난관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인재영입으로 어느 정도 안전책은 마련된 상태다. 이제는 10만을 넘은 온라인입당자들과 소녀상을 지킴으로서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인 효녀연합, 백남기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정말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한다. 우리는 프랑스혁명보다 더 위대하고 민주적인 혁명을 몇 번이나 성공시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8 17:05 신고

    완전히 독립정이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어떤 관계 속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지요. 결국 유권자들의 안목에 따라 지도자를 만나게 됫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7:48 신고

      최근에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이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가득합니다.
      이제 안철수만 제압하면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만나는 1020세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희망을 가져볼만 하더라구요.

  2. BetweenTheLines 2016.01.28 18:33 신고

    좋은 글 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47 신고

    본문의 내용과 좀 별개지만 조중동 사주 혼맥도를
    보니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군요
    유유상종,,, 유구무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3:55 신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얽혀있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유학파가 한국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4. 촌아지메 2016.01.29 09:56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

  5. Pure09 2017.01.10 15:26

    정말 통찰력있는 해석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민중을 가난하고 못배운 무리 , 좌파 빨갱이 , 전경련 ,노조로 폄하시켜놓고 수동적으로 통치를 당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짖는 보수 수구세력들이 지금은 민중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시대란 것을 하루 빨리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죽음에 지금도 가슴이 져립니다. 지금이나마 그 분의 죽음의 참 뜻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된다는것이 참으로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올리신 글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일깨워 주세요.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이라는 면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인기영합적인 것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던 끝내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철수의 말이 없어도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작년처럼 제살 깎아먹는 해결책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처럼 비열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안철수가 들고나온 것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겁박하는 비열한 방법이며, 책임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에 합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에게 양보를 강요한 박근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시도교육청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선의 결과가 나온 3개월 후에 새누리당이 압승하거나,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된다 해도 박근혜를 압박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안철수는 악화(공약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통치)가 양화(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작년처럼 예산을 편성해 다른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를 구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금수저만이 가능한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줬다.



안철수의 말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트와네트가 프랑스혁명을 일이킨 폭도(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들이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주면 되잖아'라고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도교육청에 배당된 예산은 보육에만 투입될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처방대로 하면 '윗돌을 빼내 아랫돌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다를 것이 없다. 부모의 월급을 떼내 자식의 월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처럼 나머지 기간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며,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도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정의와 불의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이명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의사는 특정한 병만 치료하고, 백신은 특정한 바이러스만 퇴치할 뿐, 환자와 컴퓨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것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7 신고

    보육대란을 겪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 투표로 이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2. 바람 언덕 2016.01.23 09:18 신고

    안철수,
    아, 이 자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1.23 14:04 신고

      안철수의 능력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철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耽讀 2016.01.23 10:04 신고

    사고 자체가 새누리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경태 길로 가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6 신고

      안철수는 정계은퇴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는 너무 무모한 짓을 벌렸어요.

  4. 끄르릉 2016.01.23 13:58 신고

    요즘 안철수 갑갑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7 신고

      원래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철수현상 때문에 과대포장된 것 뿐이지요.

  5. 하늘이 2016.01.23 14:35

    새누리 묻지마 지지층들이 박근혜의 무능을 점점더 실감해야 총선에서 희망이 생길텐데~
    안철수는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23 15:04 신고

      예, 안철수가 보수우파적 행태를 강화해 새누리당의 표나 잠식하지 않는 한 퇴출돼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6. 참교육 2016.01.23 14:36 신고

    앞으로 안철수는 계속해서 이 비슷한 논리로 기득권 손을 들어줄것입니다.
    새누리 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흙수저만 갈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5:07 신고

      혁명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아직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족해 정확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사용해 보면 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집단을 연동하는 방안이 떠오르겠지요.

  7. hwang sy 2016.01.24 04:18

    그렇네요 양화는 결국 다음을 예상하지 않는 떼우기식, 보여주기식 ..
    교육을!!! 안철수의 그럴듯한 저말은 ..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능한 불소통의 아바타로 비춰질뿐이네요
    교육대란은 결국 가정경제 파탄이고,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릴 수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불안한 예산책정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결과로 보여질텐데
    국민앞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정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짜진 각본 이외에는 답변이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 보이지 않는 명박산성이 드리워진 ....철수와그네 정말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지 ....
    한심하다 권력이라는 저 두뇌들

    • 늙은도령 2016.01.24 13:01 신고

      안철수 살아남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유권자들이 눈치채야 하는데...

  8. 돌고래 2016.01.25 20:57

    철수는 지난 대선 때..
    미지근하게 대선후보를 양보하는 듯하고 선거날 비행기타고 미국으로 날은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6 신고

      아직도 철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 시절에 철수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일거리 따내느라 정보진흥원 등에 매일같이 출근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차근차근 밟아가도 충분한 나이인데, 안철수현상이 자신의 것인양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국민의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자신의 소유권만 주장하니 답이 없지요.

  9. 철수철퇴 2016.01.26 09:10

    선거가 얼마남지않아 조용히 넘어가야한다는 말이네. 아니지 문제는 빨리드러내야지. 진작에 정부의 배임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육을 팽겨칠수없어서 이제껏 덮어온 문제인것이지.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이다. 잘못된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것을 고치라 해야 맞는것이지 피해자에게 돈내고 넘어가자고 하는것이 뭔 대처냐?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팀장과 댓글사건 수사팀을 해체해 좌천시킨 정치검찰, 수구꼴통의 집단으로 변질된 헌재, 개표조작 소송을 2년 4개월째 서랍에다 처박아둔 대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가 이번에는 재벌들을 위해 거리에 나서 대놓고 기업관계자들과 관변단체, 35%에 이르는 부동의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박근혜의 사전선거운동과 첨예한 편가르기, 반서민적 행태는 100% 탄핵요건을 충족함에도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고, 국민의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주류 현역의원들을 빼감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진보 진영의 연대가 공고해지면, 박근혜가 자신이 악화시킨 경제위기를 역이용해 (거리의 포퍼먼스 같은 사전선거운동 횟수를 늘려)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나, 국민의당과의 보수세력 선거연합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것에 사이버세상을 잠식해온 댓글부대가 전방위로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를 방불케하는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고,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선 청춘들과 효녀연합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조 파괴를 저지하고,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거리에서, 지붕과 옥상, 철탑과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이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그러나 정부와 여당, 쓰레기 언론들과 관변단체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단 하나의 진실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650일에 이르는 피 끓는 투쟁과 절규는 말할 것도 없다. 오직 특권화된 기득권을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의 하루하루는 이들 모두에게 현실에서의 지옥이 무엇인지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수구기득권을 위한, 수구기득권에 의한, 수구기득권의 대한민국 구축이 목표인 박근혜의 폭정은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이 같은 것이 되고, 창조경제가 서민경제 파탄을 의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일 군상동맹 강화로 직결되고, 독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아집과 불통이 원칙과 소통으로 번역되고, 유체이탈화법이 국정화의 정당성이 되고, 부정부패가 부의 증식이 되는 헬조선의 구축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결국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위 95%에 속한다는 동료의식의 형성과 공유가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될 때이다. 이럴 때만이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꿈꿨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평등한 자유가 보편적인 양심과 공정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상위 5%가 하위 95%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생존선 주변의 삶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는 각자도생으로 몰고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은 일에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도 각자도생이 만들어낸 현상 중 하나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본주의 250년과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5%를 각자도생으로 파편화한 상위 5%의 반동적인 계급혁명이 실패했다고 외치며 연대의식을 회복해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상상해보라, 프랑스혁명의 위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시공간을 초월해 이 땅에서 조직된 힘으로 폭발하는 것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이재명을 옹호하고 감싸며, 그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색칠하는 거대한 기득권 연합이 이명박근혜 9년의 콘크리트지지층처럼 다가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문프의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바라며,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앖승을 기원합니다. 경기도민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를 취재한 KBS의 <추적 60분>이 해당 내용을 방송하지 않거나, 궁찾사를 극소수의 문프 극렬지지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해 악용한다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을 향한 다수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질 것도 눈에 선합니다. 당원들은 출당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믿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연대의 형태로 아우성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주의임을. DJ도 노통도 문프도 처음에는 그랬으며 끝내 승리했다는 것을.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그래서 천금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려 하며, 진실을 감춘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을 뚫기 위해 오늘도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을 기원합니다. 부을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김경수와 오중기, 임대윤, 오거든, 김정호 후보를 필두로 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통이 뿌렸고 문프가 키운 참여와 합의민주주의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둔 동력으로 75년에 걸친 민족의 염원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윗글을 썼을 때는 촛불혁명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1 05:28 신고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기 가까워 왔을 을 느낌니다.
    저들이 악의 축입니다.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26 신고

      이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청춘들과 고등학생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7 신고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 늙은도령 2016.01.21 13:32 신고

      정신츨 차리고 있는데 기득권의 리그가 그것을 방해하고 파편화시키니 계속 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3. 耽讀 2016.01.21 09:15 신고

    몰락을 앞둔 독재권력일수록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유시민이 언제가 한 말입니다. 박정희독재를 비판했지만 무너질지 몰랐다고.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박그네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서 서명을 해야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면 언론권력,자본권력,정치권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한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33 신고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과 신문에서 멀어지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4. 김용태 2016.01.21 15:51

    이제 나이가 들어 관심끊을려고 하지만, 참으로 말법시대임을 절감하고 동학혁명이 실패한 이래 우리 국민이 시민혁명을 완결하지 못한 원죄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노무현대통령을 수구언론의 세뇌에 의해 스스로 참형한 우매한 국민들의 업보이니 어찌하오리까?

    • 늙은도령 2016.01.21 23:40 신고

      그래서 더 싸워야 하지요.
      동학혁명을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가 로마의 총독과 유태인의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펼친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고,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면서도 철저하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도 노무현 밖에 없다. 반칙과 부패,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했다. 



미국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와 일본에 놀아난 맥아더)의 오판으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이 친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노예를 차처함으로써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한 이래 노무현처럼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친 혁명가는 없었다. 노무현이 바보로 불렸던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기득권을 향해 혈혈단신으로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노무현이 대통령에 올라 전력을 다해 추진했지만, 그들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거대한 기득권의 융단폭격에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역사의 피안으로 폐기처분됐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4대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견인할 세력을 갖고 있었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노무현이 꿈꿨던 '유로피언드림'보다 위대하고, 아주 짧은 기간만 작동했던 '아메리칸드림'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들어섰을 것이다. 



위대한 역사학자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듯이, 과거의 일들만 기록하는 역사에 가정이란 의미없다. 하지만 현대의 양자물리학이 정립한 역사총합이론(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와 리처드 파인만의 《물리학강의》 제3권을 참조)에 따라 4대개혁입법이 통과된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을 상상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 <인터스텔라>에서 영상화했던 것처럼.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반칙과 특권의 대부분이 사라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꿈,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이 땅의 기득권들은 용납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이끌었던 '노무현 죽이기'의 본질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한다. 



퇴임 이후에도 이들의 집중포격을 받아가면서, 바보 노무현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성공과 좌절》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것도 이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이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하려 했던 현실정치에 뛰어들며 《문재인의 운명》이란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이 땅의 기득권이 '노무현 죽이기'를 넘어 사후의 부관참시도 멈추지 않았던 것도 노무현 같은 혁명가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죽이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청산되지 않은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으로서는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악질적인 수법이 무엇이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문재인이 미완성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력을 구축하고 권력을 잡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담합해 성사시킨 노무현 탄핵을 뒤집어버린 촛불집회가 두려웠고,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6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채운 것도 두려웠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준 이들의 각성이 두려운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평생을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온 안철수를 '문재인 죽이기'의 맞춤형 킬로로 밀어주는 것도, 평생을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비주류 탈당파들을 이에 호응하는 것도, 호남을 판돈으로 대국민 사기를 벌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도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다시 부활해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모든 방송들이 기득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보다, 정당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을 무너뜨리기 전에 열린우리당부터 분열시켜야 했던 것처럼, 문재인을 무너뜨리기 전에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식물정당으로 만들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교동계의 늙은이들이 합류해 호남이 국민의당의 텃밭이 되는 것은 이들이 바라는 첫 번째 단계이고, 이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표가 분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해체가 세 번째 단계이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지막의 단계다. 여론의 추세가 조작과 왜곡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 '문재인 죽이기'는 더욱 가열차고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고 누구도 이에 압력을 넣거나 간섭할 수 없지만, 수천 권의 책을 읽었으며 이 땅의 최고위층부터 최하층까지 경험해본 필자의 선택은 무조건 문재인이다. 김한길과 정동영의 탈당으로 식물정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안고 있는 문재인이다.



친일과 친미를 넘나들며 탐욕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 땅의 기득권을 넘으려면, 이재명(이때는 속았지요, 어리석게도)과 박원순과 안희정(유럽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자관계가 문제였지만 정치는 잘했다) 등이 야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려면,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을 몰아낼 수 있는 인재영입과 젊은피 수혈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말고 다른 누구를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거대한 기득권의 벽앞에 서있는 문재인이 아니면 다른 누구일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02 06:10 신고

    쉽지 않은 정치인 듯...

    잘 보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앨리스 2016.01.02 07:54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밝혀지는 진정한 정의....
    혜안을 가질수 있도록 연일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늙은도령 2016.01.02 20:50 신고

      네,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정말로 반격해야 할 시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02 09:22 신고

    정말 이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닥쳐 왔습니다
    진즉부터 훼방의 모습들이 보였는데 잘 헤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바꿔 내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02 09:22 신고

    정말 이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닥쳐 왔습니다
    진즉부터 훼방의 모습들이 보였는데 잘 헤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바꿔 내어야 합니다

  5. 耽讀 2016.01.02 10:15 신고

    노무현은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부 언론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론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요즘 조중동보다 진보언론이 더 비겁하고, 저열합니다. 홀로 서 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밑바닥 여론은 문재인 편인을 느낍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그 날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6. 술맛을 알아? 2016.01.02 13:56

    노통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초들이 희
    망을 품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닥대가리의 환관정치와 불소통의 부작용에 기득
    권들 또한 심한 부담을 느껴왔기에 저들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더 머리좋고 충성스런 인물들을 내세워 영원한 굳히기로 들어갈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52 신고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호남은 어차피 야권을 찍을 것이기에.

  7. 2016.01.02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8 신고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 후 님과 다시 의논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제가 궁금한 것은 트뤼도 총리의 행보입니다.
      어떻게 총리에 올랐고, 내각을 그렇게도 훌륭하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람 같아서...

  8. 2016.01.02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3:47 신고

      빨리 나가서 호남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데...
      한겨레는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가 창단 멤버입니다.
      박정희가 저지른 만행으로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였지요.
      그런데 한겨레는 중도보수했어요.
      답답합니다.

  9. 김준 (쟈니준) 2016.01.14 07:33

    적극 공감합니다. 박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님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걸 느낍니다.
    자주 들러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옮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13:31 신고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 이놈의 세상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노예 상태로 만들며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려면 사회혁명(프랑스혁명은 루소에 사상적 기반이 있다)을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일반의지’입니다.



루소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루소는 계몽의 힘을 너무 믿었다) 모든 불평등이 사라져 인간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연상태(그에 준하는 사회 또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도 금지됩니다. 모두가 선량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치적 조직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면 ‘능력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완전평등의 ‘자유의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철학과 사상의 기원이 있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의 근간은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완전한 자유로 가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의 목표일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변증법적 발전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에 기초한 자유입니다. 이런 사회를 진보좌파적 의미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을 거쳐 양자역학이 일반화되면서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변증법(근대물리학과 진화론의 결과물)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가 밝혀졌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있으며,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내천과 홍익인간까지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도 여기에 근원하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마찬가지의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공산주의적 사상을 전파한 예수의 가르침보다 선교에 의한 세력 확장에 방점을 찍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름)와 손잡은 친일파 중심의 뉴라이트(신자유주의 우파)가 조선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창극의 동영상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완벽히 녹아있는 정수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이조 5백 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기에, 하나님이 일제식민지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됐고, 친일 경력이 있지만 윤치호 같은 기독교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한민족과 조선(이들에게는 이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찬양, 친미와 친일에 뿌리가 있는 극단적인 반공, 독재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이루어진 뉴라이트의 핵심이 문창극의 동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단적인 반공, 친일파의 면죄부인 독재시대의 경제성장 예찬이 황교안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애민사상 및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진보좌파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탄압하는 사상적 기반을 이룹니다.





부의 불평등과 결과의 차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온전하게 녹아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한민국을 비정규직과 반칙과 특권이 넘쳐나는 보수 반동의 나라(반민주공화국)로 만들려면 문창극과 동족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사 임용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상 검증을 자행한 국정원처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두 가지 핵무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폭력적인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장착한 황교안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행할 적임자입니다.



P.S.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아날로그 전체주의(푸코가 정형화한 벤담의 파놉티콘적 독재, 모두를 감시하는 것)였다면, 박근혜의 줄푸세는 디지털 전체주의(푸코의 일괄감시 개념과 아감벤과 낭시의 추방 개념이 더해진 바놉티콘적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박근혜가 사물인터넷에 매달리는 이유도 디지털 전체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가 이 개념을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목요일. 2015.05.28 16:12 신고

    이 나라는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6:55 신고

      민주주의는 폭이 너무 넓어서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과두정치에 가깝습니다.

  2. 로널드 2015.05.28 16:34

    이 글은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진보좌파와 연결하고, 그것을 규정한 헌법을 인내천 사상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내천이니 홍익인간이니 할 때 우리 무슨 시대 살았습니까? 우리 왕조국가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동학이 일어설 때 그들이 성공했으면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온 것입니다. 인내천과 민주주의, 헌법을 연결 할 시도 같으면 기독교가 반동이라는식의 글을 쓰는게 이상한 거죠. 이건 이중잣대입니다. 유리하고 좋은건 민족사상과 민주주의에 가져다 붙이고 미국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라는 팩트는 무시하고 근본주의 기독교와 친일을 묶는것. 아이러니죠.

    그리고 반공, 그게 진정 나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성선설에 기초한 것 같은데 인류가 진짜 선하고 유토피아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소련은 왜 망했을까요? 북한은 왜 저따위 나라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냉정하고 많이 인정해가봐야 사민주의정도가 한계입니다. 인간 역사가 짧게는 수천년 길게는 수만년입니다. 그 동안 한번도 그런 신적 지성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백년 삼백년 뒤라고 크게 달라질까요? 반공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잘못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독교와 친일을 엮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3개 대표 종파 중 친일 안한 곳이 없고 가장 반일 한 곳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반공노선 때문에 보수와 같이 가는것이지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 이준, 전덕기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인가요? 아니면 조선 인구의 1.8% 밖에 안되던 시기에 3.1운동에서 22% 이상 수감된 개신교도들이 친일파인가요? 교회는 반공보수지 친일옹호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근본주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창극 발언은 그 사람의 지혜가 모자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한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 일제시대를 허락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문창극씨는 그 뒤 이야기를 안했죠. 일본이 패망하고 원폭을 맞은 것은 신의 심판이라는 말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일제가 하늘의 뜻이라는 그의 말을 기억할 뿐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 늙은도령 2015.05.28 17:14 신고

      글을 제대로 독해할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녹아들었다는 것인데, 왠 민주주의의 탄생과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고대 아테네에서 나왔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에 들아가 있는 다양한 사상적 기반은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없는 이유는 맹자도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을 발전시켰고, 공자의 인 사상도 민주주의의 정신과 관통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 관용과 정의, 공존과 공평 등이 혼합된 것이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왕정국가였지만 지금보다도 왕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고, 실제 어떤 왕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환관마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일부의 편향된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운운 하는데 천주교가 더욱 많이 박해받았고, 독립운동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기독교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기독교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셔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데, 님은 이미 편향된 생각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원폭을 말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군요.
      정말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악마 같은 소리네요.
      성경부터 제대로 읽으시죠.
      예수는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에게만 단 한 번 화를 내며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공적 생활 3년 동안 늘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설파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었는데 원폭을 신의 심판이라고요?
      정말 무섭고 악마같은 생각이네요.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들이 왜 신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당신의 댓글에 가장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성선설이요?
      루소의 일반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철학을 설명한 것과 성선설을 동일시하면 왜 혁명이 필요하고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 글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왜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지, 예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성선설이라니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있었던 개념인지, 아니면 베버가 오인한 것인지, 왜 루터와 칼뱅은 국가와 손을 잡았는지, 칼뱅의 예정설에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 미국의 보수 반동과 손잡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이 쌓이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3. 로널드 2015.05.28 18:37

    이글은 미국과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동일선상에 두었고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내천, 홍익인간 정신 등을 엮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물려받았냐는 겁니다.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에 일치한다는건 엄연히 선생님 생각이죠. 저는 그런 도덕과 신념의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왜 시작을 해본적도 없고, 저 근본주의 기독교도들이 선거 때 마다 이슈인 국가인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것이고요.

    서양의 사상만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우리의 사상이 민주지표를 따라간 것이라는 것은 후세의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주창자도 그런 생각을 안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단군왕검도 군주고 고조선도 고대왕조국가입니다. 공자 맹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신중국 이후 공자는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배척 받은 인물입니다. 공산주으의 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자의 인이나 군군신신부부자자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 누가 공자를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나요?

    그리고 천주교 독립운동이요? 천주교는 일제 초기부터 일제에 충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담당하던 뮈텔 주교는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성사를 봐주는 것 까지 금지했고, 신민회 해산의 원인이 된 105인 사건의 단서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성당내에서 얼마 반대도 없이 허가했죠. 아예 로마 교황청이 공식 허가를 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 항일한 사례? 만주 등지에서 많이 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대표 항일인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독립 후 천주교의 친일사례 때문에 천주교가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자 민주화와 국민의 편에 선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복권된 것도 1990년대에 와서입니다. 천주교가 더욱 박해 받았으면 31운동 때 천주교도는 개신교도 보다 많았을 텐데 어디있고, 대표적인 천주교 독립운동가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개신교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걸출한 순교자들 낼 때 천주교는 관련 인사가 얼마나 있나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역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만일 알고도 거짓기술을 하셨다면 이런 글 쓰실 자격이 있는가요? 제가 편향된게 아니고 선생님이 편향된겁니다. 그저 댓글들을 읽고, 혹은 지금의 반개신교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에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좌파와 공산주의를 분리한다는 점이 독특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맑시즘에서 오는 공산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성악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유토피아 건설은 불가하므로 지지 받을 수 없는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대교회의 공산주의는 '성령'이라는 신적 매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면에서 예수가 공산주의적 성향을 띄었다는 것도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기술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지적하자면 그리스도교 내 진보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남미의 해방신학이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트교는 신없는 유토피아, 맑시즘, 레닌적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절 앞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취해서 받을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교안을 이해 할 수 없다면 이게 자기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 뭡니까?
    예수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면, 학교선생님이 시킨대로 하는 자도 선생님의 근본주의자고, 선생이 가르친 것 중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려진 우상숭배적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없는 돈으로 바꿔주던 자들과, 억지로 흠을 붙여 자신들의 짐승을 사게 만들던 자들입니다. 예수 공생애 3년간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선언했다고요? 어찌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신국,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평화, 공존을 이야기 한 것이죠. 선생님을 가톨릭 교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번 안 읽으신 것 같은 분같습니다. 양 교회가 교리 해석이 달라도 이 부분이 다르지는 않는데 저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 하시니 이해 할 수 없군요.

    문창극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이며 반민족적인 일로 매도 받아야 한다고 비판받으면서 원폭이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애의 상실이며 악마같은 이야기라고 비난받는게 공존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논리에는 일관성이란게 있어야죠. 그리고 신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면 아시아에서 600만명 이상 죽인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지 잘했어 잘했어 하는게 좋은 부모고 좋은 판사인가요? 자신의 입맛에 맛는 신을 찾거나, 신이 사람들 마음 속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신이라면 모든 걸 눈감는게 아니라 커리큘럼으로 운행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훈계해야죠. 신마저 정의에 눈 감기를 원합니까? 다른 글에 본인을 천주교인으로 언급하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만 하느님이 사람 맘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3자로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단적 이신론자가 아니고서야 왜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그릇되고 악마적이라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 연설에 노예노동으로 쌓아 올린 부가 다 무너져도 신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을 인용한건데 그 사람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까?

    그리고 낙타 바늘귀 이야기가 성생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교(이점에서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문화를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저건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길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부정한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는 말하기를 병든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병든 줄 모르고 의사인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들 창녀나 세리같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나아오니 내가 구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서적 지식을 자기 편한대로, 혹은 어느 공산주의 서적에서 읽어서 기술하면서 그게 무슨 주류 해석인것처럼 자랑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도 근대 역사주의적, 비평성서학적,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 원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1900년대 초에 이미 교황에 의해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해당 신학을 이단으로 공표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주 노선은 아닌데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게 맞는 걸까요? 불교가 궁굼하면 스님에게 묻고, 기독교가 궁굼하면 신부나 목사에게 물어야지 자신 편한대로 기술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투성이의 이야기를 하고는 소양이 쌓인 후 찾아오라니 여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쭉 읽어보니 진보논객이신 듯 한데 저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복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고 저 또한 신자유주의를 싫어합니다.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스스로 돈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 큰 근본주의 기독교와 엮고, 예수의 의도나 성서에 대한 지식은 없이 기독교 세계 변두리의 주장으로 숲을 해석하려는 시도, 반공과 친일을 구분 못하고 가톨릭의 일제 수난사 같은 거짓 역사 자료로 이야기를 돌파하려는 점은 정말 이 원글과 덧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8:50 신고

      내 분명히 말하리다.
      글부터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경직돼 논리를 전개할 뿐이어서 정치학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의 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답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철학, 사상의 발달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기본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토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니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춘 다음에 오십시오.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등등 제가백가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읽고 숙지하면 답해줄 테니.

      민주주의의 기원을 말할 때 과거의 철학부터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의 전형이 실현된 것은 천주교 초기공동체만이 유일했으니 공산주의의 근원도 그렇게 오래됏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철학에서 찾습니다.
      어떤 체제도 그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들의 신화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것도 함께 읽어보고,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주역이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주의자임도 공부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화전쟁을 진행했는지도 찾아보시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도 찾아보시고, 당신의 눈을 제대로 열어줄 것들은 널려 있으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글을 정확히 읽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왠 예수와 연결되냐고요?
      글에서 바울이라 했는데 왠 예수?
      글부터 제대로 읽고 숙지하는 것이 먼저고 예의입니다.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만 듣고 어림진작 말고요.
      기독교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의 여러 분파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가와 공동체 건설까지 나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거듭 말하지만 당신의 지식으로는 나와 토론이 안 됩니다.
      당신은 댓글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종말론적 예언을 이용해 기독교 우파가 근본주의자로 발전한 것이니 이것도 더 공부하시고.

      예수와 바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정치종교철학자들이 다루었으니 찾아보시지요.
      당신이 찾아서 읽을 생각만 있으면 넘칠 정도로 많으니.

      참고로 기도교 우파의 복음 같은 책들은 소개해줄 수 있으니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면 알려드리리다.
      기본적으로 종교던 신학이던 사회던 과학이던 철학이던 역사던, 특정 분야를 비판하려면 찬반 양쪽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면 양쪽에서 최고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석학들로 넘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생깁니다.

      비판이라는 게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우파와 근보주의를 비판하려면 기독교 우파와 근본주의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논리와 기원,역사를 가졌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읽었고 사유했고 노력했으니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도 수백 권의 경제서적을 통해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미국의 역사와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도 수백 권이 넘게 읽었으니 비판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고.

      이런 글들도 아무 소용이 없음은 당신이 내 글이나 답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토론하고자 하면 각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지적으로 성숙되고 철학적으로 확고해졌을 때 오십시오.
      기본적인 예의와 수준이 되면 그때는 밤새도록 토론합시다.
      이런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낼 생각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8 18:57 신고

    항상 잘보고 갑니다.

  5. 로널드 2015.05.28 21:17

    어차피 토론을 끌어나가기 보다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니 물러나거라는 식의 짧은 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하시니 저도 이 글을 끝으로 그만 두지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살아있는 현실적 문제로 해석한 것이라면 몰라도 학문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선에서 제 이야기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본래 모순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며 동시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사상을 몰라서 공자를 배척했겠습니까? 중국이 중국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자를 비난하고 배척한 까닭이 분명하건만 선생이 스스로 견주어 마오쩌둥 수준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전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군요. 정교도들이 알면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듯 그건 지금의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의 도움으로나 가능했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본문 중간에 예수와 바울이 언급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게 아니죠. 그런면에서 제게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예의가 없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가 양립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어림짐작해서 넘겨짚는 것이 아닐런지요. 소수 기독교도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주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면 그 얼마나 무모한 행보입니까? 또한 특별히 공산주의자이면서 기독교도인 사람들이 신의 도움 없는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종말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와 가톨릭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게 아니라 선생님 주장이 비주류인거죠. 지금껏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늘귀 같은 이야기를 신부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차피 그렇게 물어본다한들 추기경들에게도 순명하고 싶어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이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생님에게 가톨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하군요. 타자로써의 하느님을 믿기는 합니까? 참된 가톨릭 신자라면 찔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 악한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을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독재정부를 스스로 제거 할까요? 인간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신자라면 양심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악하다면 진보는 수단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수단. 하지만 그것도 허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느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죠.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으니 구원을 위해 성자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건설합니까? 양심에 비춰 말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끝마다 성경을 운운하는게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뿐이죠.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마침 위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 우파가 종말론을 발판삼아 성장했다는건 진짜 짧은 교회사를 가지고 지식을 늘어놓은 것이죠. 종말론이 갑자기 나온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건 이상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 마디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여기저기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시고 여러 기사에도 출현하시며 지식이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히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책을 다독할 때에 주의할 점은 지식을 쌓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독으로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책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읽었을 때에 깨이는 것이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때에는 그저 남보다 우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쓰일 뿐입니다.오늘 날의 토론 자세를 보십시오. 만일 제가 부족하다한들 설명 할 것 같지 않았으면 무엇하러 세상에 보라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둡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지 다음 같은 곳에도 올려두시고.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예의를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을 계도하고 싶다면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또 옳지 않은 정보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리는 지르면서 맞지 않는 자와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습,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라면서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선생님 충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되 남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지는 못하며, 지식을 무기로 알되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게 무슨 세상을 바꿀 광야의 소리요 국가와 민족의 씨알이겠습니까. 권위에 찬 보수는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급적 위치와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삼고 다른 이를 가르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보수와 다를 것은 고사하고 씨알의 소리로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어니 회이트 2015.05.28 21:54

      도령님께서 장문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는건
      모든학문이 독립적인게 아니고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단 겁니다
      학문의 역사는 철학 역사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의 전반이 두루 발전해왔는데 님의 글은 정치와 철학이 무슨 관계냐 할정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22:44 신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가 그러합니다.
      종교가 맹신을 요구할 때 가장 잘먹히기 때문에 나온 인지부조화의 전형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종교가 기독교 우파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널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기독교 목사들과 토론하며 수없이 듣고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원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과 얘기하면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가 원래 같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 耽讀 2015.05.29 07:38 신고

    일제강점기 때만해도 기독교는 저항하고, 인민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침레교장로)이 권력을 잡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남하한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탁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영락교회(한경직 목사)는 서북청년단과 손잡고 제주4.3항쟁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박정희와 조용기, 김준곤 등과 손잡고 철권통치 행사했고, 기독교는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와 반공주의는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47 신고

      일제강점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까지 일제에 저항했지요.
      일부는 친일부역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와 거래를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해 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용기 목사는 제가 나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담당목사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해 순복음교회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기의 아들들과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종교를 사업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정부와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요.
      기독교 우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악마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도 예수의 가르침을 호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본주의에 딱 들어맞는 예가 두세 개 나오지만 그것은 믿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성경에 나온 글자만 악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청교도 정신으로 차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군데, 신명기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적 이유로 공산주의를 부정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신의 권위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헌데도 기본적인 지식도, 성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29 19:39 신고

    황교안은 정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성담마진이라는 이상한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20:08 신고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안 검사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는 법무부장관으로도 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번 발언이 그랬다.  



진보좌파의 말들이란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할 힘이 없으면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도덕적 지향은 자기희생적이면서도 자기파괴적인 양면성을 띠는데, 후자의 경우 타인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정청래의 발언은 내부를 향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발언에 담겨 있는 폭력성이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발언의 전형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내가 옳다는 것이 네가 틀렸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음이 삶의 본질이자, 관계에서 발전하는 정치의 생명이다.       





히틀러의 경우 독일국민 중 극우세력(극소수)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였다. 지금도 독일의 노인들은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참회할 정도다.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박정희의 경우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청래 의원이 말한 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다. 유대인들은 단죄를 계속하면서도 히틀러와의 악연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제시장>의 흥행성공에서 보듯, 박정희 시대를 좋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다. 이것은 진실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삶에 대한 얘기다. 정청래의 발언은 <국제시장>의 흥행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한 '싸가지 없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방임이나 방종의 문제로 변질된다. 국민의 4분의 1(이들 모두가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것에 관해서는 필자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글로 옮길 때 이성의 틀로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보냈던 분들의 삶에 대한 헌사 같은 정치적 행위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역들이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분들의 삶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일말의 진실은 담았으되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그분들 모두가 세뇌당해 자신의 삶이 박정희의 망령에 갇혀버린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박정희는 권위주의 독재를 자행했지만, 유신독재 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지식인, 학생, 종교인, 노동자, 선생, 교수, 일부 정치인 등은 상당히 다른 행태를 보였다. 기본적인 자유의 말살과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과 인권의 말살 면에서도 히틀러와 박정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도 박정희 시대를 살았고, 유신헌법을 교과서로 배웠던 거의 유일한 세대다.



그러나 정청래가 말한 정도는 아니었다. 박정희를 비판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동적인 발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의로 가는 분노의 순정함이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면 폭동의 광기로 변질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인 공포정치가 증명한다.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필자도 정청래처럼 말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부분적 사실이고, 부분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죄를 받기 위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갈등만이 남게 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저이라면 정치인은 대중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진태처럼 말해선 안 된다. 



정청래의 발언에서 괴벨스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은 필자만의 예민한 반응은 아니리라. 발언의 수위가 뉴라이트 인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너무나 창피하지 않는가? 제1야당의 최고의원에 뽑힌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지지자의 선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를 말로만 할 거면, 그래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거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걸어도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위치에서의 발언이 상당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안으로 삼키고 또 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휘발성을 지녀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질 수 있고, 이는 무엇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 



정청래의 거침없는 독설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를 위해 최고의 독설들은 축적해두기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날은 오리니, 그때 정청래의 가치를 폭발시켜 정치권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달라. 때를 아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출발이며, 때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이 정치의 확장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리야 2015.02.11 07:37

    역시나 종편들의 먹이감이 되었네요..
    늙은도령님 말대로 축적시켰다가 국민들과
    함께 대포를 쏘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2.11 18:16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전 오늘 6시까지 푹 쉬었습니다.

  2. 뉴론♥ 2015.02.11 08:32 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모습들도 후손들기 지켜보겠지여 역사시간에 수업배우듯이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2.11 08:33 신고

    정청래 의원이 또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선거때가 다가오니 강용석을 이렇게 해서라도
    견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18 신고

      그러게요.
      하여튼 너무 지나쳐요.
      아고라에서의 글도 너무 선동적이에요.

  4. 참교육 2015.02.11 08:46 신고

    정청래...?
    그나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분노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정희나 정청래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18:19 신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극단적 이분법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청래의 발언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싸울 때도 노무현처럼 싸워야 사람이 따릅니다.

  5. 꼬장닷컴 2015.02.11 10:10 신고

    정청래 짜증납니다.
    똑바른 말로 지난 2년 새정치연합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새누리의 지지율이 높은 건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무기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까닭에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그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비판만 해댄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용할까요?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가 존경의 의미도 아니고 통합과 화합의 차원이라면 정청래도 대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없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2.11 18:21 신고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최고의원이 할 일이 있지만, 정청래는 오버했습니다.
      정청래가 좀 정치철학을 배워야 하고, 노무현을 연구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유의 틀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이런 식은 언어는 자기파괴적입니다.

  6. 김영도 2015.02.11 12:06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는가?
    일본 야베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세계대전 전범자들의 사당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시각은 근본없이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와 같지않나?
    상대방에게 물적인적 피해와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해놓고 지난 일이야 내가 보상금 줄께 잊어줘 한다고 해서 깊은 상처가 잊혀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덮어둔 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면 과연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운운하시는 기가 찹니다.
    개누리당이 말하는 이정희씨가 야권 표심 갉아먹었다는 헛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불법으로 조작된 관건 선거 그것도 투개표까지 조작하는데 님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20:33 신고

      전 이정희 식의 토론에 반대합니다.
      그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만 속이 편하면 남은 피해를 봐도 됩니까?
      저도 통진당에 찍었던 사람입니다.
      헌데 이따위로 돌려줍니까?
      이석기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도 글로 썼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을 펼치되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으면 자유가 아닌 폭력입니다.
      진보당의 약진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처럼 아예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모를까?
      프랑스혁명과 혁명론, 좌파, 신좌파, 진보들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십시오.
      언어의 중요함, 말의 신중함, 표현의 진중함... 진보좌파는 언어가 실천적 힘을 가지 못할 때 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래의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지가 과거를 미래에 투사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체돼야 합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진보정당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 편, 수백 편의 글을 써오고 있는데 정청래나 이정희처럼 말하고 TV토론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망가지니까요.

  7. 耽讀 2015.02.11 12:19 신고

    조금 과했지요.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이거나, 당원이라면 문재인을 향한 날선 비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정치 최고위원입니다. 그것도 지난 정당대회 때 2번째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참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까지는 소신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박정희와 히틀러 같은 반열에 놓고 비판한 것은 조중동과 종편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도 정청래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체제 분열을 노리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새누리와 조중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문재인체제 이간질을 시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0 신고

      정청래도 최고의원답게 말해야 합니다.
      진보좌파의 언어는 실천적 힘이 없을 때 엄청난 반발에 직면합니다.
      정청래는 그런 것을 너무 몰라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강준만의 어설픈 책, <싸가지 없는 진보>를 맞는 분석으로 만듭니다.
      정청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8. 도서관 2015.02.11 13:29

    제발 지켜봅시다
    지금당장 문재인의원 박통한테 복수을 해야 하는것아니지요
    제발 지켜봅시다

  9. 덕산 2015.02.11 14:42

    저도 정청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놀랄 일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1 야당 최고위원이라면 당 대표분을 잘 모셔야하는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1 신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말이란 양날의 칼이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최고위원이 됐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10. enigma1007 2015.02.11 19:23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두 사람의 행동을 믹스시켜서 하나의 행동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에야...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로 계속 가선 안되고 .. 바뀌겠지요.. ㅎㅎㅎ

    • 늙은도령 2015.02.11 19:58 신고

      네, 지금은 큰 소리 한 번 쳐야죠.
      그 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차차 좋아지겠죠.
      때를 아는 한 방, 기대합니다.

  11. 2015.02.11 21: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19 신고

      아닙니다.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님은 일본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님의 블로그에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제게 힘을 주시니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12. 하늘이 2015.02.11 23:21

    정청래 의원은 좀더 진중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무조건 터트리는 식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 위원이 되셨으니 더 조심하고 한마디라도 더 깊이 생각해서 일침을 가했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무시 당하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정제되지않은 언어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음을~
    이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3:30 신고

      네, 말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최고의원이 됐으면 그만큼 사용하는 언어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서민의 언어라고 모두 다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투가 곧 정치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면 최고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좀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13. 저런 2015.02.12 13:28

    상대방의 생각 신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순간 다툼이 시작되고 더욱더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의원이 자신을 깍아내리고 문재인 의원을 띄워주기위한 일종의 전략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2.12 16:54 신고

      그랬다면 최상이고요.
      정청래가 큰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일관된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보여줬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정제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원까지 올랐으니....

  14. 산머시매 2015.02.16 01:28

    도령님,참 오랜만에 잠못 이루다가 스리슬쩍 들렀습니다.
    님의 글 어디하나 흠 잡기가 어렵구 명쾌 하십니다. 그런데ㅡ,

    정청래 의원의 정확한 표현은 상기하신 내용과 다르답니다. 즉, " 히틀러,야스꾸니와 비교...운운" 발언은, 정청래에게 강원도 사시는 민주당 고문,김철*께서 직접 전화 하시면서, "문재인 대표의 박통 우남 묘소 참배"를 히틀러,야스꾸니와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 하신 '워딩'내용이고.....그런 항의 전화 내용을 '예시'한 것인데 ㅡ, 각 언론들이 거두 절미하고 그 부분만 정청래의 직언직설인 것처럼'자극적으로' 반복 선동하는 중이랍니다.

    고질적인 사실 왜곡이고 종편을 넘나드는 양아치 논객들의 '마녀사냥식' 개무시 이지만, 일정 부분은... 정제되지 못한 정청래식 발언도 비판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작금의 그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좀 더 강하게 발언해도 '괜챦을'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말씀에도 동의 하지만요...... 지나치게 순진하게 엄숙한 건조체로 대응하는 야당의 '점쟎은' 행동양태도 상당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걍, 전술전략과 정치적 '개성'정도로 넘어가도 괜챦지 싶군요...ㅠㅠ...
    늘 건강 하시옵구 건필 하시옵길...^^...

    • 늙은도령 2015.02.16 01:57 신고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저도 방송 화면만 보고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네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더욱 크게 돌려줄 수 있겠네요.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야 합니다.
      저도 그들의 왜곡에 속았다면 더더욱 크게 돌려줘야지요.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함을 표해야 하겠네요.
      그가 억울함을 안으로 삼키고 더 큰 걸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청래 같은 투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이길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을 몰아붙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이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진보정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믿지만 새정연의 구성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표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같은 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청래의 파이터 기질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곧.
      그때까지 최대한 전투력을 충전해두기를!

  15. 유종옥 2015.03.22 06:57

    박정희는 사기꾼이다. 우선 군인들을 사기쳐 쿠테타를 일으켰음에도 혁명이라 우리 모두를 세뇌시켰다.
    이런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장도영을 사기치며 외국에게 칼을 향하여야 할
    칼을 자기 국민에게 칼로써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한 쿠테타 군인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혁명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민을 바보로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의 총에 맞아 죽어 천벌을 받은 군인으로 역사를 망친 장본인이다.
    어렴풋이 자신의 잘못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 했으니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할 정도의
    사람도 못되어 히틀러보다 더 으시시한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기성과 4.19 민주 혁명을 도둑질한 그의
    잘못을 깨닫고 4.19 민주 혁명을 이룬 선조의 빼앗긴 역사를 억울해하고 우리 스스로 12.19 부정 선거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비로서 4.19 선조가 이룬 선진 국민의 면모를 갖춘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16. 유종옥 2015.03.22 07:25

    독일 국민과 우리 국민의 차이는 그들은 자신들 침묵으로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정권을 일임한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인 점이다. 이것이 독일인과 일본인과의
    차이점도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선진 국민이
    아니다. 독일도 히틀러에게 암묵적으로 정권을 인정한 점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면 선진 국민의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불의를 꺠닫고 조직적으로 항거 할 줄 아는 인간조직을 말한다.
    그럼 어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영국의 명예혁명 블란서의 시민 혁명 미국의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뤄내어
    정의를 지켜낸 국민이야 말로 선진 국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4.19 민주 혁명 주역들의 선조가
    선진 국민이다 이를 쿠테타로 도둑질하고 그런 정권에 항거하지 않은 나는 선진 국민의 자격이 못된다.
    부끄럽다. 4.19 선조에게. 나는 그러나 4.19 민주 혁명의 선진 선조의 피를 물려 받아 박정희 와 박근헤에
    항거하지 않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지금도 괴롭다 .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 늙은도령 2015.03.22 16:51 신고

      4.19혁명 정신과 6.10항쟁을 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방송과 신문들까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니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날 때만 세상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지요.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필자는 한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달라질 것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듣는 현장의 얘기들이 하도 암울해서 피케티 교수와 관련된 내용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만 몇 차례 다루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체제이던 세계 경제는 몰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가 부의 재분배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겠는가?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들고 나와도 경제가 나아질 방법은 없다. 1%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지만, 99%의 소비여력이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불평등만 극대화되며 경제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난쟁이들이 당할 방법이란 없다. 



경제 용어나 이론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것이 통계에 대한 주석에 불과한데,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경제학은 사기를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으로 전락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나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가 상당한 권위를 갖는 것은 방대한 통계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주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스미스와 마르크스와 케인즈까지 포함해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류의 적이었다. 그들의 단견과 오류 때문에 국가와 인간의 삶을 담당하는 정치가 무력화됐고, 불평등이 극대화돼 인류의 삶은 피폐해졌다. 근대이성의 총화인 계몽에 빌붙어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경제학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통치술이 필요했고, 작금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혁명(프랑스혁명의 동인과 미국혁명의 결과를 아우를 수 있는)이 불가능해지고, 민주주의마저 고사 직전에 이른 것도 시장경제 안에 모든 것을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 때문이니 그 출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의 세속화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99%의 좌절과 절망이 이제는 일상화됐다.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호위를 받으며, 군사력과 공권력을 앞세운 1%의 일방통행에 99%는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다. 평등은 바라지도 않고, 신분상승의 꿈도 접었으며, 그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떠돌이 생활이 일상화됐다.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검열 때문에 대규모 망명을 떠났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수록 줄어드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안전한 땅을 찾아 거처를 옮겼다. 야당을 믿을 수 없기에 정치적 저항을 하기보다 디지털 유목민의 삶은 선택한다.



패배에 익숙해진 사람들. 체념이 빠른 사람들.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의 돈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고 대박을 바리지도 않는다. 습관적으로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일주일을 버티기 위해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뿐이다.



현실과 다른 학문을 배운다는 것도 고통이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늘어나며 최소한의 소비를 기반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지 않는다. 가난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복지에 대한 요구도 줄어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삼포세대는 잉여를 넘어 방황하는 개인이 되어 폐품처리되기 일쑤다. 1인가구와 독거노인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뿌리 없는 삶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지금껏 인류를 끌고 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폐품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정부와 사회는 이런 추세를 되돌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인류는 두 개의 군으로 분류된다. 1%의 황금의 왕국과 99%의 척박한 대지.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편리함을 많이 포기해야겠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줄어들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최소의 욕망만 추구하며 작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만은 지키고 싶어 어제까지의 삶을 포기한다.



욕심이 없는 인간은 삶이 곤궁해도 마음은 편하다. 내일을 위해 어제의 만족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척박한 대지로 돌아가고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2 22:1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분야만 경제가 조금씩 성장할 듯합니다. 허나 그 열매도 낙수효과는 미미할 듯합니다.
    돈을 벌기전까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2 22:23 신고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먹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4.10.12 22:59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젠 분배 없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99%삶이 완전히 망가져야 1%가 자신의 몫을 나눠줄런지 모르겠네요.
    99%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무 일찍 무기력해지진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4.10.12 23:22 신고

      그것이 1%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저 소비하다 폐품처리되는 것이면 족하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힘은 1%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영토 안에서 체제의 도움을 받아 시간만 끌면 어떤 사건도 해결됩니다.
      혁명이 불가능한 세상에선 더 나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도 불가능합니다.

  3. 태봉 2014.10.12 23:24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니 자꾸 암울한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오보랩됩니다
    어휴 어쩌다 이렇게 되버렸는지...

    • 늙은도령 2014.10.12 23:51 신고

      저도 희망적인 글을 써보려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지금은 정말 종말론적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들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투고......

  4. 공수래공수거 2014.10.13 10:03 신고

    저는 낙수 보다는 분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4 02:53 신고

      원래 경제학은 분수효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70년대 이후의 경제학자들이 그들만의 경제학을 하면서 낙수효과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망쳐났어요.
      그 뒤에는 탐욕스런 부자들이 있지만....

  5. 덕산 2014.10.13 20:35

    핵융합의 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삽니다. 이기술만 상용화된다면 인공태양을 만들어 내어 무한한 에너지원을 생성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다음 먹거리가 나오더라도 여전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소수들만 혜택을 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10.14 02:57 신고

      핵융합은 최후의 에너지원이 되겠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인 강한 핵력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자칫 잘못하다간 시공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핵융합을 관리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인간의 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덕산 2014.10.14 09:09

    늙은 도령님 kstar(한국형혁융합연구로)가 iter프로젝트(국제열핵융합실험로)에도 참가하고 있고 203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전원발생장치 기술(가속기, 플라즈마 등등)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카다라쉬 지역에 국제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까지도 본격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에 참여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4.10.15 01:24 신고

      수소경제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만큼 이용하기 쉽고 많은 것도 없으니까요.
      헌데 수소경제는 전자가 하나이고, 모든 핵폭탄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수소경제의 저자가 말했듯이 수소경제는 미래의 산업 중 하나입니다.
      헌데 실제 대기업에 가보면 수소경제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하다 중단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학적으로 한참은 더 발전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또한 수소 경제는 테러에 전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소 경제에 집중하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하고요.
      수소 경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의 반발도 있지만 최고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수소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저도 작년에 들은 얘기라 1년 사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듯싶습니다.

  7. 울면서.. 웃네요. ^,.ㅠ 2014.10.14 14:16

    이젠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그 수순(?)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단 생각.
    애초에 희망따윈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작은 노력(^^;;)을 계속 해야되지않나 싶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해왔습니다만.. ㅎㅎ
    쩝...
    이제는 이런 생각만 듭니다.
    개인적으로 뭔갈 기대(?)하며 생각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만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그 결과를 제 살아생전서 볼 수 있기만을... ^^;;;

    • 늙은도령 2014.10.15 01:29 신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기업 부분에도 도입되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기업문화를 바꾸려면 관피아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들을 정리해야 기업들도 비자금을 만들지 않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관피아들이 문제입니다.
      정치와 연동된 이들이 중간에서 너무 나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공정거래를 하도록 강제하고 세금을 최대한 거두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이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관피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통치술로부터 탄생했다는 것도,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이 17세기에 탄생했다는 것도 아니다. 주권에 관한 제도들의 총체로서의 국가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도 수천 년전부터 있었다. 단 국가가 우리가 아는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새로운 일반적 테크놀로지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이다.

 

                                                                                 ㅡ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인용



이승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정희의 판박이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국가 전가 무슨 중병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매일매일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고 각종 보도들을 검색하는 것이 어제에 있었고, 내일도 있을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과 사고들로 얼룩져 있는 오늘을 확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핑계로 소수에게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는 정책과 법률들을 밀어붙이고, 기업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칙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방송과 신문은 이들을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무력하게 해체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참호를 구축한 채 비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5천년 역사의 영광과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이 네 자에 모두 포함돼 있다 



단군이 한반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 우리 민족ㅡ차별적이고 배타적 의미의 민족이 아니라ㅡ은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따뜻하고 관대하며, 호방한 사람들이었다. 동양 문화 특유의 가치관 때문에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도 일제의 강제합병 36년이 있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은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한발 앞설 정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모범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결코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문창극 같은 식민지사관을 신봉하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의 정치체제는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절대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적이 없었다. 인구의 수가 급격히 늘고, 도시 위주의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난무하는 현대국가가 극소수의 특권층과 거대 관료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비해, 조선은 절대군주였던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국정을 농단하는 폭군들은 반드시 제거됐으며, 국가의 체제는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며 어떤 왕도 위민, 애민, 훈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은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단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초과학과 기술공학적 발전이 뒤쳐졌을 뿐이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을 잣대로 들이댄다 해도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국가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 



17세기까지 전 세계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 초강대국 중국도 단군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국가들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국의 황제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거나 자신의 역사 속으로 흡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보다 앞선 문명을 이어가던 한반도의 국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고조선과 고구려가 최고로 번영했을 때는 최소 중국의 동북삼성은 우리의 관할권에 있었다(위서논란이 있는 《한단(또는 환단)고기》를 참고하지 않는다 해도). 



일본의 문명도 백제와 가야와 고구려에서 흘러들어간 것이며, 이는 일본의 황실은 물론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이런 역사를 세탁하기 위해 끝없이 정한론을 들고 나온 것도 그들의 자격지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과학기술ㅡ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과 거대 관료조직 및 절대군주의 통치술ㅡ을 한 발 앞서 도입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정한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한다. 



일본의 지적 천황으로 칭송받는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하면, 메이지 유신이란 "봉건사회의 특징인 권력의 편중을 권위와 권력의 일체화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조직"한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봉건사회처럼 신성불가침의 권위가 주어진 천왕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권력과 사회적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본 파시즘의 본질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봉건시대의 낭인을 흠모했던 시정잡배 수준의 사무라이가 구국과 부국강병의 지사로 둔갑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우파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일본의 군주주의는 "군부, 관료, 정당 등 기존의 정치세력이 국가기구의 내부에서 점차 파쇼체제를 성숙시켰으며, 그것이 일본 파시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특색"을 이루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주위를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천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의 공범자이자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프레다 어틀리가 《일본의 진흙발》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우익지도자들을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잡종"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했다. 그들은 패거리집단을 이루어 행패를 부리기 위해 의리를 내세웠고, 사소한 일에도 폭력과 복수를 자행했고, 힘의 우위가 명백히 무너지면 배반도 밥먹듯이 했다. 이런 시장잡배에서 출발해 천황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는데 성공한 일본 군구주의의 우익지도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저급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요정을 들락거리며 젊은 기녀들과 향략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모의 근거지는 거의 대부분 기생집이나 요리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분강개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취하면 누워서 베개로 삼는 미인의 무릎, 깨어나면 손 안에 쥐게 되는 천하의 대권"이라 노래했던 바쿠후 말기 지사들의 영상이 남몰래 자리잡고 있었다.



군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벌인 '대동아전쟁'을 천왕이 다스리는 황국(일본)을 정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으로, 저발전된 국가들에게 천황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으로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란 선한 것이어서, 아무리 악한 전쟁범죄와 집단학실을 자행해도 그것은 신의 뜻이자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죄의식이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런 학살이 1930년대 후반부터 수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본 군구주의의 배후에 자리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민의 정체성은 이와는 달랐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현대정치사상과 행동》ㅡ이 책 하나만 봐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얼마나 일본에 경도돼 있었는지 알 수 있다ㅡ에서 "(힘없는 나라와 사람을) 무리하게 억압하거나 또 (일본보다 강한 나라와 사람에게) 무리하게 억압당하여, 이쪽을 향하여 굽히면 저쪽을 향하여 어깨를 펼 수 있"으며 "앞에서의 치욕은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기 때문에 불만족을 평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치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이 같은 행위를 '억압위양의 논리'라고 하는데, 자신보다 힘이 센 강자나 지위가 높은 상사로부터 받은 억압ㅡ모든 것을 투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ㅡ을 약자나 부하에게 더 악독하게 분풀이하는 것처럼,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저발전 상태인 아시아 국가에게 잔인하고 악독하게 풀어버린 것이다. 



일본의 지배 집단들이 자행한 대동아전쟁은 강자(서양)에게 뺨맞은 것을 약자(아시아)에게 화풀이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승자가 곧 정의'라는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는 "선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악을 행한 것이 일본의 지배권력"의 특징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이런 시정잡배 수준의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단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들의 무책임한 심리가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수많은 아시아국가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숙명적 낙관론,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만 양산할 뿐인 일본의 군국주의가 독일의 나치보다 더 큰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시정잡배 수준의 사무라이들(당시의 군부)이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차는 물론 강남북을 연결한 한강철교도 건설한 상태였다.



이런 군국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했던 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의 찬라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권력구조를 근대적 국민국가와 행정체제로 전환한 고종의 대한제국이자 현재의 대한민국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종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와 다양한 비전을 지니고 있던 엘리트들은 일본보다 조금 늦었을 뿐 자체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견인했던 도조 히데키와 이토 히로부미, 기시 노부스케 등이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동양을 부의 원천으로 여겼던 유럽의 열강들과 러시아, 미국 등의 생각도 동일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미래의 제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때 일본에서 정한론이 다시 등장했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조해낸 천황의 영광 아래 아시아 국민들을 질서정연하게 위계지으려면 대한제국부터 식민지화해야 했다.

 



                                                 대한제국은 자체적인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제합병으로 이어졌고, 조선 500년을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우리의 조상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착취와 침탈, 위대한 문화와 사회적 공동체의 파괴, 내선일체라는 조선의 일본화와 및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었다면, 자체적인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루었을 것은 우리의 5천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역사에서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를 알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위대했던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말살됐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의해 우리의 역사와 국민성이 얼마나 왜곡되고 호도됐는지 알 수 있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들을 지배엘리트 집단에서 걸러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8.14 09:41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0:14 신고

      그것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미루고 미루다 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2. 참교육 2014.08.14 14:54 신고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황우여도 대한민국은 1945년 건국했다더군요.
    해방 70년인데 아직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9:53 신고

      네, 보수 정부 7년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3. Konn 2014.08.16 23:33 신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파시즘을 비롯한 군국주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한국에 이식했고, 그 영향은 아직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두 세대를 더 지나가야 그러한 멘탈리티를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시정잡배같은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뽑아주기 때문이며,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과거의 것을 떨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일 청산이 아닐까 싶군요.

    • 늙은도령 2014.08.18 17:24 신고

      친일파 중에 악질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배엘리트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이 그들과 손을 잡고 있어서 더욱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만 정치권에서 걸러내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입니다.
      헌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우경화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문진과 진단, 시술과 수술 등의 일체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조치(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모법인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며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논리도 결국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60~70%와 야당, 의사협회와 보건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마저 돈의 논리에 넘겨버리는 최악의 통치행위라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도 어긋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신설되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근대이성에 사로잡혀 성장만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 폐해는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정책들,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철폐, 온통 장미빛으로 색칠된 ‘통일은 대박’이라는 미래비전은 치적에 대한 지도자의 본능적 욕망과 미래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대체 불가능한 경제학자로 지칭되는 조지프 스트글리츠마저 경제성장이 온기가 국민들에게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치기 어린 지도자와 정부 및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의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결과의 낙관론'을 퍼뜨려 국민들을 집단적인 최면상태로 빠뜨리는 것은 현대성의 폭력성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여론몰이는 특히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세대에게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함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미디어세대들은 텔레비전이 전해주는 특정 정보에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신뢰를 드러낸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방송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성찰없는 미디어세대'에 대한 기념비적인 저서, 《죽도록 즐기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이제 텔레비전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까지 지시하는, 초 매체적 지위에까지 올랐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향된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사실ㅡ심지어는 진실ㅡ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이란 도구(정확히는 텔레비전을 작동시키는 배후의 테크놀로지)가 가치중립적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특정 방송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생각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빛의 속도로 반응하며,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인식의 활동을 일상생활과 여론조사와 투표소에서 분출시킨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장소에서 맞불시위를 벌이거나, '자식 팔아서 그만큼 챙겼으면 됐지'라며 짐승보다 못한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거기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두뇌와 정신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닐 포스트먼은 이런 인지부조화와 길들여진 인식의 편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테크놀로지와 매체의 관계는 두뇌와 정신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두뇌처럼 테크놀로지는 일종의 물리적 기관과 같다그리고 정신과 같이 매체는 물리적 기관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하나의 테크놀로지가 특정한 상징부호를 사용할 때나 사회적 위상을 차지할 때그리고 경제적ㆍ사회적 정황 속에 슬그머니 자리잡을 때그 테크놀로지는 하나의 매체로 변모한다테크놀로지는 그저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하지만매체는 기계장치로 인해 생성되는 사회적ㆍ지적 환경과 같다는 뜻이다물론 뇌처럼 테크놀로지는 나름대로 태생적인 편향성을 갖는다바로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테크놀로지가 쉽게 접목되기도 하며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따라서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테크놀로지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뿐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와 발견은 가치중립적이어서 윤리나 도덕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과학적 행위가 가치중립적이라는 특정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모순에 빠져드는 것처럼, 카메라가 제한된 각도에서 찍은 것만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제한된 각도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은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의 편향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폐허와 쓰레기장도 카메라 각도와 편집에 따라 예술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미디어 세대들은 모든 방송 콘테츠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고가의 텔레비전 광고비와 거액의 협찬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조직, 단체)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는다. 방송사들이 먹고 살려면 이들의 구미에 맞는 콘텐츠와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자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며, 소수의 상류층의 삶을 지향하는 매체이자 테크놀로지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고민해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미디어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매스미디어가 내보내는 '메시지는 메타포'라고 말했다. 이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테크놀로지마다 제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젠다'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정치적이라는 것처럼,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가 그 시대의 지배적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봉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악의 초국적 언론재벌 머독



맥루한은 또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콘텐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는 결국 인간을 그 이전의 인간과 전혀 다른 인식체계를 지닌 존재로 변화시킨다. 맥루한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미지 조작(상징 조작)을 통해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없이" 바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루한이 텔레비전이 내보내는 콘텐츠가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현대성을 대표하게 된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텔레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최적의 기후조건에서 모든 잠재력을 영상기술로 끌어낼 수 있었"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권력 편향성을 지닌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수백 수천만 가지의 동영상에 인간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의 결여로 확장됐고, 심지어는 뇌의 퇴행을 야기하는 유전적 변화ㅡ리처드 도킨스는 이 유전자를 밈이라고 명명했다ㅡ까지 초래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는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팔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말보다는 이미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부정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것들은 넘쳐날 정도로 많고, 이런 것이 쌓이면 시청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가 텔레비전이라는 무대를 통해 상영되는 모습을 본떠 점차 각색"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며,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낙관해도 좋다는 근대이성이, 1, 2차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현대성으로 넘어가며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에 따른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였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인류를 자연과 신의 수중에서 해방시켜주고 빈곤과 질병에서 구원해주겠다고 공언한 근대이성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사라진다. 무한한 진보와 함께 근대이성이 약속한 것이 '자유와 평등, 박애와 관용,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었다는 것마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대성은 이렇게 폭력성과 선정성, 즉시성과 오락성을 띨 뿐 어떤 진지한 담론과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인류는 그렇게 현대성을 확대재상산하는 주류 매체인 텔레비전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전쟁과 테러, 대형사고와 유명인사의 부패와 스캔들, 엽기적인 범죄와 함께 잘 만들어져 섹시함으로 흘러넘치는 아이돌들의 온갖 몸짓들과 모든 이슈를 오락거리처럼 다루는 콘텐츠 처리방식에 따라 가치의 판단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아노미 현상에 빠져들게 됐다. 



이를 극대화시킨 것이 모든 콘텐츠에 따라다니는 가장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광고의 범람이다. 인류는 이제 광고 없는 공간을 찾기 힘들게 됐고, 이제는 광고에 순응돼 그것이 전하는 현대성의 다양한 욕망과 쾌락행위에 사로잡힌 포로이자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다. 눈이 가는 모든 곳에는 어김없이 광고가 걸려있고, 손을 뻐치는 모든 곳에는 광고에서 본 욕망들이 실체를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돈이거나, 즐기고 난 다음에 갚는 플라스틱 신용과 전자 신용이다. 



현대성이란 이렇게 즉시적인 욕망과 쾌락의 추구를 창출해낸다. 소비자로 정체성이 재규정된 인간은 어제의 귀중품이 오늘에는 필수품이 돼야 한다. 욕망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킬 수 없어 돈을 버는 대로 소비하려 달려가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순간적이고 즉시적인 불만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폭력적 요소를 가미하게 되고,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과 주차 문제를 놓고 살인도 일어나게 된다. 폭력적 성향으로서의 현대성이 온갖 공포를 양산하고, 타인은 언제나 지옥인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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