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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혁명

마르크스였다면 기본소득에 찬성했을까?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 더보기
일자리 재원 위해 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환영을 표하며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