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24 23:22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완패하면 전쟁, 친위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려 할 게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4 23:31 신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무조건 압승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30년 정도는 민주개혁세력이 장기집권해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5 04:46

    많은 커뮤니티싸이트에서 다음지방선거에 다들 이를갈고있는게 보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더러운것들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3. *저녁노을* 2017.07.25 05:32 신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ㅠ.ㅠ

  4. 윤박 2017.07.25 08:11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항상 많은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08:39 신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검색으로 어떤 지식이든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을 검색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5.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4 신고

    요즘 날이 더워 그런지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염라대왕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6. 참교육 2017.07.25 09:21 신고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키워놨을까요?
    저는 가끔 교육부재나 언론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청소작업 먼저해야겠습니다.

  7. 둘리토비 2017.07.25 22:26 신고

    일단 전 전희경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요즘 인간 말종이 넘 많아서 이 더위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가는데,
    진짜 이거 뭡니까!!

    • 늙은도령 2017.07.26 21:03 신고

      이언주와 함께 쌍벽입니다.
      뉴라이트에 친기업적 일이라면 입에 거품을 무는 전희경은 자유경제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원책이 원장일 때 부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바다와햇님 2017.07.26 07:36

    좋은글 읽고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형편없고 아무런대책이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7.26 21:04 신고

      교육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로지 취업과 관련된 것만 활개를 치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9. 비키 2017.09.09 15:03

    전희경의 존재를 모르다 우연히 유투브 보고 알아버렸네요.
    아~~~ 속터져요.
    제가 사는 캐나다에 오면 빨갱이 나라라고 까무러치겠어요.

  10. 김정아 2017.11.06 17:58

    전희경 속이 시원한 사이다 맞는말 하는 용기있는 여자 존경하고 대단합니다.. 교육부장관감이다

    • 정진숙 2017.11.07 10:10

      정신나간 또라이들 많고만 쯧 병원가봐

  11. 대한민국 2017.11.06 18:51

    저게 4년재 나온 인간이라니,,,,
    전혀 머리에 든것도 없는 무개념 무식의 그자체..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무한 쪽팔림 입니다

  12. 송화 2017.11.07 17:13

    의정부출신...
    헉 미치것네 아직 젊디젊은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는지..
    의여고 출신 이라니 ㅜㅜ

  13. 화백 2017.11.07 23:55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논리적 비약뿐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의 겨울'에 갇혀 생명을 다할 뻔했던 기계 학습(머신 러닝, 신경망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스스로 지능의 패턴을 찾아내는 '딥러닝'으로 넘어간 지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은 인간의 뇌인데, 광속에 이른 컴퓨터의 연산능력(하드웨어, 연산용량이 10의 19승이면 충분)과 인터넷이란 무한대의 정보(빅데이터를 말하며 포탈, 웹, 블로그, 커뮤너티, SNS 포함), 무작위한 정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지능력(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등이 발전하면서 초지능의 출현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현대의 세 가지 고민ㅡ지속적인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ㅡ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임금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결과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은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고 퇴출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현실을 호도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제학자에 속았고, 민주주의와 법을 이용해 특권층을 형성한 정치가에게 속았고, 연구비가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속았고, 이들이 추동하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린 언론과 방송 종사자에게 속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속았고, 그들에 기생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각자의 이기주의와 자기기만적 탐욕에 속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여정이 마지막 특이점에 접어든 지금,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멸종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특이점을 넘은 초지능과 자기복제적이고 학습하는 로봇의 등장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문제다.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겹치는 '퍼펙트 스톰'까지 발생해 인류가 일거에 멸종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도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서서히, 하지만 인간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와 권력, 기회 등은 상위 1%를 넘어 초지능과 로봇을 독점하는 0.0…01%에 집중될 것이며(승자독식의 초집중화), 공존과 상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초지능과 로봇만 있으면 무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능한데, 기업(자본)가가 결점투성이의 인간에게 생산과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없다. 결코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인간은 초지능과 로봇에 밀려 초라하게 퇴장을 할 뿐이며,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결론은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의식, 지능, 능력 등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이점주의자와 낙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언젠가는 신에 근접한 초지능이 출현하면 그들이 인간과 공생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면ㅡ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ㅡ인류는 멸종하던지, 그들의 노예로 살던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특히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이 무한정 늘어지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강정해군기지용 400톤의 철근)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활동시한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부와 기업, 자본이 모조리 얽혀있는 옥시참극 수사는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주변부만 맴돌고, 모든 세대를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먹거리(고등어와 삼겹살) 탓이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에는 침묵하면서 전쟁위협만 고조시키는 쓰레기들이 판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정치검찰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더더욱 암울하다. 



여기에 경제란 대기업과 자본,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으로 변질됐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변형시킨 박근혜의 무지함과 비정상적 인식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의 전형(헬조선)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후 꼭 살려야 할 것만 꺼내고, 김밥 한 줄에만원을 받는 것만 비판할 뿐, 왜 만원을 받아야 했는지 알려하지 않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은 자본을 위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초지능과 로봇의 세상이란 노동자에게 주어질 일자리가 없는 자본의 천국이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위대한 사회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하이에크(프리드먼의 경우 '음의 소득' 개념)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노동집약도가 떨어지리라는 주장에 찬성한다면 조세제도도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조세부담이 노동집약적 산업과 업체에 불균형할 정도로 많이 부과되면 이는 인간의 노동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전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초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존과 상생, 정의와 양심, 원칙과 상식이다. 낙관론자건 비관론자건 간에 인공지능과 로봇 전문가들은 이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일부의 전문가는 기본소득(사회보장소득)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에도 찬성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 중에 기술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했음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39 신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배려
    이게 밀씀하신대로 현대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14:25 신고

      이제는 공존과 상생이 필수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 쇠북울음 2016.06.27 19:51

    오늘 처음 '늙은 도령'님의 빼어난 견해를 접하고 퇴근을 미루면서 4건의 포스트를 꼼꼼히 새김질 하듯이 읽었습니다.
    좋은 글에 공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오래 오래 건필하소서!!!

    • 늙은도령 2016.06.27 23:50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 동안 혼돈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읽은 책이 지독할 정도로 기술적 낙관론을 펼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3. 시골잔차 2016.06.27 22:46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기술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하니
    오싹합니다.
    훌륭한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3 신고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나노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로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의 10대부터 그 이후의 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울합니다.

  4. 현주씨 2016.06.29 08:45 신고

    잘읽었습니다.

  5. 쌈둥아빠 2016.06.29 10:37

    오늘도 감사히 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
    미래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17:03 신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러던의 슈퍼리치를 다룬 다큐를 방영했는데 오늘 후편이 방송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이전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브렉시트로 부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훈잉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다룬 저자 중에 에릭 우슬러너는 《신뢰의 힘》에서 문명의 진보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정반대의 결과를 양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붕괴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수많은 자료와 통계, 인터뷰를 통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신뢰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2030세대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준다. 활기와 도전으로 넘쳐야 할 청춘이 행복한 삶과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절망적인 고립와 배제로 연결되는 세상이란, 모든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과 공존의 기반인 신뢰가 깨져버린 현대의 척박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신뢰성)’인데, 우슬러너는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경제규모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생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경험과 과정을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국의 신뢰 감소현상이 세대교체가 아닌 모종의 요인에 의해 초래됐음을 의미한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반영됐다. 다른 집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인을 덜 믿고 미래를 덜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낙관론에는 그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공평한 소득분배가 반영되어 있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과 이후 세대보다 소득을 더 공평하게 분배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 지향적인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된 미국이지만, 한 때는 최고 세율이 91%에 달하는 등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성장과 분배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거의 유토피아에 근접했던 1940~45년 사이에 출생한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 이후의 세대에 비해 정치와 공동체 참여, 종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전후 체계가 무너지고, 공정한 분배를 담당했던 조세정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상위 1%에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이 집중됐고, 그에 따라 중하층의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생존의 시장근본주의가 정치의 영역까지 지배하기에 이르면서(특히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가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인들이 서로를 덜 믿게 되면서 점점 더 작고 동질적인 공동체 안에서 보호막을 두른 채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소수집단, 동성애자, 이민자) 다수에 비해 특혜를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호황기에는 점점 커지는 파이가 빈곤과 차별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자ㅡ예로부터 경제적 불안을 느끼면 늘 그랬듯이ㅡ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와 근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소수집단‧이민자 등이 다수의 복리를 해치는 위험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 신뢰가 개별적 신뢰에 무릎을 꿇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믿는다.



이런 결과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고, 각종 총기사고, 증오범죄, 10대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정신질환자, 아동사망률, 빈부격차, 부정부패, 탈세 등이 높아진 것도 미국사회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의 극한대립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는 공공연히 두 개의 미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것은 정경유착과 상위 1%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정치와 재계를 장악한 다음에 일어났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압축성장의 폐해가 폭발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단위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일정 수준 이상은 작동하고 있어 저복지 국가인 한국에 비교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약한 편이다.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즉 소득불평등이 적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놓았고, 이는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진실이다.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 분당과 죽전, 평촌과 일산 등의 신도시 순으로 대학진학과 직업의 종류 등이 결정나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은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과 부에 의한 차별이 너무나 심한 편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천마저도 썩은 물과 녹조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열악해졌다. 



따라서 소득향상이 좋았고 소득분배가 공평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아온 5060세대들이 모든 것이 나빠진 2030세대들을 비판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가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이고 깊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기제까지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사회의 일부분이었고 정치의 하위개념이었던 경제ㅡ특히 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을 내세워 상위 1%의 리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붕괴가 각각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피해자이지만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일베가 자유(책임이 따른다)와 자유방임(책임을 거부한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극우적 버전의 2030세대라면,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는 정치적 자유의 출발점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버전의 잉여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복지와 사회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다.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한국에서 이제야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가 나온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직은 소수이고,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인 것만은 확실하다.



벗어날 수 없는 먹이사슬과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우경화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편에서 서서 상대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가하는 일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들의 절망과 분노, 외침을 한국사회가 제대로 반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8.07 19:26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짐으로 일부 세력 또는 민중에 의해 개혁이나 혁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지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은 아픔이 진정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9:57 신고

      네, 병리현상이 자꾸 커지네요.
      하지만 헬조선은 일베와는 달리 기득권에 반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베는 권력에 손잡고 폭력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지만 헬조선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자는 것이기에 젊은이들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2. 아이스킹 2015.08.08 02:08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차이를 만드는 집단과 차이를 극복하려는 두 그룹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극복 할 수 없는 격차로 고통 받지만, 다수가 차이를 만드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이 괴리를 선명하게 알리고 누가 격차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명확하게 각인 시켜야만 젊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정의를 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02:41 신고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을 만드는 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세력화밖에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정치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지 않은 한 답이 없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08 08:26 신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노의 정치 세력을
    언제쯤이면 볼수 있을까요?
    젊은 혁명가가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말로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8.08 12:42 신고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청년들이 깨어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5. 호빵멘 2015.08.11 23:45 신고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서 뭔가 했는데 작성자님 글을 읽고 모두 해소했네요.
    정말 핵심을 잘 집어 주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00:06 신고

      답답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형편없는 국가가 됐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칭송받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예약해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공식을 통해 각종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가공도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피케티는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빛을 바랜 것은 분명합니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항상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피케티의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처럼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류와 부정을 인정해야 하는 회복하기 힘든 수모를 자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 현상을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부터 오류가 있었던 가설”이라고 일축하는 것과,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적 과제에 대해 ‘과학 공식’처럼 간단명료한 주장을 펴자 덮어놓고 찬사를 보낸 해프닝”이라고 꼬집는 것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원래 비판만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케티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었던 필자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피케티를 보면서 마르크스적 오류가 떠올랐습니다. 마르크스적 오류란 뉴턴역학이나 다윈의 진화론처럼 현실경제를 단순명료하게 나타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지나친 추상화(단순화)에 매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뉴턴역학과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과 블랑키의 사상(당시에는 마르크스보다 영향력이 있었다. 일찍 죽지 않았다면 마르크스와 쌍벽을 이루었을 것이다)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초기에 그것의 전체 역사를 예측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과 변증법적 유물론(역사결정론)으로 단순화시키는 추상화의 오류(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자본주의라면 마르크스의 설명이 정확하고 이를 능가하거나 부정할 방법이 없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계급투쟁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베르그송 정도의 물리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4권에서 이런 오류들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어서 너무나 아쉽기는 합니다.





마르크스는 정치와 과학기술, 언론, 종교, 문화, 교육, 철학, 제도, 법, 관습, 전통 등을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치부했지만, 정치적 기술(마키아벨리적 추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의 자본주의는 그의 성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푸코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의 성찰로 양자역학이나 분자생물학, 인문과학 등의 발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하부구조와 시장에서의 교환과정에 집착하는 바람에 상부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폴라니의 지적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현실경제의 다양성과 지배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의 성찰이 대체적으로 옳음에도 레닌의 경우처럼 실제현실에 부딪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차치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칼 포퍼, 한나 아렌트, 울리히 백 등의 현실성 높은 비판들을 반박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모순과 오류투성이의 경제학인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통치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와 모든 규제를 부정하는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풀어냈기 때문입니다(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 등이 명료하게 설명했다). 



신자유주의가 체계화되고 일관된 논리가 관통하는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의 힘을 빌린 현실적인 통치학이 된 것도 국가의 두 가지 성향을 꿰뚫었던 데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무소불위의 통치술로 격상됩니다. 



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피케티의 공식이 대체적으로 옳지만, 우주의 원리를 하나의 공식에 담아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E=MC2로 압축된다)처럼 단순화된 공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화(진리와는 다르다)의 속성상 근본주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개념을 극도로 단순화한 유일신 사상이 배타적인 근본주의로 빠져들어 폭력을 양산(십자군전쟁, 좌우의 전체주의, 

미국의 제국적 탐욕, IS의 테러 등)하는 것처럼, 단순화가 극에 이른 모든 근본주의는 이분법적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진보좌파가 마르크스적 오류에 빠지면 보수우파의 꼴통과 동일해지는 것도 단순화의 속성인 근본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김기종의 광기도 민족근본주의에 뿌리하고 있으며, IS의 테러도 이슬람근본주의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탐욕도 시장근본주의에 뿌리함은 상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양자역학과 분자생물학 등을 접하지 못한 마르크스가 뉴턴역학과 다윈의 진화론(근대를 지배한 두 가지)에 기반한 추상화와 결정론에 빠졌다면, 피케티 또한 자신의 공식에 빠져 피케티적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의 마르크스, 피케티의 오류 인정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현대경제학이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지불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케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피케티가 5월에 전문이 공개될 <21세기 자본에 대하여>에서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자신의 공식을 어떻게 수정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는 통합이론의 발견에 실패한 아인슈타인처럼 피케티도 부의 불평등 심화를 설명하는 공식 발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의 공식으로 현실경제와 부의 불평등을 풀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케티의 능력과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적 시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때, 그가 마르크스의 성찰에 근접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경제학을 설파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한 맨큐에 비하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피케티의 성찰은 오류를 통해 현실경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해도 21세기의 참담한 현실로 위대한 마르크스를 불러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5월에 전문이 공개될 <21세기 자본에 대하여>가 기다려집니다. 아울러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발견만으로도, 그래서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도 피케티의 성찰은 인류의 공존과 공생에 한 가닥 빛을 선사하는 거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피케티가 마르크스에 견줄 만한 위업을 이루기는 힘들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근접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으면 2015.03.12 07:45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불평등을 체험하는 인간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위대함을 모르지만 비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절대적빈곤을 겪은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잘 알지요

    • 늙은도령 2015.03.12 14:46 신고

      경제학과 빈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님의 댓글과 정반대가 사실에 부합하죠.

  2. 참교육 2015.03.12 09:41

    저는 세종시 국립도서관에서 저 책을 보고 너무 많은 분량이 엙을 엄무가 나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언제 시간 내 읽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활 수 있는 역량이 될런지....

    • 늙은도령 2015.03.12 14:46 신고

      피케티를 읽기 보단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는 게 낫습니다.

  3. 졸리다 2016.01.01 02:35

    저는 그냥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질투를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 동물이 그렇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야생동물이 먹이를 가졌을때 상대를 질투하는 메커니즘이 가동됩니다.
    그 질투는 공격성을 발휘하고 상대의 먹이를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생존하도록 유도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집니다. 상대의 음식, 아름다운와이프, 연인, 돈, 자동차, 집등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질투를합니다.

    실제 삶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됩니다.
    애초에 불평등이 문제가되는건 인간의 이런 진화과정에 습득된 공격적인 메커니즘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져도. 인간의 이런 공격매커니즘은 여전히 유전되어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본능이라고봅니다.
    평등한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거라봅니다.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고 욕망을 추구할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법이란게 있다는것이 천만다행이라고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사유재산은 고사하고 서로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살육을 할테니까요.

    과거는 대체로 평등했습니다. 물론 계급제였긴했지만.
    대부분이 노비고 잘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확실히 평등하지만.
    계급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비들 가운데 열심히 노동을하든 머리를 잘굴리든 장사를 잘하든.
    이중에 결국 잘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할겁니다.
    확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등이 눈에띄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나쁜 현상인가? 라고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평등한것인가?를 따지고들어가보면.
    평등을 목표를 하는 사회는 대부분 실패할거라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욕구와 평등의 정의,가치가 전부다르기때문입니다.
    월급, 차량의수, 집의수, 집의평수, 명품브랜드, 화장실갯수, 이쁜와이프, 잘생긴남친 등등 끝도없습니다.
    애초에 나는 힘들게 노동해서 한달에 200버는데 너는 왜 앉아서 1억 버느냐 등등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질투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현 불평등을 사회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정도 문명이 진보하였고 편리해졌고 전체적인 부가 늘어났는지 질적인 측면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문제삼아 잘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고 가정해본다면 오히려 문명의 진보는 정체된다고 봅니다.
    좋으나 싫으나 문명의 진보를 이끈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한 기업가들입니다.
    불평등하다고 공격목표를 기업가들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문명의 진보는 그것으로 끝이라고봅니다.

  4. 졸리다 2016.01.01 02:54

    아마 대표적인게
    단통법,도서정가제 같은 규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할인을 금지시켜 모두다 동일한 가격에 사도록하면
    확실히 평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싸진다는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접해보면.
    평등은 무조건 옳다 또는 다수에게 이익이된다라는 논리는 오류라고 봐야될거같습니다.

    이걸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로 보면
    평등이 과연 경제발전과 경제주체 다수에 질적인 이득을 가져올까?
    아니면 평등의 댓가로 중요한 많은 것을 잃지는 않을까?
    충분히 의심해볼 근거가 있다고봅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4만7천원(흑자율 27.1%)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기침체와 노동환경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해 복지후진국임에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되풀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랄 것이 없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이른 것이 ‘불향형 흑자’의 본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이라는 단어는 불평등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불황형 흑자 현상’은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부족한 하위 80~90%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상위 10~20%에서 주로 나왔을 것이기에, 통계수치 너머에 자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상위층의 하단에 분포한 가구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정치브로커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느라 중하위층의 지갑은 그에 비례해 야금야금 얇아졌습니다. 그런 역주행이 5년에 이르자 중하위층의 소득은 생존의 불안을 느낄 만큼 줄어들었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확대 등 온갖 장밋빛 공약과 거짓말을 남발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가 남긴 재정적자를 안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가 처참히 실패해 국가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실패했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부동산황설화를 선택하는 바람에 가계부채만 늘었을 뿐, '증세 없는 복지'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퇴행적 조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쉬운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는 반서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꾸준히 털어갔고, 담뱃값과 술값, 각종 공굥요금 인상처럼 본격적인 서민증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후,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지갑을 닫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위 80~90%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부자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임) 가입국 중 꼴지에 해당할 만큼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헬조선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고요.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해도, 하위 90%에 속하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와 닿은 현실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화됐음을 말해줍니다. TV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하지만, 현실의 나는 궁상맞기 그지없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생존본능의 위기감의 소비 축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최상위 1%의 수중에 전 세계 부의 80%가 몰려 있는 극도의 불평등을 줄여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려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빚만 늘어나도록 만드는 악마의 성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빚도 자산’이라는 거대한 지적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수록 퇴행하는 역설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부의 재분배가 없는 경제성장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줄푸세’는 국민의 대다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특급열차입니다. 각종 통계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불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 현상’은 국가에서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선거를 제외한)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부담 저복지'를 이 땅의 지배엘리트가 고집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때까지 절약하는 것 이외에 하위 90%의 국민이 취할 위기탈출의 묘약이란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 부의 재분배란 도깨비방망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유신공주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압박해 노동개악마저 통과시켜면 하위 90%는 신자유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하면 빨갱이니 좌파니 종북이니 하면서 벽안시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위 1%로 부와 권력, 기회가 집중되는 자본주의보다 민주주의와 환상의 짝궁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등지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대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 복지 확대가 필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3 신고

    내일 설 장을 봐야 하는데 시장에 가면
    확연히 드러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4 신고

      그렇지요.
      설날이지만 기업들도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 문제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4 09:58 신고

    MB 이놈..
    능지처참해야 합니다.

  3. 봄빛 2015.02.14 10:25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쳤지만
    이런 불평등한 사태 앞에선 감사함이 사라지네요.
    에이씨~~젠장.

    • 늙은도령 2015.02.14 12:55 신고

      범사가 모두 일방적이라 감사함으로 살기에는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바로 잡기 전에는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지요.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뉴론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케티 교수는 유럽적 차원에서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한 보수경제학자’에 속한다. 우리의 이념지형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진보적 경제학자에 속한다.



피케티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권력에 맞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평등(무엇을 기준으로 한 완전평등을 말하는 것일까?)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수 진보주의자도 받아들여 내재화한 보편적 진리에 해당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정당이 집권하려면 보수와 중도(이중개념자)와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의원이 반대편에 있는 보수라도 합리적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통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피케티 교수가 공멸을 뜻하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om)'를 피하려면 일정 수준의 타협은 피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피케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노믹스의 부자감세(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다 감세)와 정반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체제로 자리잡은 지난 30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자본주의의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나온다. 



참여정부가 한미FTA 체결처럼 자본주의적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동일한 논리에서 나왔다. 성장 없는 재분배란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재분배의 확대를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려 하면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경제학자와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었다(이것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돼버렸다).





피케티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그녀가 쓴 『자본의 축적』이 마르크스의 이론적 한계를 매웠다. 알튀세르는 도덕과 정의에 둔감했던 마르크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처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는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과정에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는 것임을 입증해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익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부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은 더욱 늘어나며, 조세정의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부의 불평등은 커진다는 것을 실제 수많은 자료와 통계로 입증했다.



피케티는 이런 성장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누진성을 가진 소득세(무려 80%까지), 상속증여세, 그리고 재산과세가 합동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땅의 진보정당이 수용하기에도 대단히 파격적이며 급진적이다!). 이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모든 나라에서 이미 광범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세율이 너무 낮고, 재산과세는 채택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가 피케티가 말하는 재산과세의 한 형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시켰는데, 최근에는 중하위 공무원와 근무연한이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주도하고 있다. 피케티의 주장대로라면 정반대로 개혁해야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성장도 이룰 수 있는데 거꾸로 가면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고 있다.



피케티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조세수입원으로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만, 모든 형태의 자본에 대해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 이동에 과세하자는 토빈 교수의 주장(토빈세)을 넘어, 자본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럴 경우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을 막기 위해 글로벌한 차원의 자본과세(global tax on capital)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본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이것을 복지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의 형태로 추진했다. 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좌우 양쪽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행정수도 이전만 할 수 있었다. 모든 자본주의적 성장은 앞선 지역의 자본이 뒤쳐진 지역들을 착취하는 내부의 식민지화라는 공통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그 동안의 착취를 배상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이재명의 경기도 우선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지 알 수 있다).



피케티 교수는 현실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미국의 경제학자(they know almost nothing about anything)라고 MIT 교수시절의 경험을 압축해서 설명했는데,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벌어먹고 살기에 딱 좋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과 지나치게 수학에 의존함으로서 현실에서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피케티는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시카고학파가 주도한 신고전주의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는 진부할 정도의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의 경제학을 따른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다. 신 성장동력을 북한에서 찾은 것과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것도 동일한 논리에서 나온 분단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안이었다.





물론 필자는 존 롤스를 떠올리는 피케티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듯이, 노통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케티가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받은 《평등의 답이다》의 저자, 윌킨슨의 연구에서 보듯이 노통과 참여정부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였던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음해와 왜곡, 호도가 없었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노통과 거리를 두려는 자들(현재의 비문과 국민의당으로 간 보수적 구좌파들)에 의한 내부의 분열로 망하지 않았다면 선진국에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세습자본주의(신 도금시대)’가 부활해 승자독식을 강화할수록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는 노통이 사회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 전통의 좌파에서 중간으로 조금 이동한 진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통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분단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안보상업주의와 좌파사냥 및 종북몰이가 득세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닌 것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방공·수구세력과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구좌파가 적대적 공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추진했던 이유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소수의 국민만이 이를 이해했을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노무현을 팔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수의 말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추방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나 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09.23 06:45 신고

    저도 어제 JTBC뉴스에서 봤는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멀지 않아 쌓인 모순으로 바닥을 헤매야할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16:14 신고

      지금은 최악으로 가는 중입니다.
      바닥이 얼마남지 않았기에 지금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권위주의 금권정치로 가느냐는 앞으로 2년 안에 결정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3 08:18

    부자증세는 꼭 필요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비율도 너무 낮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16:15 신고

      네, 150% 맞습니다.
      보수 경제학자인 피케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세상이 온 것이지요.

  3. 노지 2014.09.23 08:55

    21세기 자본론을 인터넷 서점 카트에 담아두었다가...
    '과연 내가 이걸 다 읽을까?'는 질문을 해보고 취소를 했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10월에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4.09.23 16:18 신고

      제 생각에는 '평등이 답이다'가 나을 듯싶습니다.
      피케티 책은 전문가들이 통계자료를 위해 필요한 서적에 가깝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산만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경제사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대단한 책입니다.

  4. 여강여호 2014.09.23 19:21 신고

    진보든 보수든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곤 한데
    성급한 판단이지 싶습니다.
    저 또한 지지보다 반대한 정책이 더 많았지만
    참여정부의 의도와 목적...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치있는 정부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4.09.23 19:58 신고

      대통령이 되면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챙길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단히 잘한 정부입니다.
      진보측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지만 정당이나 개인의 수준에서 그런 불만이 옳지만, 집권을 하게 된 다음에도 진보 일방적인 정책만 펼치면 나라가 두쪽납니다.
      외국의 견제도 심할 것이고, 기득권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민주적인 대통령이어서 언론과 불편함을 유지한 것 때문에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것도 장점이자 단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촌장 2014.09.23 20:37

    DTI, LTV 없었으면 한국경제는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참여정부의 정책 덕분에 모면하고도 실패라고 망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늙은도령 2014.09.23 21:18 신고

      전부 거짓말이지요.
      노 대통령도 임기말에야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알게 됐지만, 노 대통령은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조중동은 악마입니다.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수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담뱃값의 2,000원 인상에서 보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동시에 정치적 저항이 가장 약한 서민과 유리지갑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증세(공제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등)로 풀어간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예산을 전용해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토건족을 위한 SOC예산을 무려 3조4,000억원이나 늘린 것도 민생과의 연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기회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지방 세수가 2조4,000억원이나 사라졌으니,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었던 종부세마저 무력화된 것까지 고려야 한다). 이 조치로 거래활성화 효과는 특정 지역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었고, 서민의 숨통을 죄는 전월세가만 올려놓았다. 



하지만 전월세가 상승 때문에 죽어나가는 중하위층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책은커녕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놓고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는 주류세 인상을 들고 나왔고, 국제유가가 바닥을 침에도 유류세의 조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 축소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인처럼 전통의 지지층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나 늘렸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교육에 들어갈 비용을 진보교육감에게 전가해 버렸다. 이 바람에 진보교육감들은 단체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가 누리교육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당장 경기도 의회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고, 이런 여야의 진흙탕 싸움에 안철수 신당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독재)이 가능하다.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가 후퇴한다. 피케티 교수가 누진적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을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경제팀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피케티 교수는 성장지상주의자의 이론적 기반인 ‘쿠즈네츠 가설(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초기의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가설)’이 틀렸으며, 파이를 키워야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와 무상교육 같은 부와 기회의 재분배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주장한 것도 박근혜의 노동개악이 불평등만 심화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피케티 교수의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경제학자라는 사실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인 박근혜 경제팀의 정책적 오류와 이중성을 비판한 것에 더 큰 울림을 일으켰던 것이고, 보수적인 언론들은 피케티의 발언을 최대한 외면했던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려면 조세 정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육과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등극한 대한민국에서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들이 최악의 압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권도 이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보수경제지와 보수경제학자, 연구소들을 총동원한 한국의 재벌과 슈퍼리치들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광적일 만큼 신경질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피케티 교수의 이런 처방은 무려 300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힘을 잃는다.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런 분석은 피케티 교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성장근본주의자들의 궤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노동개악이 그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에서 경제대공황기인 1930년과 오일쇼크가 정점에 이른 1975년을 제외하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기업소득)이 노동이 버는 근로소득(1인당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을 언제나 능가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피케티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할 필요도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줄푸세의 여왕인 박근혜처럼 성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서도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미친듯이 폭주하던 19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며, 당대의 진보경제학자들은 피케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의 노동착취가 어린이에서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옥이 재현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인식 하에서 유럽에서는 마르크스, 블랑키, 프리에, 오언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다. 그들의 비판을 현실에 적용한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론에서 한참 벗어난 현실사회주의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권이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선 후,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는 부의 불평등을 넘어 교육의 불평등도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김영상 정부의 최경환이었던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피케티가 명명한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궤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등장과 세확장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으로 우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외부인사 영입을 보면 박근혜 임기 동안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방법이 더욱 멀어지는 불안감을 줄일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악과 부자감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근혜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굴복하거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제1야당을 다투는 의원수를 확보해 새누리당과 합작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케티의 처방이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등의 진보경제학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박근혜 경제팀의 이중행태와 거짓을 까발리기에는 넘칠 만큼 충분하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활성화정책과 대규모 예산집행이 남발됐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양산되는 것은 이것들의 뒤에 숨어있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라!  



노동개악을 강조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남기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한 것이며, 영어의 몸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의원장을 능멸하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통치자로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0.01%도 안 되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어찌 노동개악이 구국의 방법인양 포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하며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에게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 거대한 역설'에 수십 년 동안 속았고, 지난 3년 동안에는 더더욱 속았기에 상위 1%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민생의 탈을 쓴 불공평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으라고 아우성치고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경제팀을 향해 ‘당장 이 불황을 끝내고, 불평등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 실험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더욱 중차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들의 실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투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은 정의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며,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야당들의 약진을 간절하게 기대한다. 개표조작 등의 이유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효녀연합과 청춘들의 위안부협상 원천무효를 위한 처절하고 아름다운 투쟁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밖에는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수구세력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세습자본주의와 박근혜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현실정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인 진보좌파적 가치를 되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1 20:20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봐도 거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2 00:52 신고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될 때입니다.
      최소 3~4년은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절대 경제가 그 이전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 강태성 2014.09.24 09:22

    뻔한거 아닙니까
    담배값인상:누가 담배를 많이 핍니까 속터지는 서민이 화를삭이기위해서
    많이피지요
    자동차세인상:누가 많이 타고다닙니까 개인차가 많습니까 기업차가 많습니까
    주민세 인상:이거 사람머리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이 더 많지요
    힘없는 서민들만 주어짜는 증세정책 부자감세한거 원위치만 시켜도 1~20조는 원산회복되는데
    그런말은 어디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9 신고

      제도권 언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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