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다시 말해 상위 1%에 속하는 50만명은 27억원씩 가질 수 있고 하위 99%에 속하는 4950만 명은 약 300만원씩 가질 수 있다.



27억원 대 300만원, 평균적으로 따질 때 이 정도 차이(26억9700만원)라면, 그리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면, 상위 1%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특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4950만 명이 300만원보다 더 가지기 위해 150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듯이, 50만명도 27억보다 더 가지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상위 50만명은 하위 4950만명이 150조원을 나눠갖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몫인 1350조원을 넘본다면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그들은 싸움을 멈춘 채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4950만명의 약탈을 막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4950만명이 또다시 그런 약탈을 시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을 수중에 넣는 것(정부)부터 사설경호원까지.





최상의 방법은 4950만명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약탈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모조리 잘라버렸고, 4950만명을 최대한 파편화해 각자도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예상태로 만드는데 얼추 성공했다. 이제는 부와 권력, 기회까지 세습할 수 있는 단계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50만명의 상위 1%가 4950만명의 하위 99%를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감시사회의 탄생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과 영상산업 등의 발전으로 4950만명의 일거수일투적(성생활까지)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어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배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디지털 파놉티콘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징은 잊혀질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4950만명이 자발적으로 감시에 협조하는데 있다. 필자를 비롯한 하위 99%는 매일같이 모든 시공간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어제 이후로 달라진 것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든, 자본의 청탁에 의해서든, 국정원에 의해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에 '테러'라는 혐의가 부여됐을 때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고 감시받지 않도록 디지털 흔적을 남길 때마다 '테러 혐의'로 해석될 될 여지가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뿐이다. 그런 자기검열의 한계란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뭐 그쯤이야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안심하지는 마시라



그 이유는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통치의 수월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변더스러움도 다 그것에서 연원해 나오는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4 08:15 신고

    늙은도령님도 '테러위험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팬옵티곤'시대가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감시사회는 언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역대 독재정권 중 무너지지 않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17년가 내달린 설국열차(2013년) 꼬리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독재정권은 시민혁명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민혁명만이 희망입니다.

    • 김경아 2016.03.04 12:11

      늙은도령님 비롯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평범한 시민을 건드린다면...정말 가만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시민혁명이 희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8:04 신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려고 합니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로의 회귀는 지금까지 싸운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라면 '절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는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작금의 과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4 08:32 신고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35%를 제외한 전 국민을 테러 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유신시대로 회귀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5:16 신고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리없는 감사의 위험성을 전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음에도.
      전, 통합과정이 보도되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포함돼 있지 않은 모양이던데.....

  3. 바람 언덕 2016.03.04 11:42 신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멀리서 보고 있자면 더 잘 보입니다.
    가라앉은 것은 세월호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3.04 15:17 신고

      네, 집단적 광기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전통의 지지자는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 BOW 2016.03.04 16:09

      늙은도령/어찌 김종인 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를 보는 것 같아보입니다.

  4. BOW 2016.03.04 14:57

    설령 멸망하지 않더라도
    운좋아봐야 과거 중화민국시절 중국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3.04 15:18 신고

      네, 야당이 지지자들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선적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통합된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5. 개국물 2016.03.05 09:08

    어떻게 할까요 어떤방식이던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제발 이번에 앞도적으로 이겨야 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무시할정도의 의석수가 필요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03 신고

      자꾸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만 확보해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정원 할아버지가 와도 바뀝니다.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면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필자는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고, 다른 글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쓴 몇 편의 글에서 그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 전부다. 필자의 글을 오랫동안 접해본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친이 구입한 책들과 필자가 구입한 책들의 구성이 6대 4 정도로 좌우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쓴 책들 중에는 단 한 권도 필자에 마음에 든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약 3,000권의 책을 접했지만,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 한국에서는 진보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긴 남북이 분단된 채 광복을 맞은 것도 모자라, 미국이란 제국이 약소국들을 지배할 때 적용하는 strong man policy(미국에게는 충분히 약하면서, 국민에게는 충분히 강한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식민화 정책)가 만들어낸 대통령만 줄줄이 이어졌으니 지배의 과실을 나눠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리라.



친일수구세력을 앞세워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적 식민지는 일본이 맡았었다)로 만들어버린 유일제국의 선택이 한반도 포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합리적 보수를 내세울 이유도 없었다. 평생을 그들과 맞싸웠던 바보 노무현을 유일제국의 일방적 지원 하에 철저하게 짓밟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빌붙어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일에만 전념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가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표창원에게 지적·이념적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한국적 특수성이 만들어낸 필자만의 비극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터였다. 제1야당의 환골탈태가 불가능해보였던 것까지 더하면, 표창원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민족주의자였던 김구가 시공을 초월해 영입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보였다. 안철수가 모든 쓰레기들의 집중조명 속에 탈당쇼를 벌이는 와중에 보수주의자 표창원의 영입은 탐탁하지도 않았다.





이 땅의 합리적 보수주의자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여전히 완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영입인사였던 표창원의 활약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심지어 인재영입의 제1호가 표창원인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까지 삐딱한 시선을 보냈던 것까지 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몰이에 최대의 공헌을 한 표창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글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작이 반이라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표창원의 초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그는 몰락 직전의 제1야당을 바로세우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문재인의 러브콜에 화끈하게 화답함으로써 이후의 영입작업이 국민의 열띤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그래, 그럴 지도 모른다. 대중국봉쇄라는 유일제국의 국방전략 때문에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도 참으로 괜찮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성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표창원 교수가 그런 세상을 여는 견인차 역할에 성공하고, 찌질할 정도로 편협한 필자의 지적·이념적 편향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리며 항복선언을 받아내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으리라. 



최소한 표창원 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진보 정당의 부활과 함께, 60년 전통의 제1야당의 괄목상대한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기에 앞으로도 잘할 것을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몰이가 대박을 거둘 수 있었고, 총선 승리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면 표창원의 공헌이 그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6.02.04 23:54

    토론하시는걸 봤는데 정말 든든했 습니다ᆞ논리 정연하시고 상대 설득력과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감동했습니니다ᆞ
    이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04 23:56 신고

      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사실 제 기준을 통과하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춰야 하는데 표창원은 인정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2. 새노래 2016.02.05 00:37

    오늘 뉴스타파에 나왔더군요....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용기와 실천력이 있어 보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고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엿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로 나온 이준석 ... 불쌍 하더군요,,,,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결핍 된듯한 교묘한 거짓과 표정들.... 자신의 양심마져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신의 양심에 똥칠하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 망하는데 앞장서고... 악의 편에 서서 선을 악하고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너희 짐승들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지어다....

    • 늙은도령 2016.02.05 02:37 신고

      원래, 하바드 대학 출신들이 그러합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어림없는 얘기지요.
      하바드 신화는 벗겨져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과대포장처럼.

  3. hwang sy 2016.02.05 01:07

    뭐라 말해도 그가 하는 말이 옳다!가 아니라,, 바르다 그리되어야 한다 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희망보다 절망을 지워가는 저로써 표교수는 확실한 선택의 이정표인듯 ^^

    • 늙은도령 2016.02.05 02:38 신고

      네, 표창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경찰들을 볼 때 그는 힘겨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인물을 영입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32 신고

    더민주당 이번 영입의 백미는 표창원,이철희,조응천입니다
    조응천은 잘 기용해야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9 신고

      그는 최적의 방어수단이자 최고의 공격수단입니다.
      공수에서 최고입니다, 김병기와 표창원과 함께!

  5. 술맛을 알아? 2016.02.05 18:33

    오늘 유튜브로 봤네요.
    토론내용의 질도 좋았고 공감하는데. . .
    분위기는 세분의 삼촌들이 삐죽거리며 생떼쓰는
    조카녀석 혼내주는. . .묘한 토론이더라구요 ㅋ

  6. 윤건영 2016.02.09 00:02

    무너지는 더민주를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 없을 즈음 영입된 1호 인사로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민 이용빈 씨의 인재영입과 같은 바람이 계속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썩은 닭정부의 행태를 뉴스로 대하면서 구역질나고 대한민국 욕이란 욕은 다 나오고 성질나고
    아무튼 속이 부글거려 먹은 것도 소화되지 않는 판입니다. 저도 나이 65세니 늙은이 축에 들지만
    아줌마부대, 어버이연합 이런 처죽일 짐승들 생각하면 또 부아가 치밀어 매일 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김재규를 제가 영웅으로 본다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아, 왜 제2의 김재규가 나오지 않는가 바라기도 하고요.

    이번에 출간하는 시집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시가 많지만 저는 너무 나약해 제 자신에게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지하도 조정래도 다 변절한 더러운 개잡넘보다 못한 병아리새끼가 되어 삐약거리고 있으니 휴~우
    그래도 옳은 말 하는 문학잡지도 있어 통채로 문학지를 욕할 수도 없으니 휴~우

    친일파 문인 잔챙이들이 월간문학 이사장이 되어 난데없이 서정주 문학상을 떡 만들지 않나
    다시 한판 붙어보려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휴~우

    • 늙은도령 2016.02.09 02:04 신고

      시인이시나요?
      시집이 출간되면 알려주십시오.
      한 번 사거 볼게요.
      오랫동안 시집은 안 샀는데 꼭 사볼게요.
      한 번 연락주시면 만나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글부터는 텔레비전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의 영향력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와 아고라와 오늘의유머 같은 각종 커뮤너티와 그룹들의 네트워크가 넘어설 수 있을지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4년정도는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오늘의유머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두 달 전부터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고라에 올린 글 중 19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글이 퍼날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 명 정도가 읽었을 것이라 추산됩니다. 하위 99%가 상위 1%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자의 모든 글이 이 정도에 이를 수 있고, 저 말고도 10명 정도의 논객들이 비슷한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면 쓰레기들의 현실왜곡과 이익 독점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이르면 미네르바처럼, 저와 논객들도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넘어가겠죠. 그들은 초법적 코걸이와 귀걸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걸던 저와 논객들을 법정으로 끌고가 재기불능의 만신창이로 만들겠지요. 아고라가 정권의 집중포화에 굴복해 조회수 1만도 넘기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오유에서 몇 만의 조회수를 올린다 해도 그저그런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은 제 고정관념을 깨뜨린 하나의 글 때문입니다. 제 건강 상의 문제와 티스토리의 폐쇄성 때문에 일일방문객이 천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편의 글이 6,000명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블로그의 유입경로를 살펴보니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글이 페이스북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그곳에서의 활동은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연동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제 글에는 광고가 실려있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은 도서구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광고를 실었는데,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분들이란 4년 동안 저를 지켜본 애독자와 6~10명 사이를 오갔던 후원자를 빼면 페이스북에선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상위 1%의 광고와 협찬에 따라 재갈거리는 쓰레기들의 무비판적 보도와 노골적인 왜곡에 맞서는 글을 쓰면서 광고비용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제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실정 때문에 조기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를 지켜주기 위해 엽기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사건·사고만 다루는 쓰레기들의 보도에 맞서,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것들의 실체를 밝히는 필자의 글들이 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면, 저보다 뛰어난 논객들도 주 활동무대를 페이스북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상위 1%의 천국을 무너뜨리려면 SNS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두 달 동안 페이스북에 전념한 결과, 페친의 네트워크만으로 쓰레기 언론을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글의 중복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이유도 모른 채 일부 기능의 정지를 당했다)도 심해지리라 생각하지만, 한 분에게라도 더 노출될 수 있다면 상위 1%의 압도적인 힘에 맞설 수 있는 꿈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 믿게 됐습니다.      



사이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커뮤너티와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하위 99%의 열망과 희망, 절망과 체념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푸코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상위 1%와 다양한 저항점을 형성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기호와 지향에 따라 파편화되거나 정예화된 이들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혁명적 변화도 가능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종적을 감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춘들의 희생적인 소녀상 지키기,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활약상과 정치철학 및 복지실험, 노동개악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백남기 농민의 근황,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에 의해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투쟁, 한국 정치사의 혁명을 이뤄낸 10만 명을 넘은 온라인입당 러시, 표창원에서 시작된 바람몰이가 김병기를 거쳐 조응천에 이르러 화룡점정을 찍은 대박행진 중인 문재인의 인재영입,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의 활약상 등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어떤 형태로든 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하위 99%의 진실과 정의는 이곳에 있었고, 넘칠 만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것들이 각개전투나 게릴라전에 머물러 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의도적으로 뿌려지는 음란성 글들과 영상들이 커뮤너티와 그룹를 채우는 것들이 싫고, 특화된 내용만 다루려는 의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페이스북을 떠도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각자도생의 파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회원이 늘어나면 커뮤너티 브레이커가 등장하기 마련이듯이, 촘촘한 연결이 늘어나 네트워크의 촘촘함이 강화되면 그것에 따른 반작용도 커지는 것은 불변의 진실입니다. 수많은 커뮤너티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분열되고 폐쇄적으로 변한 것은 이해의 조정보다 갈등의 조성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상위 1%라는 체제의 지베엘리트들이 원했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일'들이 일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단 하나의 선택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페이스북에 집중하면서 조회수를 늘릴 수 있었던 노하우를 모든 논객들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콘텐츠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늘어나 상위 1%에 맞서는 하위 99%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만 고집하는 논객들의 보다 열린자세가 필요하다고 믿게 됐고요.    



머리를 스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잇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논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쏟아낼 수 있다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수십 수백 배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글을 쓰는 목적이 평생 동안 읽은 책들(약 3,000권)과 상당히 특별했던 현실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나눠드리는 것이기에, 이에 동참하는 뛰어난 논객들이 늘어난다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닐 포스트만이 말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위 1%에 힘과 돈을 몰아주는 적으로 많이 쓰였지만, 우리의 선한 의지와 정의 실현의 열망에 따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문화지체를 피할 수 없지만, 최종적 결정은 우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NJ원시 2016.02.04 19:26 신고

    도령님이 보시기에, 페이스북과 블로그의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늙은도령 2016.02.04 19:43 신고

      블로그는 소수라도 고정독자를 확복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 글도 가능하고, 논리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는 이용자수에서 페이스북에 너무나 뒤떨어집니다.
      다음에서 특별히 다뤄주지 않으면 일일방문객이 천 명을 넘기는 것도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있어도 수백 명에 머물기 일쑤입니다.

      페이스북은 그것에 비해서 나와 공통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파급력은 매우 높습니다.
      저의 일일방문객이 하루에 42000명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페이스북 활동을 늘리십시오.
      글의 질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라면 페이스북은 하나의 오아시스입니다.
      님과 생각이 비슷한 그룹들을 검색해 가입하고 글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2. NJ원시 2016.02.04 19:51 신고

    도령님...아 답변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페이스북도 일일방문객 숫자를 알 수가 있나보죠? 4만 2천명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여튼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도령님의 블로그를 제 링크에 첨가해두겠습니다.

    보시기에, 블로거들 중에서, 추천하시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면, 몇 개 추천해주세요. 저도 링크해 두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04 20:54 신고

      추천할 블로그는 제 링크의 상위에 위치한 분들입니다.
      총선까지는 미친듯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거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블로그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NJ원시 2016.02.04 21:01 신고

    옙 감사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28 신고

    그래서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으셨군요
    도령님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합니다

  5. 조남주 2016.02.07 17:06

    공감을 넘어 감동입니다~^^

  6. 식스파이 2016.02.18 00:24 신고

    좋은 글 늘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7. 시골잔차 2016.07.11 20:48

    훌륭한 글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8. BC 2016.11.01 11:37

    페이스북 링크는 혹시 없을까요?
    검색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서..

  9. 참교육 2016.11.08 08:24 신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뜻이 전해서 세상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 2018.01.18 22:49

    선생님 훈입니다 새해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몇번이나 통화시도 해봤으나 해외여서 잘 터지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올립니다 몸 건강히 2018년도 소망하시는일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통찰력(직관력)과 그 통찰을 접목시키는 능력이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아직 멀었지만 특별한 제주가 없는 제가 갈고 닦을수있는 유일한 장점이 저 두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ㅎㅎ
    선생님과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선생님 본인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직관력과 그것을 항목에 접목시키는 유연한 사고, 이 두가지에 매우 큰 공감을 했었는데요...
    올해안으로 선생님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본격적으로 논의 할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1. 타리 2018.02.03 23:11 신고

    페이스북을 통해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이 요지인데,
    저는 그보다 글에 써주신 늙은도령님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향력 있는 논객이 10명 20명 되고 수만 수십만에게 진실을 알려간다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걸요.
    저는 취미만 올리고 저품질 먹었는지 네이버유입도 없어서 일방문 천명뿐인 블로그인데
    그래도 가끔 적폐놈들에게 화가 치밀면 정성들여 글을 쓰곤 합니다.
    (문재인 세월호 고의지연, 중국방문 홀대 등등 사건때)
    그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거 같아요.
    내가 쓴 글을 10명 100명이라도 본다면, 나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모두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썩은 쓰레기들을 처단하는 날이 좀 더 빨라질거라고요.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관들에 둘러쌓인 채 청와대에 처박혀 7시간의 미스터리만 만들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라.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한다 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 없지만, 입사동기 중에 3~5%(즉, 부장도 되기 전에 잘리는 입사동기가 95~97%라는 얘기다)에 불과한 만년부장을 자르기 위해 임원으로 승진시킨 후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와는 다르단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포함) 발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의 부재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무조건 떨어진다. 정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건 없단 말이다.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경제가 죽고, 그렇게 되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도 생존선 밑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란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도 모조리 기술집약적인 것들이라 고용없는 성장만 가능할 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좋은 스펙을 지닌 청년들을 더 싸게 부려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노동유연화)를 법제화시켜 공공부문 노조를 박살내는데 있다. 이들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할 수 없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치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놈의 노조 때문에 정부업무의 민영화가 더디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몇몇 대형사업장노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오너와 경영진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 복지후생을 지켜냈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부문은 갈 길이 멀다. 민주화 세력만 없었다면 벌써 게임 끝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이리라.



심지어 바다 속으로 수장된 304명의 피해자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선원들만 구했던 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세월호처럼 물에 빠뜨린 후 정부업무의 민영화와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에 필요한 규제만 살리라고 했으니,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이 여의치 않자 규제를 풀어 시행령독재라는 우회로를 또다시 들고나올 모양이다. 차라리 하위 99%는 모조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라! 





거듭 말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과 씨너지효과를 일으켜 쉽고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간수들을 포함한 지배엘리트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며, 박근혜의 줄푸세다. 국가업무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임금피크제로 우회하는 방법이다. 



노조가 파괴된 다음의 세상,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작금의 불평등이다. 공공부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환상의 트로이카가 완성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근접했는데 중산층은 붕괴됐고, 하층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임금피크제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최종목표인 마르지 않은 돈줄인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10 신고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아닌 말만 번지르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실업제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5:14 신고

      100%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2년 반짝하다 노동유연화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2. 백순주 2015.08.29 14:46 신고

    임금피크제에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요즘은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를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면 제가 달라진 점이지요. 또 다른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8.29 15:17 신고

      그럼요, 님의 자제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그리로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8.29 19:26 신고

    철저한 부자정부.
    정권과 자본은 이명동인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입니다. 민주니 주권이니 하는 것들은 말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9:51 신고

      이번에 노동이 개악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9 21:35 신고

    진짜
    김대중 정부때 비정규직보다
    더 잔인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22:13 신고

      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IMF 구제금융)가 요구한 것이었지만...

      헌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한 종류입니다.

  5. 둔포총각 2015.08.30 05:47

    권력만 지키면 되지, 나라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나.

  6. 소피스트 지니 2015.08.30 08:19 신고

    저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급 인력을 싸게 쓰려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데 뭘 걸어도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8.30 17:58 신고

      비정규직화가 목적이지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입니다.
      민영화로 가는 편법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국민의 예산으로 먹고 삽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최홍대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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