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짓거리들이 청와대와 여당에서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 위한 이들의 헛짓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기레기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그것에 대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그의 발언에 제동을 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단의 해프닝은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기레기와 야당(국짐은 물론 정당에서 정치동아리로 전락한 정의당 포함)들의 먹거리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림없이 지지하는 저로써는 대단히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지만, 이재명을 미래권력으로 밀어주고 있는 민주당 꼴통들에 의한 대통령 흔들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네요. 단임제 대통령제 하의 권력의 역사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래권력으로 갈아탄 여당 내부로부터의 반발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문프의 입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와 적정선의 국가채무를 둘러싼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이런 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무차별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된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제석학 만큼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을 단독보도한 MBC의 엠병신 짓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연동시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엠병신은, 당정청이 힘들게 합의에 이른 4차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선에 대한 경험적이고 학문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엠병신의 엠바고 파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시급한지 말해줍니다.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부 차원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앨라스카처럼 지역 차원에서 성공한 예도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나온 기본소득 개념을 이어받은 조지스트들의 주장도 변방의 소리일 뿐입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경제학과 극단의 혼란과 불평등에 빠진 19세기의 미국이란 조건이 전제될 때만 일정 수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 기본소득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제레미 러프킨처럼 구글이나 페이스북 소속의 인공지능 특이점주의자들의 뻥튀기에 놀아난 미래학자들ㅡ기본소득에 반대하지만 그외에는 똑같다는 데서 유발 하라리로 포함된다ㅡ이 유사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공동묘지로 되돌아간 기본소득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한 채 하위 99.99%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줘 불평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마지막에 보면 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유전공학 및 나노공학이란 과학기술의 수렴현상을 한 장으로 요약한 뒤, 이 두 가지를 독점할 극소수의 거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무용지물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제시하지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너무 나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글을 둘러본 후, 그들의 능력에 화들짝 놀란 제레미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출판한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에릭 드렉슬러의 <창조의 엔진>과 케빈 켈리의 <통제불능>,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등등이 출판된 이후, 일단의 철학자와 물리학자, 허리우드 영화제작자들까지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영화제작자 등이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종말을 떠들어대면서 부의 극단적 독점과 그런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대안으로 무차별 기본소득을 공동묘지에서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 가까이 주겠다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얼핏 들으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엇에 써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닥 하고, 그래서 혁명도 필요없고 남의 눈치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닐리니맘보로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표퓰리즘의 전형인 무차별 기본소득은 극단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에게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우려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 기본소득은 하늘이 준 선물 같았겠지요.

 

 

 

헌데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80%대 이상의 초누진세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액수를 수만 원 대로 떨어뜨졌습니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용돈에 다름없지만 엠병신과 모든 진보매체와 유튜버들이 밀어주고, 운이 좋게도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됐으니 용돈 수준이라도 떠들어댈 수 있었지요. 온갖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야 증세를 들고나왔지만 보편적 증세라고 합니다.

 

 

미쳐도 한참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럴 경우 정규직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얼치기 진보매체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MBC가 기본소득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을 가열차게 밀어주고 있는 YTN의 폭주에 식겁한 모양입니다. 정준희가 사회자로 바뀐 것은 오늘 처음 알았지만, 세계적인 석학으로 칭송받았다가 최근에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리프킨 교수를 제3의 패널로 섭외한 것에서 MBC와 진보매체들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극단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리라의 명성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리프킨 교수의 저작 중 《노동의 종말》과 함께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한계비용 제로사회》인데, 이재명의 주장 상당 부분이 이 두 권의 책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초공룡의 대변자였다면 딱이었을 사이비 진단으로 넘쳐납니다. 신세대 석학들로부터 얼치기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내용이 모든 분야가 자동화되고 로봇으로 대체돼 한계생산비용이 제로에 이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부활시켰지만 이재명이 완전히 퇴행시킨 원래의 기본소득은,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처럼, 앞으로의 세상과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결정된 역사이며, 마르크스의 또 다른 주장처럼, 극소슈의 슈퍼울트라매직 부자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좌파라는 가면을 쓴 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국가의 1인당 GDP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인당 4만원을 주는 기본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해 저주를 퍼부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4만원 제공과 무엇이 다른지요? 100분토론에서 이재명의 횡설수설 쏟아낸 말들의 오류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수많은 오류들의 되풀이였을 뿐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기본소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류투성이의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이라면 모두 다 자신의 지식과 연구가 얼치기 사이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SBS를 맹렬하게 따라잡아 새로운 기레기의 제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의 YTN과 옛날의 나쁜 버릇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MBC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눈뜨고 보기가 힘드네요.

 

 

 

www.youtube.com/watch?v=MqQm739x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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