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시 들고나온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현대국가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법의 지배가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이 법의 지배를 대의하는 일체의 것들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민주주의를 정시시킨 것과 정반대로 분노한 시민이 법의 지배, 즉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분노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를 끝장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보수는 물론 가짜 진보까지)에 파워엘리트로 자리한 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강제해온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들을 일소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표출입니다.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가 4.19혁명과 87항쟁보다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에 가까운 것은 평등 없는 자유란, 평등 없는 법의 지배(공화국)란, 평등 없는 민주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성주군민의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유족과 함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던 것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함께 야만공권력에 맞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평등한 연대와 자유로운 투쟁을 보여준 것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어도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들(무엇보다도 제1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문회를 하면서도 살인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과 그 일당들에게 사과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악마보다 사악한 KBS나 MBC조차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경찰수뇌부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추종해 참여숫자나 줄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치검찰에게는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오너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1등공신인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종편, 극우언론,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라는 것이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교육 파괴, 노동 탄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모두가 알았지만, 박정희 신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자들만 몰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가 탄생시킨 반칙과 특권의 상위 1%와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만 성공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2016년을 살고있는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판단하는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대를 나온 김제동도 아는데, 이 나라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헌법학자들과 정치인, 학자들과 평론가들만 모르는 것'이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보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지배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을 기점으로,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016년의 만민공동회이지, 87년의 국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춘,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이루면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권력을 접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7년의 국본이 아니라 아직도 투쟁 중인 세월호참사 유족, 백남기 유족, 이대생, 성주군민,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학생, 천대받는 노동자, 환경지킴이,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2016년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한 국민만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평등한 자유를 실천하는 대중만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로 한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뉴스광장의 출연진들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민석과 의논한 것이고, 친문세력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으며, 퇴출대상인 박지원과 지나치게 흥분한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의 말들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이 분노한 시민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이 청와대의 미끼가 아니라 친문세력(정확히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분노한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현 상태의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배당이 없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대가가 분명한 체제혁명(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문재인이 말한 시대혁명의 필수조건이다)이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광장 출연자들과 박지원의 말이 틀렸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정치인과 언론(JTBC 보도부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의 정치공학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옳다면, 아니 필자만이라도 헌정 중단 운운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하루라도 미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퇴진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합니다. 특검후보도,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도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는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계산과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근혜 9년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원부터 시작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퇴진집회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발언에 나선 중고생들, 아직도 투쟁 중인 이대생과 성주군민, 그리고 헌법을 줄줄 외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낸 김제동 만큼만 하십시오. 11월 15일자 '김용민브리핑'에서 나오미 클라인의 칼럼을 읽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자 힐러리를 선택한 민주당 기득권의 패배가 맞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비로소 깨달은 이완배 기자 만큼만 하십시오(썰전에서만 한정되지만, 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는 바람에 시대사적 본질을 놓쳤고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에 대한 발언에서 기득권적 모습을 보여준 유시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참모들과 김진처럼 저급한 꼴통에게도 쩔쩔매는 진중권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P.S.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를 쓴 이후 이런 글을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더민주의 지도부에게 부탁하니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는 그저 국민의 반 걸음 뒤에서 쫓아만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에는 형편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들을 다룰 테니 참조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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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채원 2016.11.16 08:40

    그러면 이힘님든싸움에서 문재인 아닌사람들과 분열되서는 또 기득권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갈텐데 우야면 좋을까요 자꾸 진보인척하면서 문재인 비판하여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정말 진보가 맏읍니까 묵묵히 밀어주고 지켜주고
    문재인이 나라팔아 먹는다해도 따라줘야 할정도는 되야지요

    • 늙은도령 2016.11.16 23:43 신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쳐.
      문재인도 망치고.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다음이지, 그 앞은 아니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비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지지야, 맹종이 아니라.

  3. 검정바위 2016.11.16 09:01

    동감 백배... 단 한번도 어김없이 꼭 하고싶은 말들을 바로바로 대변해 주시니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간암 잘 관리되고있나부다 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는군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1.16 09:26 신고

    민심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다시 한번 민심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이번에 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나설것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5. 맹그로브 2016.11.16 09:4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 됩니다.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더민당과 문재인이 옳다는 묻지마식 지지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무조건 리튓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며, 혹여 그들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지몽매로 매도 당하면서, 무조건 리튓계정들이 달려들어 리튓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면 이들은 지금의 순시리이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한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아픔을 겪게 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궁색한 추미애의 변명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뒷북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선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의 눈치를 봐가며 뒷북을 치더니만, 이제 와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랍시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정권교체를 하려는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하이에나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싫어서 자칼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더민당부터 척결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군요.

    더민당은 제 1 야당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독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나라 정말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정보화 시대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골이 타분한 옛말일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옛말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군요.

    가치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흥망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된 대통령과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 그노시스 2016.11.16 09:45


    글이 안보여 걱정했습니다.
    부디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야권은 아직 부족하군요.
    저들의 술수를 타고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대동단결 한마음으로
    함께해도 모자랄판에
    작은 이익에 눈이먼듯한
    현 야권 소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것은
    현재의 판에서 움직이는자들에
    기대할만한 모습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기에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부디 건강유의하셔서
    강건한모습 오래오래
    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7. 과유불급 2016.11.16 10:42

    추미애의 생또라이짓으로 더민주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하는 하이에나같은 병신집단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병신집단보다 한발 앞선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비열한 더민주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빌붙었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야당의 가면을 쓴 프락치뿐.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권력의 양아치들이 무서운건 다음 대권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탄핵으로 그네의 명줄을 길게 해줄 필요도
    책임총리지명으로 저들이 수습한 시간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권력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저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니까요.

  8. jeremy 2016.11.16 11:02

    일단 민주화의 물꼬는 틔여놨는데,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만 집니다.
    요즘 문재인씨의 행보에 물음표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여러사람의 지적대로 정권창출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써 정권이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이 JTBC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광장은 광자으이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이게 더민주 생각과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된 말이거늘.

    박근혜, 여당, 검찰, 언론, 재벌 등 대적해야할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야당이라는 놈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jeremy 2016.11.16 12:24

      문제는 추미애, 김민석, 우상호 요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추미애 대표의 역적행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문재인씨가 정면으로 나아가 뭐가되든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9. 2016.11.16 13:44

    비밀댓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11.16 15:30 신고

    선생님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글은 그 다음입니다.

  11. 낭중지추 2016.11.16 23:31

    며칠간 글이 올라오지 않아 도령님에 대해 여간 걱정한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것 같으니 도령님은 몸을 잘 추스리셔야 합니다. 도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는걸 잊지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12. 참교육 2016.11.17 15:59 신고

    구역질 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야당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가만 잇는게 오리혀 낫습니다.

  13. 늘푸른소나무 2016.11.17 22:44

    선생님 글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 되어 처음으로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 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먼저니 부디 몸도 맘도 평안해지시길 바라옵니다.

  14. 행인 2016.11.17 23:46

    술술 읽히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조심하세요.

  15. 완벽주의 2016.11.18 10:55

    도령님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16. 군계일학 2016.11.18 17:24

    속 시원한 사이다 글 감사합니다.

  17. .짱구박사 2016.11.19 11:13

    답답한 야당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할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 보시라
    사실은 그것이 야당은
    제일 커다란 문제이다

    여소 야대의 정국인데도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니

  18. 토마토 2016.11.20 11:30

    오늘 최순실과 바꾸네 일당의 검찰발표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살인미수고... 박근혜는 공모사실이 있는데, 헙법에의해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야당은 아무 액션도 없습니다.
    지금 교착상태로 서로 버티기밖에 없는데 돈이 넘치는 저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과 스테미너가 한정되 있는데.
    오늘 검찰발표는 그저 알고있는 사실을 줄줄 읊다가 질문도 안받고 들어갔고....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끝났지만, 그이후 진짜 어떻게 끝장나는지 새누리당도 어떻게 끝장난건지 늙은 도령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19. 2016.11.20 14:27

    비밀댓글입니다

  20. 2016.11.21 08:12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봅시다.. 홧팅

  21. 프로포폴 2016.11.25 14:51

    우연히 발견한 늙은도령님 글!
    눈이 확트이는 것 같고,탁월한 식견에 감동했어요!
    또하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듯해 제 자신에게도 뿌듯! 문재인님에 대한 차선의 지지 말입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까는 사람 만날 때마다 혹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때로는 불안했거든요!

    • 늙은도령 2016.11.26 02:33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 박원순이 문재인의 코 밑까지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한 경쟁에 불이 붙고,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세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이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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