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05 21:31 신고

    이적찬양고무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겠습나다 다만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부르던 대한민국 개망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5 22:51 신고

      미국이 마시일 발사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ICBM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ICBM은 대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0년대에 개발했으니까요.
      북한의 그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 과유불급 2017.07.06 07:13

    북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미안하고
    서글픈 말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없다는 개인적 바램입니다.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강대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06 16:26 신고

      통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되,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0 신고

    고양이도 쥐를 쫒을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06:13 신고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추노 2017.07.06 10:25

    우리 민족이 분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듯이 통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일제침탈 후 지금까지 이 땅에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단초가 되어 버렸고,
    정치와 경제, 언론과 사법 등에 만연한 부정부폐와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는 과거사의 미정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한체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국들이 이제껏 우려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며 휴전국이라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롱당해야 할까요?
    서로를 적대시 하기만 한다면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이또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촛불이 이룬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옷을 짤 수 없기 때문이며, 가슴한켠의 멍울을 풀지 않고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6 16:27 신고

      내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썩은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5. 그노시스 2017.07.06 11:37

    동의합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8 05:52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럴 경우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만일 이런 이분법이 옳다면 북한을 고립시키는 모든 제제는 '악한' 북한 정부가 아니라 '선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게 가해진 제제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북한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사정만 악화됐을 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많은 주민이 굶어죽었고 영양실조 등에 걸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면 그만이겠지만, 같은 민족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치명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노예를 저처하거나 군사식민지로써의 역할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박정희가 이후락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도,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북한에 통보한 것도,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안기부(보안사 포함)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도, 김대중이 임동원을 중심으로, 노무현이 김만복을 중심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도, 박근혜가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것도 동일한 인식에서 나왔다. 한국의 정치에서 북한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공통점은 진영논리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쪽이 언제나 한국 정부였다는 것도 공통된 사실이다.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전두환이 홍수 피해가 심했던 1984년에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구호물품을 받은 것도 미국과는 같은 수 없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었다.  



유시민이 '정치인에게는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고 말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새누리당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것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촉발한 모든 논쟁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북한이 무너뜨려야 할 주적인지, 평화통일을 위해 포용해야 할 대상인지 결정될 사안이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02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관련 정보를 밝히고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록을 원복 그대로 공개하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작은 꼬투리라도 나오면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레퍼토리의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들고나오는 새누리당의 고질병 만큼은 바로잡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로 호도하고 왜곡시켜 정파적 이익만 챙겨온 새누리당의 못된 버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의지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신뢰의 리더십에 기반한 권력의지가 지난 대선 때와 천양지차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도 문재인의 변화는 반갑기 그지없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예감과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참여정부가 끝난 지점으로 되돌려 노무현이 못다 이룬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문재인은 분명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해결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제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정권 교체를 확신하는 강력한 권력의지는 정치적 성숙의 결과이지, 정치공학적 포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궤도를 이탈한 '움직이는 빙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은 문재인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21 08:37 신고

    새누리당의 못된 버릇 이번에 반드시 잡았으면 합니다

    특히 종북몰이의 선도적인 허수아비 김진태.하태경등을..

    • 늙은도령 2016.10.21 15:21 신고

      친박당 놈들은 모조리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다루면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 낙선 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10.21 09:47

    이번이 문재인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한참 종북으로 몰고 가고 새누리 지지자들이 기세가 등등한 이 시점에 제대로 쐐기를 박아 넣는다면 새누리는 골로 가겠지요. 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되겠죠.

    분노할 줄 모르는 선은 그저 악의 노예에 불과 한 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21 15:23 신고

      문재인 측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응이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론과 종북몰이는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에서 국내파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도 해외파트와 국내파트가 분리돼 있습니다.

  3. 동우 2016.10.21 10:51

    어제 뉴스룸에 홍익표, 박맹우 위원이 출연해 회고록 논란과 관련 토론을 펼쳤는데 ..

    지난 번 국감 때 "사퇴하세요" 버럭했던 새누리당 여 의원이 오버랩되더군요.
    박맹우 의원은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

    토론 도중 "딴 생각"해서 앵커 질문을 못 들었다는 답에 어이가 없기도 했었구요.

    어제 토론이 네티즌들에게도 화제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10.21 15:24 신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치는 것이 역으로 더 많은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한사모 2016.10.21 14:25

    유시민 이사람은 북한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흥분할까?

  5. 2016.10.21 18: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9:07 신고

      참여정부 출신들이 뛰어납니다.
      유시민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원책은 유시민의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방송국이 먹고 살아야 하니 균형을 편집을 통해서라도 맞춰주려는 것이지요.
      유시민이 방송을 하는 덕분에 많은 힘이 됩니다.

  6. 졸려 2016.10.21 19:06

    유시민은 정말아까운 자원이다.
    지식인으로 남기에는 아깝지만.. 유시민 때문에 그나마 썰전 봄

    • 늙은도령 2016.10.21 19:08 신고

      방송에서 활약하기에 더욱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7. 이창수 2016.10.21 23:50

    언론이나 정부는 반만 믿을께요.
    너무 허구가 많은듯...

    • 늙은도령 2016.10.21 23:56 신고

      지금은 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으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팟캐스트에 도전해볼까요?

  8. 하앙 2016.10.22 06:12

    아마도 통일을 가장원치 않는 무리들이 쎅누리가 아닐까?
    선거철만 되면 울거먹을 꺼리가 읎어지는건께~~

    • 늙은도령 2016.10.22 06:54 신고

      네, 새누리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면 그들이 집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22 06:54 신고

      네, 새누리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면 그들이 집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9. 가마 2016.10.22 09:32

    송민순 회고록은 쌔빨간 거짓말이지만 정은 박의 딸이 맞당께 ㅋㅋㅋ

  10. 변화 2016.10.22 09:56

    종북비난에 대해 언제까지 회피하기만 할 것인가? 수세적으로 방어만 해 가지고는 절대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없다. 북 수뇌부가 대화가 안통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다결국면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지 않은가.
    명석한 사람들이 논리를 잘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10.22 14:31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돌파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이땅의 악마들은.

  11. 박동규 2016.10.27 21:38

    주적의 개념이 전혀 없군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요? 미국인가요, 북한인가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민족인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저지른 짓을 한 번 나열해볼까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주적입니다. 민족 감성팔이에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2 신고

      허면 일본은요?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배했는데 어째서 군사비밀협정을 맺고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하나요?
      당신 수준의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그냥 일베에서나 놀아요.
      거기서 미친 놈들 하고 지지고 볶아요.
      벌레는 사절이니까.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땅의 진보 진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여성, 특히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였다. 정확한 통계치를 살펴봐야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은 주부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왔다. 가부장적 질서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에서 남북 분단이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남성 위주의 압축성장에 휩쓸리다 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 해도 본질적 차원에서 주부의 표는 보수적 가치를 향했다. 





경쟁이 극단화되고,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만능주의가 위험사회의 도래로 귀결되면서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의 보수적 성향은 더욱 강화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성향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수많은 주부들이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거짓말과 폭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박근혜에게 또다시 속았던 것도 한국적 특수성과 위험사회의 도래가 만든 비극적 결과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박근혜의 폭정이 광기의 영역에 들어섰다 해도 주부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주부의 성향에 변화를 주었다는 연구결과는 (필자가 아는 한) 나온 것이 없다. 박근혜의 폭정이 임계점을 돌파해도, 이념적 접근이 극도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실에서 주부의 성향을 바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의 무능함과 고리타분함도 한몫했고, 남성적 패미니즘에 정복당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한국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중문화에 녹아든 남성적 패미니즘의 정화인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대히트와 2NE1의 인기가 소녀시대를 넘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무엇을 내세우던 주부의 표를 얻는 것은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위대한 촛불소녀와는 달리 앵그리맘을 진보적 가치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헌데 이런 난공불락의 영역에 확실한 균열을 불러온 것이 사드 배치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과 여성은 상극에 가깝다. 나치 독일에 저항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을 보면, 여성의 애국심이 남성에 못하지 않지만 전쟁과 여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세월호유족들의 얘기를 담은 《금요일에 돌아오렴》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의 인터뷰도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담겨있는 수많은 참전 여성들의 인터뷰와 상당히 유사하다. 전쟁은 그 본질상 여성과 상극이어서, 전략과 전투의 방식이 바뀐다 해도 전쟁이 여성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가 여성, 특히 주부에게 격렬한 저항을 불러온 것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총장의 일방통행에 반대했던 이대생 200여 명을 제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이 전체 이대생과 졸업생, 학부모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도 여학생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전쟁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교내에 경찰이 상주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압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이후(정확히 1982년 이후) 교정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평화의 공간이었는데, 이런 불문률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게는 전쟁에 버금가는 두려움이었으리라.   



마찬가지로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만이 아니라 이땅의 주부들에게는 사드가 똑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전쟁에 다름아니었다. 평생을 새누리당에 표를 준 그들에게도 사드 배치란 안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전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한국전쟁이란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이 아니라 미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잃었던 참혹한 기억이기도 했다(김태우의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을 참조).



사드 배치는 거의 모든 세대의 주부에게 전쟁을 연상키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표를 준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처럼,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사드 배치는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이었다. 무상급식 중단도 전시에나 있을 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한국 특권층의 부패하고 타락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우병우 게이트'보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사안으로 자라났다. 대량의 페트리어트 미사일 구매나 핵잠수함 보유처럼, 사드의 대안을 찾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은 남북평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김종인 같은 자가 '전략적 모호성' 같은 지랄염병을 떨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물론,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인 '영원한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지난 70년의 휴전협정에서 '전쟁의 종료'라는 평화와 공존의 종전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과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로 가는 길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주부들의 저항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의 노란리본과 사드 배치 반대의 파란리본이 손을 잡을 때, 대한민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의 선동과 무한경쟁, 극단적 불평등, 노골적인 차별의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참혹한 기록이자 잊어서는 안되는 기억인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인용한 글들로 글을 마칠까 한다. 



엄마가 즐겨 쓰시던 속담이 생갔나. 엄마는 '총알은 바보고 운명은 악당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속담을 인용하셨지. 총알 한 개와 사람 한 명이 있다고 칠 때, 총알은 저 좋은 데로 날아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운명의 손아귀에 휘둘린다면서. 


순간 스치는 고통의 표정 앞에서 간혹 나도 모르게 '사람은 고통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 아닐까'라는 불손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 그리고는 나 자신에게 흠칫 놀란다…… 길은 오로지 하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1 08:01 신고

    노란 리본과 파란 리;본의 만남 ..의미가 심장합니다

  2. 참교육 2016.09.01 08:28 신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진보는 실패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1 11:02 신고

      네, 여성이 핵심입니다.
      남자는 이념적 동물이지만 여성, 특히 주부를 민주진보의 가치로 끌어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민주진보의 가치를 인지시킬 수 있다면 필승인데.....



해수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부처의 존재목적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박근혜 여왕 구하기'라고 외쳐댄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선체를 절단해서 객실만 분리하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해수부의 행태를 하나라도 떠올리면 공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최대한 미루는데 열과 성을 다한 해수부가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운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 없다. 미수습자의 시신과 모든 증거들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닷물 속에 830일 넘도록 방치한 세월호 선체에 132개의 구멍을 뚫고도 모자라 세월호를 인양하자마자 절단하겠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제외하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재검토 요구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서 전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반백년을 넘도록 살아왔지만 이처럼 패륜적인 부처는 처음 경험한다. 박정희의 독재를 뒷받침한 중앙정보부도 이처럼 비열하고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국민의 죽음까지 능멸하는 짓거리는 친일부역자의 만행과 범죄를 능가한다.



대한민국이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득실대고, 세월호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데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혈세로 미수습자와 세월호유족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해수부의 악행은 능지처참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2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월호유족과 국민의 눈에는 해수부가 일제이며, 북한인민군이다.   



참을 수 없기에 분노하겠다. 참지 않으려 하기에 분노하겠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기 위해 분노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객실직립방식’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미수습자 수습기간의 차이를 강조해 설명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수직진입방식’은 90일~120일, ‘객실직립방식’은 60일, ‘수중직립방식’은 163일(준비기간 91일+수습기간 72일), ‘육상직립방식’은 150일(준비기간 78일+수습기간 72일)이 걸린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체인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인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체인양 전에 준비작업을 시작할 경우, 선체인양 후 준비작업기간은 아예 필요 없거나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방식 간 실제 수습기간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설명회 중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고, 해수부 인양추진단 역시 이러한 지적이 맞다고 동의하였다. 
따라서 미수습자 수습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조속한 인양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불순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2. 미수습자 수습에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 역시 매우 허술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화물칸인 C데크의 천정에서 약 1m 아래의 벽면을 절단해 객실부위를 통째로 분리하여 바로 세우고 수습을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럴 경우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현재 객실 부위는 침몰 당시 선미를 중심으로 매우 심하게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바다 속에 있으면서 철골구조를 제외한 대부분 벽체와 천정의 판넬은 스스로 지탱할 내구성이 남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철골구조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철골구조 역시 온전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된 바가 없다) 객실 부위만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경우, 객실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홉 분 미수습자들의 유해는 당연히 객실 내 잔존물들과 함께 뒤엉키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럴 경우 훼손된 유해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야 하는, 매우 무례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실의 판넬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자료와 설명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예 빠져있다. 설명회 중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철골구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며 기약 없이 진행 중인 선체인양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화물칸인 C데크 안에는 차량과 화물 등의 중량물들이 서로 뒤엉켜 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을 절단해 분리할 경우 그 중량화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객실 자체에 심각한 훼손 또는 충격을 줄 우려가 다분하다. 그럴 경우 첫째 항에서 지적했던 문제, 객실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다.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은 중량화물들이 기대고 있는 벽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기술검토는 매우 부적절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세월호 선체인양의 대원칙은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인양’이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필수적인 전제요건이자 목표여야 한다.

 

2.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객실직립방식’ 결정, 강행을 즉각 유보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시 하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체정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 연영진 단장은 오늘 설명회를 마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며,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15년 7월, 해수부 인양추진단이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인양방식을 발표할 때도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이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면서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상하이샐비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닌 업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작업 시작 후 1년이 넘도록 참사현장에서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다 결국 선체에 130개에 달하는 구멍을 뚫어버렸고, 상당수의 구조물들을 절단해버렸다. 그러고도 여전히 언제 인양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인양방식 설명 당시 미수습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인양공정 중에 유실방지책을 추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체정리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8.30 07:48 신고

    동감입니다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는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5:22 신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동시에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며, 국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8.30 11:44 신고

    누가 이 박근혜정권을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하더군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퍼갑니다.



사드 배치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내내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선이고, 중국이란 나라는 악이라는 시각이 모든 토론자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된 채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을 넘어 중국을 증오하는 송영선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근식과 김광진마저도 미국을 선이며,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편향적 시각 때문에, 유시민이 썰전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본말이 전도된 토론만 이어졌다. 밤샘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토론자(정의당의 김종대 같은 군사전문가)가 나왔어야 했고, 성주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은 채 토론했어야 한다. 유시민이 말한 사드 배치의 본말(본은 미국 무기라는 것, 말은 대중국용이라는 것)에 정확히 접근하려면 이런 열린 시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돼야 시청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의 밤샘토론에서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때문이라고 단정지은 채 토론이 진행됐다. 그 바람에 사드 배치 결정에 숨어있을 다양한 의혹들과 국제적 변수들이 일체 토론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의 미국의 도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얘기임에도 그 책임을 북한과 중국에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가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전시를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을 바로잡을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절한 무기라면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할 이유도 없었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온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강도마저 올릴 이유와 권리도 없었다. 그만큼 중국에게는 사드라는 무기가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때문에 보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고,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박이자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고, 한국이 8위권의 경제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확장적 군비경쟁과 의도적인 도발이 없다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도 토론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이란 석유가 많은 나라거나 신흥국이거나 후진국에서만 일어났지, 선진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과 국제경제학적 이유까지 고려하면 오늘의 토론은 사드 배치의 본말에서 한참 벗어난 토론이었다. 햇볕정책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며, 김근식과 김광진이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멘트로서 잠깐 언급됐을 뿐이다. 






미시적으로 가면 전자파에 대한 토론도 잘못됐다. 어떤 전파건 간섭물이 생기면 굴절되기 때문에 직진파라는 이유로 성주 주민과 쓰레기들에 의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참외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에 무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지구는 우주처럼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최대로 넓혀잡는 것이 상식이자 관례다(핸드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수없이 있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결정하는 토론이 아닌 사드 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토론이라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면 그만이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중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3차세계대전도 불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토론했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동맹이라 할 수 있고, 유럽이 그 다음이며, 3번째에 이르러야 미국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돈과 부지를 지불하고 제공하니 도움도 아니지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정도로 결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임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는 미군의 무기여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에 그들이 120도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을 한국정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각도를 넓힐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탄저균실험처럼.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반미감정은 일상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꼽는 나라가 필리핀,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다. 





삼성전자 등이 이전한 베트남도 중국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미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권리로 전 세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들도 하나의 국가며, 그저 군사력이 강한 제국적 패권을 추구하고 스스로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제멋대로의 국가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 지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국방과 경제, 외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밤샘토론에서는 사드 배치의 득과 실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토론자의 질이 낮았고, 무기전문가도 없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토론만 지겹게 되풀이됐다. 토론의 마지막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평화의 방법도 있다는 것만 살짝 언급됐을 뿐인데, 바로 여기서 시중에 떠도는 반대논리들이 괴담으로 치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8 신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쁜것만 지배를 받는 최악의 결과..

    • 늙은도령 2016.07.16 15:00 신고

      네,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에 들인 돈은 이미 빼먹을 대로 빼먹었습니다.
      일본의 부흥한 것도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에 좋은 짓만 하니....

  2. BOW 2016.07.16 16:14

    어쩐지 가츠라 테프트밀약도 그렇고 2차대전전범처리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참 그렇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3 신고

      전환시대의 논리만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미국에 넘어갑니다.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 방법이 없네요.
      이들을 몰아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되는데.....

  3. 2016.07.16 17:02

    서울 한복판에서 탄저균실험하고 지금 부산에서 생화학무기실험하는 미국입니다
    일단 사드레이더를 배치하면 5천킬로짜리 레이더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주나 대구지역은 암으로 많이 사망하겠지요
    북한문제는 미국,중국,러시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모두 얻어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사드배치하면 중국과러시아 반대로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지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유엔에서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러의 갈등으로 북핵문제는 내팽겨질것입니다
    북한에 미군기지 겅설하는것을 두려워하는 미러는 영원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5 신고

      이번의 사드 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선도 영향 받고 추가로 미국 무입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확장적 군비경쟁 때문에 한반도는 개판이 되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내몰릴 것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20:49

    블루하우스를 사드 100미터 안으로 이주시켰슴 좋겠네요.
    정부말이라면 콩으로 매주 쑨다해도 이제 안 믿어요...
    신이 있다면 이 나라를 말아먹은 죄인들한테
    반드시 벌을 내릴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만 불쌍하고 또 불쌍하네요
    어디서부터 잘 못 된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할지 도통 갸늠할수 없고
    할수있다면 리셋이 답일듯...

    • 늙은도령 2016.07.16 20:57 신고

      100미터 밖이면 안전하다는 것은 백 퍼센트 거짓말입니다.
      X밴드레이더를 돌릴 때 나오는 전자파는 1키로미터 밖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공학과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저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드를 시험할 때 저들이 조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미국이 내부정부를 모조리 내놓지 않는 이상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시골잔차 2016.07.17 13:26

    국민협의를 거치고 설치된 일본에서도 사드 설치후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을 봤는데
    바다를 보고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육지를 조준하는 성주에 설치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07.17 13:47 신고

      사드가 한국 안보에 결정적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피해만 강권하는 무기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점점 미쳐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6. 송재근 2016.07.19 05:43

    K12시간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만 사드를 배치한다는건 X.북한의 젤 위협적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 즉 다련장로켓입니다.대전까지 핵이나 생/화학탄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쟁이나 기습공격에 방사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북한대비 사드란 군인이 전투에 임하면서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벗어던지고 있지도 않은 방탄바지를 비싸게 사서 그것만 입고 전투에 임하는 꼴이죠. 제생각은 북한을 속국으로 좌지우지 비핵화에 적극 개입안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이권개입 전쟁발발시 태도등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그네는 무슨생각으로 배치하려는지 원.제 생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보단 전쟁발발시 이권개입등 여러요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에 따른 미사일 공격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러시아나 중국은 본토에서 증원군 파병이전 미군이 버티고 있는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거라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즉 그런이유가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할이유는 없겠죠.즉 한반도 전쟁발발시 영향력을 가지려고 사드가 있으면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 저렇게 반대하는것입니다.그네는 어디에다 배치하는것보다 왜 사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드 기본원리고 머고 다 때려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관련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사정하면서 비굴하듯 눈치보며 사드배치를 하지말고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할말 제대로 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한후 사드배치를 해야 되었어여 함. 대통령이 참..놀러 다니기나 좋아하고 대외적으로는 할말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세금내고 벌금낸게 아깝다...그네야 지발 정신좀 차려라

    • 늙은도령 2016.07.19 15:02 신고

      사드의 핵심은 X벤더 레이더입니다.
      중국군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움직임이 오픈되면 미국과 상대할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통일도 힘들고 경제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사드를 국내 문제로 보면 안되는 이유이지요.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중국과 밀월관계로 가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한국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면 중국의 보복은 러시아의 밀월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7. 어류겐 2016.09.13 04:27

    제 생각에 사드(THAAD)배치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안 되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리라 보이고, 미국 역시 간만 보다가 결국은 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3 15:58 신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X벤더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 포대를 여러 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중국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 사드를 배치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감시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핵심전략입니다.
      미국이 제국전략을 수정하면 사드 배치는 사라지겠지요.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5 21:29 신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친미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의 장난에 희생ㅈ가 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7.15 22:31 신고

      국방부가 그들과 손잡고 박근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결돼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탄핵만이 답입니다.

    • 이효리 2016.07.27 18:41

      ㅋ 도날드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봐야정신차릴모양이지

      ㅉㅉㅉㅉㅉㅉㅉ 미군이 국방비 절반이상대줄때 호강에겨운줄 알아야지

      북한을상대로 방어태세비 전액을 한국에 부담으로돌리면 어떻해되는지나 알고서 미국찬미 어쩌고 저쩌고 지 랄하냐??저런새키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바로 성장한줄알지 ㅈㅉㅉㅉ

  2.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3 신고

    정말 졸속 결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이기에 정말 아쉽네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선정지 후보 작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6 신고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없애려면 국민적 차원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3. 2016.07.16 16:23

    사드배치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것입니다
    제2을사조약이라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7 신고

      확장적 무기경쟁으로 나가면 경제도 결단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최악이지요.

  4. 이효리 2016.07.27 18:46

    잘난양반들 반대만하는데 그럼 다른대책이뭐가있음?

    지금 시대흐름을모르나?? 배운사람이면 뇌를좀 써라 요즘세상이어떤지를``

    미국은 언제까지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않는다 당장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면

    싸드??설치안해줄지모를일이고 해줘도 돈은 한국부담 100퍼 주한미군철수~~~

    멀의미하는지아직도모르나?


    김정은과 중국에 적합한정세로 몰리면 한국은 혼자 알아서해결해야한다

    그게멀의미하는지 아직도모르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만큼 강대국인줄아나? 빙인증하네

    또 또라이중에 상또라이라고 탈북인들이 하나같이입을 모으고있는 김정은이

    꼴리면 앞뒤안가리고 미사일 발사할수도있는 인간이라는걸 모르나?

    핵까지 가지고있는데 김정은이 절대쏘지못할거라장담하나??? 그러다 디진다 병신들아

    선조가 임진왜란은 절대안일어난다 하다 망했다 빙신들아 김정은을 물로보지말아라

    • 늙은도령 2016.07.27 19:49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인데,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절대적 존재라도 됩니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뭘 모르면 미국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대안은 다른 글로 다루었으니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5. 소명 2016.08.03 20:17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늙은도령 2016.08.03 22:59 신고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우 2016.08.03 20:19

    사드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7. 이효리 홧팅 2016.08.07 20:14

    이효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북핵의 궁국적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안일한 인간들 마치 그들이 정상인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은 벌써 망했겠네요. 자본주의 맛들인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될겁니다.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 있었나요? 종중까지는 가질 말아야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20:20 신고

      일본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어요.
      투자도 적고.
      한국은 다르지요.
      북한이 한국을 노리듯, 우리도 민주적 통일을 노리지요.
      서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죠?
      국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법에 의한 세계여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약한 나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물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사드 하나로 중국과 등을 집니까?

  8. 정신차린 사람 2016.08.07 22:58

    민주적 통일, 경제적 통일은 공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거래는 주요국가의 대중국 교역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은 2010년이후 대중국교역량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중국교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귀하의 통일이념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으나, 대화이전에 북핵포기가 우선되는 것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 미군철수는 북핵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겠죠. 사드가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듯 사드로 방어가 안되면 귀하의 평행논리로라면 시.도마다 배치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북핵보다 윌등한 핵무기를 갖춰야 하겠죠. 중국관영언론이 경제보복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산업에는 중국산업도 차질이 있으므로 보복이 싑지않고, 화장품, 한류콘텐츠, 게임 등 완성품 수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요., 사드로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래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전담기지를 옮기고 최근 스마트폰 판매규모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통일은 남북의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북은 최소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 투자유치도 김정은 정권유지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살아 가듯이, 사드도 빌렸다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때 미국에 돌려줍시다.

    • 늙은도령 2016.08.07 23:15 신고

      현장에 대해 알아요?
      수출다변화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저와 토론할 생각이면 박사학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야 합니다.
      제 형제부터 시작해 친구, 선후배가 초국적기업부터 온갖 재벌까지 고위임원으로 수두룩하고 친척 중에는 재벌 오너도 있습니다.
      현장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엄청 다릅니다.
      브렉시트도 한국 언론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다룬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에 좌우가 없다는 것과 방법은 다릅니다.
      왜 미국에 편중된 전략에 따라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미국에 그토록 오랫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용이 아니라 미국용입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무기경쟁에 빠져들고요.
      악순환의 시작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끌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기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고, 무기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갈수록 줄고 이익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국방전략을 짜야 하지요.
      제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와 식민지시대,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강판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그런 일은 매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비열함은 싸게 사서 써먹은 다음 보복관세를 때려 한국의 이익마저 회수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중성을 경멸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농축산업 정부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깨놓고 줍니다.
      내정간섭은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에 그토록 얽매입니까?
      악마의 근원인데!!!

  9. 사드 2016.08.13 23:13

    어용탄체인 한구깰럽이 조사한 결과를 밑을 사람 있는가 전국민 투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 늙은도령 2016.08.14 19:15 신고

      사드 반대여론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 더욱 문제입니다.

  10. 애국자 2016.08.31 09:16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멍청이가 믿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니...

  11. 강순 2016.10.03 01:01

    사드는미국방언용입니다 한국은절 대도움안 돼요어떻게배치하지 않게할수없나요

    • 늙은도령 2016.10.03 01:21 신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반미정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미정서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배치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참여도 이끌어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남북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체제보장을 하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반미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서란 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미국부터 꺾어야 합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5.03 05:27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34 신고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2. 耽讀 2016.05.03 06:57 신고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41 신고

      요즘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타락햇습니다.
      엔론을 공중분해하고 회장을 수백년 형에 처한 것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이라 타락의 정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물론 옥시참극이나 세월호참사 수준에 이르면 무조건 공중분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부가 비호했다면 탄핵됩니다.
      이명박근헤의 대한민국은 친기업적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5.03 08:52 신고

    정부의 무능,탁상 행정,편의 주의
    국민을 졸로 본..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옥시 사태입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0 신고

      언론보도는 7~8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무시하고 막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상황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피해자는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옥시참극에 대한 자료는 충분할 것입니다.
      헌데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수준에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책임만 물은 것입니다.

  4. mangrove 2016.05.03 11:19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2 신고

      제가 급성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단 한 줄로 답할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5. 참교육 2016.05.03 21:19 신고

    ㄱ렇군요. 그생각을 못했씁니다. 옥시와 세월호...!
    신자우주의의 극한점... .새월호 다른 이름의 옥시입니다.

  6. 트라이버튼 2016.05.04 15:35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트라이버튼 해보세요. www.tributton.com/?uc=1&fc=336

  7. 마술피리 2016.05.04 19:04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인 민초입니다.
    님의 고견으로 정리가되고 반성도 합니다~^^

  8. 무예인 2016.05.04 21:45 신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9. 누가 누구를 2016.05.04 22:31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ㅡ마경언

    • 늙은도령 2016.05.05 01:35 신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 늙은도령 2016.05.08 06:21 신고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10. 다쿠루 2016.05.10 22:18

    정말 편향적인 글이군요.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잘못이 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그 탓을 현정부탓이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좌스럽고 벽창호 같은 글입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7 21:27

    총선하고 상관없이 왠지 암울한듯.(설령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말이죠.인구절벽문제를 포함해서)

    • 늙은도령 2016.02.27 22:06 신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이고 나머지는 국정원 권한강화입니다.
      전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욕망의 투표를 하던 5060세대들이 기겁할 것이라 그들 중 일부가 이탈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지지층이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BOW 2016.02.27 21:28

    그나저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완벽한 우방인지는 의문입니다.(가츠라 테프트 밀약때나 천황이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2차대전 전범처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때 일본이 제휴한 세균전 기술을 써먹었죠?!
    http://blog.daum.net/excaliver/16468041
    http://blog.daum.net/parkyg60/320
    blog.naver.com/crenche/220241173941
    blog.naver.com/say2talk/220638356443

    • 늙은도령 2016.02.27 22:11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의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누어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국은 전자입니다.

      님이 링크한 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책과 외교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사, 경제사는 박사학위 몇 개 수준은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면 포기했던 출판용 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참교육 2016.02.27 21:53 신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몇 세기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 늙은도령 2016.02.27 22:13 신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와 악행도 부각되고 있으니,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역추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치리야 할 우리 시대의 심각한 치통 같은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BOW 2016.02.27 22:42

    본문하고 관련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나이가 나이인지라서 그런지...)
    실은 제가 게임규제에 대한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잠시나마이긴 해도..)
    게다가 게임이 사실상 국내의 산업의 비중이 크구요.(즉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2667&sid1=001&lfrom=blog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

    • BOW 2016.02.27 22:46

      게다가 이게 단순 중독문제로 볼수 없는게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입시,등록금,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입니다.

    • BOW 2016.02.27 23:13

      또한 그것 떄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8 02:57 신고

      게임산업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장년층과 노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개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올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저임금노동자에 속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산업의 부흥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리더라도 피상적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48 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쉬쉬하는군요..

    그나 저나 테러방지법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48 신고

      수정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총선이 미루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려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등의 대가를 치렀다)했지만, 미국의 군사식민지 총독들(이명박근혜)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명박근혜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슈퍼울트라 고성능 확성기로 김정은의 사생활과 뒷담화만 까발려도 충분하옵니다'만 읊조렸습니다. 



이 바람에 천암함이 침몰됐고, 연평도가 폭격당했고, 연천은 사격장이 됐으며, 애꿎은 책상은 성난 주먹질에 난타당했습니다. 예측불가능에서 김정은은 상대도 안되고, 그 행태가 '미친년 널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박근혜의 조변석개에 오바마와 시진핑은 직접 담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두 번째 독립운동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는 야권의 독립운동에 경멸을 표하며 무려 43%에 이르는 국정지지율로 미일의 군사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의 감시대상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머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지배해도 그에 맞게 완장만 차면 살아남는다는 해방 70년의 기회주의적 노하우가 이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박쥐 같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목인 철수박쥐는 압독적인 화력을 보유한 식민지 세력의 공격에 맞서 독립군이 흘린 선혈을 빨아먹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타협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승룡박쥐는 두목의 발언이 헛소리임을 깨달았는지, 식민지 군대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궤멸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박쥐 무리의 목적은 독립군에서 이탈한 자들 중 쓸만한 먹이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행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처신의 대가들이 호남을 판돈으로 벌이는 정치도박은, 그 동안 불완전한 독립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 호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out of control'의 상태입니다. 진보언론에서조차 논리적 근거가 지독히도 허술한 '영남 패권주의'를 운운하며, 호남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으니, 진정한 독립을 향한 필리버스터마저 정치적 포퍼먼스로 폄하될 판입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총선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면 모든 책임을 떠앉아야 하는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역사상 최악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 1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복면 집필 중인 역사교과서는 국정원과 함께 더 이상 음지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개표조작 소송과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노력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합도 더욱 커질 것이고, 블로거나 논객들도 몇 년 전에 썼던 한두 줄의 글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민자들도 감시했던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통일은 대박'은커녕 남북화해도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작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들이 남발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의 몫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호남은 또 다른 억압에 처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책상을 치며(손은 다치지 않을 정도만)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협박한 노동4법과 경제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99%의 몰락은 더욱 빠랄질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양 주어졌지만, 체제의 간수노릇에 충실한 완장 찬 자들과 박쥐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이중행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위 99%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늘의 뉴스룸에서 '유령집회와 필리버스터'에 대한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처럼 애매모한 양비론에 빠져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기자들의 쓰레기 행태까지 더하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증이 주어져도 '빨간색'만 칠해지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에서 '테러혐의'라는 것이 더해지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데, 오는 4월13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나라가 곧 국민인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노력하는 만큼도 화답하지 못하는 흠집투성이의 체제이지만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장장 50시간을 넘기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5 2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3338&isYeonhapFlash=Y
    본문하고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인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이왕이면 그 주제에 대한 글도 올렸으면 바램이...)

    ps:몬산토라는 기업 그렇게 비리기업일 줄은...

    • 늙은도령 2016.02.25 22:28 신고

      몬산토는 비리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전 세계 농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처방들도 특허권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국적기업 중에서 농업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몬산토의 실체를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은 옥스팜 등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2. bow 2016.02.25 22:03

    그나저나 어쩌면 노인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 총선을 미루고 필라버스터로 이대로 계속가는 지금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게다가 필라버스터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26일이나 3월 초에 중단될지도 모르겠는데...)

    • 늙은도령 2016.02.25 22:29 신고

      그때까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2016.02.25 2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3 신고

      그래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 증거와 사실, 진실과 정의라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4. 왜누리안티 2016.02.25 23:35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되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국제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거지요.
    국제기구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4 신고

      미국에서 애국법을 폐지시키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단된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라면......
      에효.....

  5.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27 신고

    수구 언론들의 논조가 역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참 암담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5 신고

      그럴수록 반발은 강해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로써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춘들과 많은 기업의 회사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도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 耽讀 2016.02.26 08:47 신고

    왜 안철수를 야당 의원으로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성한용같은 이가 대표입니다.
    그는 철저히 새누리당류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참에 철저히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 때도 발목잡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6 신고

      한겨레와 경향에도 보수 세력이 수두룩합니다.
      성한용은 이미 오래 전에 돌아선 놈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비입니다.

  7. catlover8 2016.02.26 09:14

    글을 아주 길게 썼는데, 제 반려묘 쏙쓰가 올라가 다 삭제해 버렸네요,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대한 가치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좀 복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마다 떠들면서도, 사실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이제 더이상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7년에 대학생들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가며 얻고자 한 것도 민주주의였지만,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이메일에 언급했던 알랑 바디우(Alain Badio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은 짐을 쌓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쾌락을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재벌들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의 민주주의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토가 언급했던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더이상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부패한 자본주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도 사민주의일 수 있지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샌더스의 많은 정책들도 영국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멀리 북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국정도의 복지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지요. 사실 저는 책 추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제가 읽을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자꾸 추천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바디우 책들중에서 얇은 책으로는 Ethics, Saint Paul, Polemics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고, 특히 앞의 두 권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책들이기도 하구요.

    요즘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보면서 안 쓰려던 댓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댓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음 댓글란에 좀 더 논리적이고, 가끔이라도 성찰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였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민주에서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있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 님의 '도대체 오바마가 무엇을 약속했길래..'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저는 님의 테방법에 대한 생각뿐이 아니라, 님의 대부분의 글들과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내부는 박근혜 권력이 대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분단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부적 환경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형제국가인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는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에 대한 야욕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의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마가 선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려거나,이러한 북풍 공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백악관에 앉아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퍼펫마스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큰 성과라고 말했던 것에 경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그 드론 공격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기득권에 저항하여 승리한, 이라크 전쟁에 소신있게 반대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축 같았던 부시 정권이 난장판으로 벌려놓은 중동의 전쟁터를 정리를 해야했죠.

    그도 처음엔 중동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이 넘쳐나는 걸 보며 중동 국민의 희생은 덜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겠죠.

    저는 오바마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했던 몇몇 정책들이 사실은 진보적이기는 커녕 그냥 인간이 또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였음에도 공화당에게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번 북풍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외치에서도 집권 후반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사고력이 있는 리더를 가졌다해도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독 테방법만 직권상정 한것이 오바마가 반대급부로 부정선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으나,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방법도 원래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들과 북핵위기라는 것으로 밀어부쳐 상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휘두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뇌부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퍼주기까지 하고, 자국 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눈 앞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테고, 한국을 존중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지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 또한 독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오바마 정부는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한지,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지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대화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자세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야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오바마보다 박근혜를 향함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이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이 글에서 샌더스 당선을 확신하실 때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샌더스 당선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의 당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후에 여전히 소신을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 이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그의 당선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며칠 전 블레어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신은 샌더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테지요. 부시의 절친이 된 후 전쟁의 화신이 되어, 은퇴후에도 내전만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 영국군을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죽인 어린 영국 병사들의 피를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히고도 말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어도 그 장기집권 했던 보수당이 막을 내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영국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더민주의 분리수거와 재정비, 인재영입 과정을 거쳐 필리버스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실 민주당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선승리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총선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위치가 민주당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포스팅에 나누어 달아야 할 댓글을 하나에 몰아 썼더니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6 신고

      오바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푸코에서 바우만과 아지에르, 핸더슨, 클라인들의 오바마 현상을 분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악관을 물려받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백인 주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최악의 금융업체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바람에 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금융공학과 실물경젱, 국제정치학, 미국의 본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오바마는 미국의 부유층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과 군산복합체를 연구하게 되면 오바마도 백인 주류 대통령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퇴임하고 나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진보진영과 흑인들은 오바마에 실망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에서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친일수구세력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매년 10조 가까이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그들의 전쟁능력을 실험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들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의 반은 오바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가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평균적인 주권국가처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목숨을 잃었지만 늘 미군의 진압과 미군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행태에 미칠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배엘리트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승리햇습니다.
      효순과 미순이 사건도, 미국산 소고기도, 론스타도, 부정선거도, 평택기지 이전도, 전시작전권 연기를 통한 과다 무기 판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추가 무기 판매, 불공정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소파규정 등등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의 대부분을 오바마가 못본 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생태계가 진실의 모든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엘리트의 세계로 가보면 미국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북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동생만 해도 바이어들이 장기계약을 피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보험료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틈새를 독일과 일본기업들이 치고들어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압박하면 최종 피해는 한국기업이 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국적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의 주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바마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샌더스의 당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샌더스가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대의원, 중재전당대회 등등 미국은 민주주의를 상위 1%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55%의 득표를 하면 상위 1%의 반민주적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계속되면 샌더스의 돌풍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오바마에 실망한 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를 선택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흑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많은 것과 월가와 군산복합체를 위해 고학력, 청춘, 일부 흑인, 동양계들이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은 오래 전부터 힐러리의 절대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학력 흑인들은 샌더스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바디우의 책 중에 saint Paul은 읽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입해서 읽어볼 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한 것이 풀리기 시작해서 해롱해롱합니다.
      이만 줄일까 합니다.

  8. catlover8 2016.02.26 19:23

    님의 댓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바디우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님이 제가 님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군요. 제 문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글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또 박근혜의 독재가 오바마의 많은 묵인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은 님께서 그 글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외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고, 테방법도 그 약속의 일환이며, 자신은 평화협정을 얻고, 박근혜와 김정은은 노벨상을 얻을 수 있다는 대목에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식민지로 부려먹는 나라라도, 정말 그렇게 미국이 사악한 절대악의 나라라면 한국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짜피 그런 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텐데요.

    또 저는 님만큼은 경제를 몰라도 오바마가 부자감세를 하고, 월가의 부패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파산시킨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구요. 하지만 오바마가 너무나 사악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의 악의 근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힐러리가 그 뒤를 있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인지요? 저는 아마 심지어 더 나빠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서 하려던 얘기는 적어도 한국이 더 좋은, 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한미 관계가 아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교 정말 우습지만 저는 여전히 오바마가 그래도 부시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여기며, 박근혜가 아니였으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지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인 영국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시 시절에 블레어가 수상일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 수상들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강아지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바마를 미국의 선한 대통령 내지는 방어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현재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와 악의 근원으로 지식인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을 테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지요. 근데 가끔 다음 대통령은 심지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힐러리는 심지어 더 나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얘기하지만, 부시 8년을 견디기도 했죠.

    아무튼 이 문제로 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 님도 바쁘시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여기까지 하죠.

    • 늙은도령 2016.02.26 20:08 신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부시보다 오바마가 낫지요.
      오바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2번째 임기 말에 미래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조 가입을 독력하고, 그래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체제가 아이비리그 위주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돌풍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려면 힐러리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서려면 샌더스가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바마를 볼 때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것이란 점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힐러리와 샌더스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증세없는 방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힐러리 지지파들의 논리만 알려집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바디우도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많은 약자들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체제를 개혁할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애 대한 국가간패널회의 등을 보면 2025년을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원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앞당겨 받은 오바마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샌더스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후원자가 돼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려고요.

      한국은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돼 있어 정말 힘듭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부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고, 조세정의만 레이건 이전으로 되돌리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송 등등 모든 분야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막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들이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춘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에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아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인권신장만 이룬 채 소멸해버렸습니다. 레이건의 당선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평등의 가치는 종적을 감췄고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만 범람하면서 하위 99%의 삶은 상위 1%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유일제국의 신자유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는 본토의 시민마저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9.11사태에서 월가의 붕괴까지, 제국의 실상을 폭로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 금융의 천국인 월가, 보수화된 거대 양당, 새로운 귀족사회인 세습자본주의,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시장근본주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군산복합체, 젠체주의적 경향의 인종차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리우드와 디즈니왕국까지 제국의 핵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진 뎁스와 헨리 조지, 아이스너, 헬렌 켈러 등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사회주의 정치혁명을 주도한 인민당 열풍(중부의 8개주 석권했으나 거대양당의 합작에 의해 무너졌다) 이래, 무려 한 세기를 격해서 하위 99%가 주도한 두 번째 반란이 '월가를 점령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샌더스의 돌풍이 씨앗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트럼프 돌풍을 이해하려면 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라이트 네이션》과 글랜 백의 《글랜 백의 상식》, 프랭크 토마스의 《캔자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을 보라).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샌더스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필자처럼 제국의 허상을 파고든 사람이라면,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것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신자유주의에 점령된 나라인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의 '피케티 열풍'은 '월가를 점령하라'의 후속편인 샌더스 돌풍(과 트럼프 광풍)의 전조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흑인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에 실망한 미국의 하위 99%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의 독점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바우만과 클라인 등이 정확히 파고든 대로 아이비리그 출신의 흑인 대통령에 실망한 하위 99%가 각각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그들만의 선택과 정치혁명에 나설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 슈퍼 화요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샌더스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엘리트주의의 정화인 힐러리를 추월했고, 모든 공화당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샌더스의 돌풍이 일회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거대양당의 엘리트주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슈퍼대의원의 방해가 남았지만, 샌더스의 돌풍이 55%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계 청교도의 후예)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라는 미국의 주류들이 암살을 비롯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려 하겠지만, 이전과 다른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지지(힐러리가 샌더스에 확실하게 앞서는 것이 외교국방 분야이기 때문)하는 것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샌더스가 힐러리에 압승을 거둔다면 오바마의 선택은 힐러리 지지에서 샌더스의 런닝메이트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광풍)은 어떤 형태로든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제국의 탐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사망선고를 받고도 인공호흡기(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종말도 앞당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이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역주행이었다면,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부활과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지향해야 할 세상이란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한 발 더 좌측으로 옮기기만 하면 샌더스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승자독식의 자유방임을 찬양하는 뉴라이트와 조중동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조합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샌더스 열풍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때문에 보수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 영국 노동당 경선에서 전통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당선된 것과 합쳐)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중심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표출되는 정치혁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거대한 전환'을 이루고 말겠다는 자유의지를 표로 전환할 때 위대한 국가의 정치혁명이 실현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영국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확인하려면 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와 자크 아탈리의 《인간적인 길》을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1. 참교육 2016.02.11 04:06 신고

    소외계층을 일관되게 대변하는 그의 철학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1 신고

    슈퍼 화요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아마 대선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샌더스 대세론이 조금만 더 커지면 손쉬운 완승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이 대반격에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耽讀 2016.02.11 08:40 신고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에 입성하면 자본주의 본령 미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최소한 만악의 근원에서는 벗어납니다.
      미국이 변하면 전 세계가 변하니까요.

  4. 2016.02.11 13: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2 신고

      그런 일이 대선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 상대는 샌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대선의 예비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5. 반골 2016.02.12 23:16

    남의 나라 대선을 이렇게 재밌있고 호기심으로 본건 처음입니다~

  6. 2016.02.15 1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58 신고

      네, 그리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맙지요.
      저는 제 지식을 최대한 나누는 것이 목표인 까닭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배우고 읽고 성찰한 내용들을 알려지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정말 유대인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고리대금업이 도를 넘어 인류를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월가를 고리로 한 그들의 지배력은 이제 신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야만적 세계 지배에 저항하려면 무조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미국 유대자본에서 자유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세계의 빚에서 나오는 이자만 생각헤도 끔찍합니다.
      그 이장의 대부분이 유대자본으로 들어가니 하위 99%가 죽어라 노력해도 돈 버는 것은 0.01%의 유대자본입니다.
      이것을 타파하려면 미국부터 변해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이 돼 변화의 일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미시 2016.02.15 18:14

    이렇게 좋은 글을 미국의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와 일맥상통하는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을 글도 예를 갖추어 나눈다는 것과
    조개속의 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진주가 될 뜻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8:52 신고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지금보다 잘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는 10~20%의 사람만 깨어서 활동하면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은 10% 내외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10% 정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샌더스 돌풍이 일어난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
      샌더스의 돌풍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미국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1%의 지배엘리트에 맞서온 샌더스의 돌풍이 젊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세계사를 바꿀 미증유의 혁명입니다.
      그가 대선 막바지까지 슈퍼대의원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다면 혁명은 성공에 이릅니다.
      슈퍼화요일에 부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변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기에 절대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20년 안에 인구문제에 발목이 잡힐 것인데, 이번의 경착륙은 그것을 10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러니 미국만 변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몇 년 전에 썼던 것인데, 정권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보도행태가 어떻게 시청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호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본 글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의 어느 날에 방송됐던 KBS 9시뉴스의 보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날의 KBS 9시뉴는 첫 번째 보도부터 4번째 보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시뉴스는 첫 번째 보도(꼭지라고도 합니다)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다루면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멈추지 않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은연 중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도 말입니다. 이란의 국민차는 프라이드이고, 국민드라마는 대장금이고, 심지어 무역결제를 한화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손실이 없고, 결재액마저 한국의 은행에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철저히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를 내보내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뒤, 이어진 꼭지를 통해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관련 보드를 내보냅니다. 뉴스의 내용은 탈북자 관련 단체에 대한 중국 공안의 대대적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며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편에 섰던 미국과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에 대한 비교를 극단으로 몰고가는 기초를 다집니다.   

 


그 다음의 세 번째 보도에서는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에서, 수구세력 특유의 이념논쟁으로 변질된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룹니다. '빨갱이야' 하면 모든 이성이 정지되는 완벽한 낙인효과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수구들의 일방적인 '빨갱이 타령'이 시청자의 뇌리를 파고듭니다. 그렇게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적개심과 증오가 미국과 중국의 비교를 거쳐 시청자의 인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연속되는 뉴스를 따라갈 뿐인 시청자들의 뇌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념적 사고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네 번째 꼭지는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의 당위성을 은근슬쩍 끼워넣습니다. 이념적 사고가 활성화된 시청자는 이석기와 김재연이 빼도박도 못하는 빨갱이로 확정되며,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꼭지는 현 정당법에 의하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정당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제안한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청자 인식에 각인시킵니다. 시청자들의 활성화된 이념적 사고가 더욱 강화되면서 정당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일부 시청자는 민주통합당이 종북의 숙주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 네 번째 꼭지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KBS 9시 뉴스는 아무 생각없이 뉴스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고, 실제 행태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시청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빨주노초파남보의 스펙트럼을 펼치도록 만듭니다. 이는 곧바로 이어진 보도에서 더욱 강화되고 시청자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우측으로 한 발이라도 옮기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꼭지는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정선거 문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듯, 민주통합당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들의 뇌리와 마음 속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방식의 보도가 며칠 째 계속되고, 몇 주 몇 달을 이어가면 시청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우측으로 편향되고 실제로 이동하게 될까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통합진보당에는 6.25 전쟁에 관계된 핵심 당사국 중에서 북한을 도왔던 공산주의국가 중국과 통합진보당 내의 일명 '주사파'에 대한 시청자의 적개심을 최대한 자극합니다. 또한 정부정책 홍보프로로 전락한 백분토론에 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사상검증을 실시한 돌직구녀가 내일 방송될 KBS의 심야토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당위성의 포석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의 KBS 심야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문제를 다뤄야 하겠지만요.

 




이상의 정치뉴스에서 이명박 정권 하의 KB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건평의 계좌에서 수백억 대의 뭉칫돈을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단 며칠만에 이를 뒤집는 정치검찰의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비하면 몇 수 위가 아닙니까? 동시에 MBC 노조가 파업을 벌인 이유에 대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한구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보도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KBS 9시 뉴스를 여기까지만 보고 밀린 설거지를 한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지요. MBC 노조 파업이 113일을 넘어가면서 시청률이 바닥을 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광고가 줄어들고 끊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고가의 광고들은 KBS나 SBS로 가지 않고 종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명박의 방송장악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을 수구세력의 해방구이자 쓰레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 이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빨갱이스러운 정치행태에 대해 응징을 가할 수 있을지 갈수록 회의가 강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명박 정권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11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새누리당이 독식하면 어떤 지옥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그때까지 방송노조의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뉴스들이 시청자들을 호도하고 편향시켜 대선의 향배를 친일수구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까요? 정치의 타락이 먼저였는지, 방송의 타락이 먼저였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른 오늘의 KBS 9시뉴스를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네? 언제나 그래 왔다고요?허허허허…



그리고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상파3사의 정치적 타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종편의 광기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중앙일보화의 속도가 늦춰진 월~목요일의 뉴스룸 가지고는 이들의 막장 쓰레기 보도를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SNS의 파급력이 보다 커져야 하고, 투표율이 20%는 높아져야 하며, 지상파3사에서 매일같이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2 08:36 신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송(뉴스)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耽讀 2016.02.02 09:12 신고

    방송3사,종편,신문. 어느 한 언론도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만으로 보도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손석희도 철저히 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