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5개 도시교통계획'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고 브라질의 쿠르치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버스중앙차로를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로 돌아와 천호동에 첫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당시의 서울시장은 고건이었고 저의 삼촌과 여러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천호동에 적용한 버스중앙차로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때 삼촌이 중심이 돼 작성한 '5개 도시교통계획'은 이명박의 수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버스중앙차로의 성공은 이명박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삼촌과 키이스트 관계자, 세계은행, 고건 시장과 함께 노통의 통큰 결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적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폄하시킨 조중동과 기레기들, 사이비 지식인과 관변전문가(대부분이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노무현 죽이기'가 결정적이었지만,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의 성공도 한몫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짓거리는 배은망덕의 극치이며, 그의 최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자 개자식인 이명박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고의 형량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이나마 대가를 치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한계를 국민의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은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촛불광장으로 끌려다니며 죽을 때까지 치도곤을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와 권력, 혈세를 가지고 이명박이 벌였던 모든 것들을 수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제적 공조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켜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인류에 우호적이지 않은 초지능의 등장으로 몇 세대까지 어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잘못된 미래와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하지만)이 역사에 자리한 5년 간의 공백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들끓는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에 그렇게도 부정적인 것은 박정희 사후에 그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서민의 지갑과 미래세대의 희망마저 갈취한 자들과 집단들의 비열함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악착같이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 언론을 이끌고 있는 한, 그래서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공이 박정희 1인에게만 돌려지면 박정희의 치적을 인정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갈등을 이념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분열상은 국민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난 것에 비해, 사회와 제도 등이 그에 맞게 재편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사회와 제도는 15세와 60세를 기준으로 진입과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됐지만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60세 이상도, 최근에는 정보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4050세대들도 순순히 물러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생이 너무 길어 하루라도 더 자리를 지키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바람에 청춘들에게는 사회와 제도로의 진입장벽이 끝없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사회로의 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무원을 늘리는 것 뿐이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념전쟁이 아닌 세대전쟁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갈등의 부산물은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번성, 을들의 전쟁으로 치환되기 일쑤여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구축이 늦어지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이명박이 감옥에 갇혀 503호 옆에 자리잡으면 지난 9년의 관성적 힘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나타내는 이정표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ubbyh 2018.01.21 16:50

    적극 동감입니다. 더불어 영역에 따라 정부가 좀 젊어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7:10 신고

      그럼요, 2030세대도 약진해야 합니다.
      정부도 40대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2. 참교육 2018.01.21 19:46 신고

    그런 비사가 있었군요. 나쁜놈...ㅜ
    이명박 위 사진 처럼 반드시 구속시켜 훔친 세금 모두 반납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9:57 신고

      네, 그의 일족들까지 모든 재산을 추적해서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모조리 압수해야 합니다.

  3. 분양선수 2018.01.22 09:19

    쟁취하는데
    누가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얻어야한다는
    명약관화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끝까지 함께 하여
    진심으로 원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의 사명을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만이 살길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31 신고

      적폐청산 이후에는 하위 99%가 잘 살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끝까지 밀어줍시다.

  4. 기레기처단 2018.01.22 09:27

    도령님 쥐명박 패거리 종자들은 단순 부패한것을 넘어서서 혹시 극우 니뽄 혐한 세력이 키운 아바타 스파이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 출생지도 그렇고 그 형이라는 넘은 지네 집에 일본명 문패를 달은게 김어준 블랙하우스에 나왓죠 정체성이 골수 니혼진인듯

    제가 보기에 뉴라이트 자한당 쥐명박 칠푼이 좃중동 공통점이 한국인과 공통체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철저히 먹튀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노골적으로 평창 올림픽 남북대화 평화를 증오하는데 이거 니뽄 극우 혐한 세력과 완전히 일맥상통이라고 보여져요

    이 벌레들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저주하고 한반도 전쟁나라고 단체로 고사라도 지내는 듯 합니다 미리 튈 준비는 다 하고서


    특히 쥐명박이라는 종자는 보면 볼수록 절대로 한국인이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럽게 돈만 밝힌다고 하기에는 인간 이하의 각종 기행을 나라 전체에 보여주엇죠 거의 일부러 작정햇거나 특정 세력의 지령을 수행햇거나

    • 늙은도령 2018.01.22 14:32 신고

      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통 보수층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보수가 많은데 그분들도 자유한국당은 거들떠 보지 않으며, 창피해 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만 바로 잡으면 저들은 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5 신고

    김대중이후 확실한 후게자가 없었던것도 한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33 신고

      박근혜로써 저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노통의 예언처럼 이땅의 보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작금의 적폐청산입니다.

  6. 호랭이어흥 2018.01.22 20:50

    더러운 자들의 특징은 어둠은 더 짙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약간의 성과는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혓바닥이 존재하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6 신고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보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벌이와 안보팔이에만 매달리는 자들 뿐이지요.

  7. 기다렸습니다 2018.01.22 20:51

    글 언제 올라오나.. 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폭풍우 같은 속에서
    늙은 도령님 만큼 지금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군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7 신고

      공부를 하는 중에도 꾸준히 운동했는데 그 덕분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동안 공부한 것들의 일부라도 풀어놓아야죠.

  8. 기다렸습니다 2018.01.22 20:53

    공부로 인해 바쁘신듯 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제도의 변화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8 신고

      어... 그런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
      산본에 오실 수 있으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빠를 듯싶습니다.

  9. 2018.01.22 22: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3 02:17 신고

      이름이 개명됐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은 신부용으로 인터넷에서 인물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교통부장관까지 약속한 상태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귀국했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한글자판의 대중화에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들어 너무 보수화돼 아쉽지만...

  10.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1.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2.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3. wlsl3288 2018.01.23 19:56

    ♫♪♫♩이란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 사기꾼도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과
    조중동의 협작이 가능했다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역사가 기가막힙니다
    사기꾼이라도 좋다 전과 14범이라도 좋다
    경제만 살려다오
    어차피 정치가들 다 이리저리 돈 빼먹는 도둑놈들인 마당에 돈 많은 인간이니 덜 빼먹을 거 아니냐하고
    뽑아주던 국민들이 원망스럽스럽다

    • 늙은도령 2018.01.23 23:25 신고

      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14. 배선원 2018.01.23 20:44

    미국 정치간섭은 어쩌죠?

    • 늙은도령 2018.01.23 23:26 신고

      미국은 지는 해입니다.
      그들의 이익에 놀아날 정도로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축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컴플렉스만 극복한다면 미국에 휘둘리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15. 윤병한 2018.01.24 04:51

    이명박만 사형하면 ?
    사기치면 죽는다는 걸 알게하는 길이니,
    새시대 오지말라해도 옵니다
    속히,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밝혀
    판결에 의해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그래야만
    한국의 새시대는 출발점입니다.

    그 걸 모르면 ?


    ♫♩♩들이니,
    고속도로에 나가 ♪♬♬♫ ~

    진정
    그 게 애국이노라

    촌놈들
    알아 묵나 ~ ?

  16. 돌사자 2018.01.24 21:15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한 역사를 잘 봤습니다. 이명박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네요. 참 타고난 사기꾼에게 말려들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절대 미화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다른 사이트(밴드, 카톡 등)에서 저의 이론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박정희의 경제발전 성과를 중국과 베트남 또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비유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4 22:24 신고

      비교경제학적으로 보면 박정희의 업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의 일본과 유럽도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선진국으로 들어섰지만 한국만 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과대, 불평등성장으로 엔트로피만 가뜩 남긴 채...

  17. 천네일 2018.01.25 19:07

    추키야마 아킿로 구속수사적페청산

  18. 리움 2018.01.26 02:24

    탄핵정국 언론을 통해 만나게 된 황당한~~
    https://band.us/band/66741510/post/184
    ===
    https://plus.google.com/+HyeonSunChang/posts/gGp2ZyaR29H


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현은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줘서 자신은 식물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역독점에 기반한 보수화된 양당체제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을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강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수정당이었지만 개별 의원들로 한정하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거대양당과 조중동, 진보언론 등의 반대와 낮은 지지율에 부딪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정책 별로 양당의 의원들을 이합집산시켜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자신의 대에서 끊기 위해 4대권력기관(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노통으로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집행이 절실했습니다. 노무현을 씹는 것이 대국민 취미활동이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진정성을 알릴 방법이 없다면 대연정을 성사시켜 정책 별로 양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수의 재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4대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킨ㅡ장기적으로는 위대한 결단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살행위ㅡ노무현으로서는 대연정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한 후 지지자들의 비판과 이탈이 속출(꾸준한 홍보로 여론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하고, 현실적 장벽(개별 의원들의 정체성과 능력 부족)을 확인한 후 대연정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통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때는 정치 지형이 압도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했습니다. 노통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도 지지표명을 거두었고(조중동의 조오옷 같은 업적!), 노사모와 넥타이부대는 해체되거나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통의 대연정이 승부수였던 것도 이런 정치지형의 불리함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작금의 상황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여론이 80%대를 유지하고, 반기문이 중도하차할 만큼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촛불민심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상당수의 촛불시민들은 드골식 청산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의 주축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일제강점기의 최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원혼(겨레의 역사)마저 단돈 십억 엔에 팔아먹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반역적 일들을 자행한 자들과 정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같을 수 없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질게 말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노통의 대연정을 폄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선택도 잘못됐습니다. 안희정의 추가 설명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적 국정운영의 기본이어서 권력을 나누는ㅡ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정부라는 뜻의 연정과는 다릅니다. 협치는 연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희정이 정말로 연립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면 시기도 빨랐고(박근혜는 아직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다!), 순서도 틀렸습니다. 민주당 경선룰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나는 바람에 중도보수층에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반기문의 조기탈락으로 충청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정신이 퇴색되거나 변질된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의원들을 재구성하려는 노무현의 대연정과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도 이재명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 후보들이 오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재명의 커밍아웃(개혁적 보수주의자, 이재명은 손가혁 때문에 확장성마저 잃었다)과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은 다음의 얘기이지 정권을 잡으려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새로은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촛불혁명은 진보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치자와 지배엘리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요구입니다. 보수적인 구좌파의 물질주의적 강령에 경도된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경제를 중시하지만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평등과 탈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촛불집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뜻을 풀어내는 것은 다르다). 





안희정은 쓰레기 언론들과 새누리당 등이 악용하지 않도록 대연정 제의를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은 가치를 내세워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승리여야 합니다. 촛불시민과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 접근능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한 촛불시민과 유권자들이 노통의 대연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안 지사가 계속해서 대연정을 끌고갈 생각이라면 노무현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와 다른 대연정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표 대연정으로 정치적 승리에 성공한다면 그럴 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협치를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대가 새누리당이라면 차라리 촛불시민과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함이 낫다고 봅니다. 박근혜를 지켜주고 있는 그들과 손잡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합당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면 정치적 언어선택에서도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안 지사가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친노를 자랑으로 여기고 저평가된 그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유권자로서 이번 글을 썼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싶다면 노무현의 회고록인 <성공과 좌절>,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재조명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학자들의 공동저작인 <노무현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잉어 2017.02.07 05:45

    지금 시국에 부적절한 주장인 만큼 대연정 발언은 차차기를 노리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지자에게 '저 말고 문재인으로 붙으세유~ 전 차차기에 중원을 차지해서 대통령 해볼랍니다~' 신호보내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낙마로 갈 곳 잃은 중간표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상호도 지원사격을 해서 분위기를 띄워주었고요. 지도부는 어차피 경선은 문재인 확정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청산의 의지와 대연정 반대를 발표해서 대청소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각인 시켰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나 개누리바른당이 찬바람 맞고 있습니다.
    반기문 이후 안철수 띄워서 지금 안희정이 받는 관심을 가져가 반문세력결집의 불꽃을 살릴려던 종편 기득권의 희망을
    안희정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충성도를 좀 잃는 대신요.

    반기문 바람 재우기와 친문패권 내부총질러도 아닥하게 총대 멘 박원순이 그랬던 것처럼
    안희정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의도치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대연정 이후 문재인은 반기문 낙마로 인한 리스크를 제거했고 민주당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희정의 지지율이 최대한 안빠지게 하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대결로
    주목을 끌면서 문재인의 선명성을 돋보이게 해주면
    종편개누리바른국민당+내부총질러가 친문패권으로 악다구니 부리는 것을 잠재울 수 있겠지요.

    추미애 지도부가 전략을 잘 짜서 세련되게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7:02 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만일 그런 글을 쓰면 친노패권주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대중의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안희정이 혹시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나간다면 그때는 차차기의 주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다음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단 안희정의 당내 기반이 이재명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기의 주자로서 불리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2. 참교육 2017.02.07 07:38 신고

    참 어이없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장수가 굴복하겠다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비겁한 패장입니다. 보통사람... 우리도 아는 작전을 꺼내들고 대통령을 하겟다는 인희정... 부끄럽지도 않은지...?

    • 늙은도령 2017.02.07 18:34 신고

      너무 앞서나갔습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만 통이 크고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엘리트적 요소를 강조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4.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5. mangrove 2017.02.07 11:05

    팩트만 보자면 안희정은 변절자 입니다. 대연정에 의워내각제까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런 기회주의자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든 시기에 나서서 적극 옹호 했던 사람은 유시민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긋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친노의 좌장이네 어쩌내 했던 인간들.... 기억도 안납니다. 그당시 뭘 했는지... 문재인 조차도.... 한명숙 조차도.... 선긋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 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 늙은도령 2017.02.07 18:36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치여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은 체질적으로 정치를 싫어하는데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정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노무현은 문재인에게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받들고 정치에 나온 것도 문재인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자신의 운명으로 소화해낸 모습입니다.

  6. 푸른소나무 2017.02.07 11:49

    안희정지사가 대연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왜 갑자기 그런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답답했습니다
    탄핵까지 갈 길이 아직도 험난한데 말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 너무 고무됐나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실수를 하네요 이번 안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실수인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관한 만큼은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맞게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37 신고

      하나의 승부수인데, 너무 나갔습니다.
      단어 표현에 매우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대연정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7. mangrove 2017.02.07 13:40

    이건 변절자 수준을 넘어서네요... 박근혜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기껏 만든 정권교체의 기회에 이런 개소리까지 해야할 일인가요?

    http://v.media.daum.net/v/20170207090050242

  8. 과유불급 2017.02.07 16:03

    MH의 대연정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 청중에게 분명 오해할만한 발언입니다.
    거기다 개누리와 함께라뇨?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안지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부디 실수였으면...

    • 늙은도령 2017.02.07 18:39 신고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대연정은 새누리당과 맞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 청산이 시급합니다.

  9. 2017.02.07 19: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0:08 신고

      조기숙 교수는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내부보다는 밖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시민이 합류했으면 합니다.
      그가 있어야 무게중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10. 둘리토비 2017.02.08 00:03 신고

    새누리 친박들의 태극기집회참석을 보면서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새누리는 공중분해되어 영원히 사라져야 할 꼴통이지,
    연정을 구성할 만한 개념이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연정이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긍정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러한 스탠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새누리를 포함한 대연정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1. 강모사랑 2017.02.09 10:18 신고

    잘봤습니다~

  12. 추운겨울밤에 열기가 확오릅니다 2017.02.20 03:07

    안희정 xxx가 이제야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쪽편의 문제중의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놈들입니다.
    이 안희정 xxx의 본질을 분석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13. 고길동 2017.05.11 05:47

    좀 늦게 읽게 되었는데 이글에도 어폐는 있는것 같습니다. 샘께서는 선거의 전략적인 부분만 서술하셨는데 대연정은 대연정이지 안희정만의 대연정 노무현의 대연정이 따로 있나요. 시기적인 건 합리화하신거 같고, 암튼 전략적으로 밝히지 말았어야 했다는건 공감인데 답을 내려버려서 비판한 건 옳지 않다.. 요정도 감상평?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안희정 같이 머리안쓰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나을지도 모르죠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승리 기원'처럼 당원 수준의 바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민주당(추미애 포함)이 손잡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회쿠데타에 성공했다. 



이에 불복한 노무현의 변호인단(문재인이 대표변호사)이 헌재에 탄핵소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회쿠데타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반칙과 특권의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변절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난 시민의 거대한 촛불에 헌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바보 노무현을 지켜낸 시민들은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사상 초유의 쾌거까지 이루어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노무현 탄핵을 강행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시민(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상이 현 더민주 지도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탄핵 역풍'의 전모다. 더민주 지도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진행하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의 역풍이 더민주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며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박정희 숭배자)과 보수 성향의 국민까지 들고일어나면 '최순실 게이트'도 묻히고 내년 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판단한다. 





더민주 지도부(늙은 여우에 불과한 박지원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는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르다 해도 역풍이 불면 결과는 똑같다고 본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분노와 불의를 덮으려는 분노의 차이도 역풍이라는 현실적 반응에 직면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 공백 운운하지만(박근혜가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문제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분노한 국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모양이다.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면 종편 재허가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가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내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민주 지도부에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란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내년 대선에서 승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 더욱 좋을 테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노한 시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국면을 피한 채, 가장 유리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필자처럼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분노한 시민들과 '최순실 하야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국민 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혁명은 10% 전후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서울청계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연 시민들처럼, 필자는 더문주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대통령에 오를 때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럴 때만이 연속집권(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진보정당들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탄핵 역풍을 두려워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핵을 강행하지 않아도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발의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려 60년 동안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제1야당의 지원이고 격려며 최후의 보호막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커지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제1야당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친일부역의 질긴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더더욱.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 정말 걱정스럽네요

  2. 더민주! 2016.10.29 22:33

    제발 계산만하지 말고 분노한 국민가 함께하라~~

    • 늙은도령 2016.10.30 01:00 신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발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3. 아테네학당 2016.10.29 23:46

    근데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진행된다면 60 일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을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0.30 01:02 신고

      탄핵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해석도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는 상관없습니다.
      60일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자는 국회가 조정할 수 있고요.
      60일 이내 투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4. 천지신명 2016.10.30 00:08

    정말 민주당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보면 참...
    정말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 늙은도령 2016.10.30 01:03 신고

      지도부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4.19혁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이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친일수구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민주 지도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휘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불확실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5. 개누리척결 2016.10.30 07:54

    탄핵은 순실이 꼬봉 칠풍이 그네가 임명한 헌재가 파토나게 할수도 잇으니 탄핵은 반대합니다


    다만 하야하라고 칠푼이 너 꺼지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햇으면 하는데요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거국내각 구성하자고 하는것은 가능하죠??

    근데 하야도 칠푼이가 기름장어가 한국 오기전까지는 어째 기어코 버틸거 같은 느낌입니디

    • 늙은도령 2016.10.30 13:35 신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고 나머지는 최소의 처벌만 받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6.10.30 08:23 신고

    더민주당이 더 밉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7. 푸른바다 2016.10.30 21:00

    노통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조
    지들 맘대로 조물락조물락

    • 늙은도령 2016.10.30 21:01 신고

      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10.31 07:50 신고

    민주당이 지금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을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54 신고

      더민주 지도부를 밀어내고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찬만이 김종인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맹그로브 2016.10.31 11:24

    차라리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민당 하는 일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장난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거대 야당이 앉아서 말장난이나 주고 받을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 다음으로 부검이 필요한 것은 저 더민당 입니다. 배때지에 낀 기름을 확실히 걷어 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기에 눈감고 찍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소야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 거리에서 분노로 싸우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까요?

    대선운운하면서 괜히 눈치나 보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믿습니까?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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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5.23 02:01 신고

    박정권...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민주 열린사회의 공공적인 정치공안 검사를 국민총리로 임명하네요

    김기춘의 진화된 아바타가 나타났네요



    이제는 공안 공포정치가 시작될것 같네요 . 박정권의 재보선선거승리 도취되어 자멸에 길로 가고있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보는것 같네요 ,,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순간 다음 대선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까?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국민들이 임시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다, 신임을잃고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

    댓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박대통령의 가장 큰문제점은 ''''불통'''이아니라 ''' 지독한 고립적 무능력''''입니다


    현재우리정치 사회는 30년은 후퇴한것같네요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 믿고 ,초등학교 총학생이 되어 휘드르는 권력. 군것질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대부분초등생들....


    우리가 더이상 양보하면 동양적 카스트 국가가 탄생할것같네요


    상층부 ---2% 관료,재벌 . 검은머리 외국인

    중상부 ---- 3% 상층부 보조하면서 사는 기생충 지적 제공자 (교수 종편, 단체)

    하층부 ----- 95% 국민 (불가촉천민).


    다음에는 정권교체에서 이상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02:34 신고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보수 반동의 시대'로 연재를 시작한 것도 보수의 프레임을 까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것에 정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보수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팍쉰보병 2015.05.24 13:02

      도령님의 댓글 사이에 끼는 것도 결례이고...
      가난한여행자님의 사고맥락에 반反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대통령님 시절에 '불가능'이었을지도 모를
      진짜 '로베스피에르적 청산 메커니즘'이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집권이후에
      다만, 그 최소한이라도 그 필요성의 과정을
      밟았었었다면 ...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단기간이었더라도 좋으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가
      민족적 암세포/ 그보다 더 분쇄가 긴요한 현실적 돼지일방 지배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해당기반을 제거했다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설거지의 '악역'이 부재하는 한,
      이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03 신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대혁명을 망친 주범입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 로베스피에르의 배신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을 선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드골식 청산의 백분의 1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23 08:36 신고

    황교안을 현실적으로 임명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은 내홍에 정신 못차리고 있고..앞으로의
    상황이 우려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1 신고

      노무현 6주기가 지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3. 耽讀 2015.05.23 15:42 신고

    황교안 지명은 박그네가 앞으로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3 신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치권을 지니겠다는 결기 내지 광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4 00:08 신고

    에휴 민주주의가 있는건지...

    • 늙은도령 2015.05.24 01:39 신고

      지금은 최소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독재에 근접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5. 에쏘 2015.05.24 09:12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6주기가 지난 지금에도 슬프네요
    아니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먹먹하네요
    박근혜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제 짝지는 정말이지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55 신고

      그 자체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무서울 정도 집요한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단절된 17년에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4 신고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국민을 자신의 테두리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4 15:58 신고

      박근혜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허튼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편집증적인 권력욕입니다.

  7. 팍쉰보병 2015.05.24 13:07

    이제는 불법/ 부당/ 무능/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가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 강해졌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형상이 잘 이루어 지지않는
    도동놈들의 추상적인 행각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현시켜 주시는
    도령님의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꾸 ~ 우 벅 ~

    • 늙은도령 2015.05.24 15:59 신고

      이곳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아고라에는 올리지 않는 글도 있으니 가끔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첫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사공 2015.05.25 01:02

    통진당27억도 해결해야할 과제

    • 늙은도령 2015.05.25 03:28 신고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헌재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 것이 역사입니다.

  9. 최홍대 2015.05.25 04:06 신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해요. 바뀌지 못할 세상같다는 이 불안한 느낌은..

    • 늙은도령 2015.05.25 05:25 신고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 희망 2015.05.25 15:36

    통진당 해산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대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
    이양반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진당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6:36 신고

      헌재의 결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결정됐자만, 그것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 희망 2015.05.25 17:55

    논쟁하기는 싫치만 강기훈유서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명백히 사법부 실수가 인정되는 사건이랑 통진당 해산을 같은 논점
    에서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하는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8:08 신고

      그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저도 찬성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위축됩니다.
      민주주의에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모두 다 포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의 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들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1대 99사회에 다가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들의 이익과 권리,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통진당의 내부에 고리타부한 생각과 신념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야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어떤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통진당 해산의 핵심입니다.

    • 절망 2015.05.26 09:06

      일단 말은 바로합시다. 강기훈유서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조작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사법부실수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의 일생을 망쳐버린 패악질을 자행한 것이예요.

      추가로 김일성 김정일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통진당 지지안합니다. 새누리당도 지지안하구요.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은 해서는 안될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01:29 신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지요.
      절망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희망할 수 있으려면 절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 호랑이 2015.05.29 17:32

    노무현이 잘못한거들.ㅡㅡ조중동사주및 핵심자들 처치하지 못한거. 정치검찰 1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군부,국정원 정치편향자들 2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 늙은도령 2015.05.29 18:17 신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 호랑이 2015.05.29 21:39

      왜요.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으로 군,검찰,국정원 정리 하고, 비밀리에 조중동 사주들 암살 했으면 됐는데

    • 늙은도령 2015.05.29 22:45 신고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통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최진영 2015.06.15 01:35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고난의 연속???

    • 늙은도령 2015.06.15 02:05 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때, 시장자유주의자와 손잡은 보수우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장자유주의적 과두정치와 비슷해졌습니다.

  14. 지기미시발 2015.06.21 19:43

    새정치연합은 톡톡히 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런 놈입니다............이제 보십시요...본격 공안몰이 간첩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꼼작없이 정권을 새눌당에 내어줄판입니다...새정연 바보들

    그렇게도 당하고서도 모르는 바보탱이들....잡것들

    • 늙은도령 2015.06.21 20:08 신고

      이미 그런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416연대 압수수색부터 갑을오토텍 용역 파견, 박원순 죽이기 등 공안정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ㅁㅁㄴㄴㄴㄴ 2015.12.24 06:55

    아 내가 교안이새기 총리되는거 교도소에서봄

  16. 1 2016.11.06 18:55

    다시는 황교안 같은자가 나오지 않는 바른세상이되길 바랍니다

  17. subbyh 2017.01.26 22:59

    이번에 고향가시면 부모님은 물론 노인정에 들르셔서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애교라도 부리셔서 각개격파의 전법으로 대선후보의 투명성을 전파하시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걸 자식이 대처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립시다!

    • 늙은도령 2017.01.27 00:27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광야의소리 2017.01.30 11:54

    노무현대통령
    살아있었다면
    간첩 이적사건으로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전화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기권했다니요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지뢰매설 수없는 군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주적에게 전화해서 뜻을 묻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되면 북한을 먼저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앞으로도다북한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할것인지 그럴것인지 대선중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겨줄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황총리님은 노무현대통령의이나 문재인과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울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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