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쓰레기들(TV조선, 채널A, MBN, MBC)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최경환과 정종섭의 후안무치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주었고, 김관진과 홍영표를 개선장군으로 만들어준 남북합의를 국방비 증액과 통일은 대박이란 환상으로 이어가려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막장 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맞춰,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 5015’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합의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가 오늘에서야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거의 다 드러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북한은 그렇게 했다.



회담의 결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한 것이란 한미연합군에 전력을 노출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한미가 북한에게 더욱 위협적인 작전들에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누가 손해 봤는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알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DMZ에서 하사관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폭발사건이 났는데, 국방부가 아주 신속하게 유실된 지뢰ㅡ그것도 한국이 설치한 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언론들도 단신처리하거나 자막처리로 끝내버렸다. 남북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3일 동안이나 ‘쉬쉬’ 해버렸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처리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는 둘 다 똑같은데, 두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자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양 무시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6.15선언과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필자지만, 두 개의 지뢰폭발사건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별로 든 것도 없는 공동보도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준전시사태에 들어간 비용과 전력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너무 이상하다. 남북 간에 며느리도 모르는 무엇인가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청와대의 부자 몸조심과 북한의 절제하는 행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08 신고

    우리측의 지뢰에 의해 우리측 군인 부상당한것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히 넘어 가겠지요..그렇게 되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게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39 신고

      네, 남북합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국가가 통일의 목적이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하더라도 최소 30~40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한 것이지 통일됐다고 반드시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불한 통일비용이 3,000조원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독이 소비에트 진영에서 가장 잘 살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통일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 전체로 볼 때 통일에 긍정적이지만, 서독과 동독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불만이 표출된다.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에도 나오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오씨(Ossi)’와 ‘베씨(Wessi)’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씨’는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고, ‘베씨’는 동독 출신이 서독 출신을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무려 3,000조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주의에 익숙한 동독 출신과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 출신이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져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도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물며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독일보다 더 큰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지닌 남북한이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협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실효적 지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일본이 끝없이 우기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온갖 천연자원으로 넘쳐나는 북한 전체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통일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서독의 체제를 동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데 햇볕정책을 최고로 친다. 





박근혜가 주장만 할 뿐,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됐다면 통일에 이르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을 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근혜가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통일로 가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박이 되게 만들려면 무조건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등에 공히 나와 있다.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이 사라지고 반공만 남았지만, 통일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대박이란 주문만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지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6 08:55 신고

    통일을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수마피아들. 미국과 일본이 분단 상태를 원하는데...

    • 늙은도령 2015.08.16 18:53 신고

      경제적 통일부터 해나가면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수구들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8.16 21:15 신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어떤 전략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 늙은도령 2015.08.17 00:41 신고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구호입니다.

  3. Konn 2015.08.16 21:22 신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혀봐도 현재 남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것도 없죠.
    http://konn.tistory.com/375

    • 늙은도령 2015.08.17 00:42 신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통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지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5 신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는걸로 이정부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8.17 15:07 신고

      네, 헬조선 당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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