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도 80~90% 이상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국적 오만함이건, 비정상적일 정도의 미국 우선주의나, 과도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애국심이건 간에 자신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을 극단적 광기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런 광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됐으며, 냉철한 이성이 자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처럼 파산 위기에 내몰린 군산복합체들의 로비와 폭스TV 같은 극우매체들의 선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탄핵 위기를 넘기려면 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려야 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상하원이 들끓은 여론에 밀려 북한 선제타격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ㅡ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력 제제들이 선행되겠지만ㅡ반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붐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면전이 개선의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라 비스무례한 예측도 내놓을 수 없지만, 경제대공황이나 장기침체를 다양한 규모의 전쟁으로 돌파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전면전으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북한 선제타격을 마다할 이유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두 번째 ICBM 발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조건부에 한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사일 탑재 용량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사일지침을 개정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독제제도 실시하겠다고 초강경대응책들을 쏟아낸 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무시로 일관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싫다고 북한(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언론들을 필두로 사드반대단체들과 성주 군민 등이 문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ㅡ이들의 반발은 정당하다ㅡ하고, 제2의 조선일보를 꿈꾸는 뉴시스와 최악의 공영방송 MBC 같은 반문언론들, SNS상에서 준동하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사모들이 교활한 이간질에 나섰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추가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엿 같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ICBM 추가 발사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던 치르지 않던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들을 상대로 연설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준전시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적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부 차원의 국제관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중국이 골치거리인 동북삼성의 경제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을 죽이기 위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불이익을 무한대로 증폭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육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뒷수습을 맡을 군대는 일본정부가 부담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한민국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늘리는 대신 미일군사협정에 따라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칠의 말대로 '전쟁과 사랑에는 무엇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탄핵 위기에 시달리는 트럼프와 실각 위기에 처한 아베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할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전환비용을 무한대로 늘려놓았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등 할 일이 태산보다 많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음도 죽을 맛이네요.  



예측가능했던 김정일과 예측불가능한 김정은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한민국을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발표하고 이행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통미봉남'의 계산기(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전가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를 두드리며.




P.S. 북한은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 또는 사회주의화(개인이 아닌 노동자나 생산 및 소비자협동조합,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하는 이유도 모든 국민에게 경제발전(과학기술 발전이 핵심)의 과실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함이지, 북한처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족적 동질성 개념도 민족국가가 등장할 시기나 민족자결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는 상당한 정당성을 지녔지만, 분단의 세월이 70년에 이른 지금에는 통치 수단을 위한 허구적 산물로 전락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평화 개념(시민권 개념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이것도 경제와 군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7.30 07:10

    위기감을 느낌니다... 다만 현명한 대통령이 슬기로운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4 신고

      북한과의 평화에 우리가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과유불급 2017.07.30 15:05

    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 미사일 낙하지점이
    조금만 동쪽이었다면(일본본토) 제2의 한반도 전쟁은 분명 시작되었을것입니다.
    엿같은 잡배 아베와 또라이 트럼프가 속으로 박수를 치며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문정부가 한반도 운명까지 생각해야 되는 긴급상황을 이제 어찌 풀어갈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5 신고

      북한의 도박이 너무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이맞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7.07.30 21:39 신고

    어렵네요. 지금 사드를 놓고 돌아가는 꼴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도 양쪽에 끼어 처세하기가 만만찬은 줄은 알지만 저는 사드4기 추가 배치가 아무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쓴 글을 올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22:10 신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동의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미국의 뜻대로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도 우리의 결정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31 08:52 신고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군요

    참 북한 막무가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31 19:08 신고

      사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쉬웠는데 북한과 중국이 그것을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뜻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북한과 중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네요.

  5. 둘리토비 2017.07.31 21:32 신고

    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넘 어려운 현실이어서......
    평화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7.31 23:59 신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제국 경쟁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일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한 평화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을 최대한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6. 동우 2017.08.01 14:52

    송영무 국방 “사드 전자파 검출 안돼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체계 완전 배치’의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사드 체계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과연 전자파가 검출이 안되었을까요? 3당은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공세 중인데 ..

    • 늙은도령 2017.08.01 20:29 신고

      사드 배치는 상징적 차원에서 끝날 것이며, 언젠가는 철수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05 21:31 신고

    이적찬양고무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겠습나다 다만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부르던 대한민국 개망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5 22:51 신고

      미국이 마시일 발사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ICBM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ICBM은 대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0년대에 개발했으니까요.
      북한의 그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 과유불급 2017.07.06 07:13

    북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미안하고
    서글픈 말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없다는 개인적 바램입니다.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강대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06 16:26 신고

      통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되,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0 신고

    고양이도 쥐를 쫒을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06:13 신고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추노 2017.07.06 10:25

    우리 민족이 분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듯이 통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일제침탈 후 지금까지 이 땅에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단초가 되어 버렸고,
    정치와 경제, 언론과 사법 등에 만연한 부정부폐와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는 과거사의 미정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한체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국들이 이제껏 우려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며 휴전국이라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롱당해야 할까요?
    서로를 적대시 하기만 한다면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이또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촛불이 이룬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옷을 짤 수 없기 때문이며, 가슴한켠의 멍울을 풀지 않고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6 16:27 신고

      내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썩은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5. 그노시스 2017.07.06 11:37

    동의합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리조직(삼성의 미래전략실, 여타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클레임(품질사고 같은 것)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제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물론 제 동생이 대단히 유능하고 진보적이기는 합니다. 친문이고 노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에 이르는 도요타(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이른바 3통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줄이고 분산해야 하며 한시도 미뤄서는 안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 속도를 정하고, 재벌과 그들의 충견인 기레기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보고 개혁 속도와 그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천 수만 번 돌려봐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제, 밀즈,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거대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마르크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이럴 경우 초고액 연봉자인 고위임원은 80%대의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꿈 같은 얘기지만).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이나 통진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투명할 정도로 정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람부터 되라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염병들하네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와 수구꼴통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까발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하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힘의 균형점도 찾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군비 경쟁의 전형을 보여준다.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이란 역학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참여 당사자들에게는 파산이란 비극만 안겨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동맹 파기와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부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보복(경제 붕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중지(전력 대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의 공격(제2의 한국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에 동의할 국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할 필요도 없다.   



군비 경쟁이란 역학에는 '자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내야 할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생존기계인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끝없이 복제하고 번식하고 전파하는 과정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남북한이 공멸하는 순간까지 무한대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군비 경쟁은 스스로의 과정만 강화할 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구꼴통들의 핵무장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극우언론, 군부강경파, 수구꼴통 등에서 분출하는 핵무장론은 자멸행위에 다름아니어서, 미친년 널뛰듯이 난리를 치라고 놔두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이들의 핵무장론이 시끄러울수록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기에 민주·진보진영의 숙원이 풀리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눈밖에 난 재벌들(포스코, CJ, 효성, 롯데 등)과 족벌수구언론(조선일보 등)을 알아서 박살내주듯이, 수구꼴통의 핵무장론은 그들의 자멸을 불러올 뿐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도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떠들어대라고 격려해야 할 판이다. 최악의 두 후보가 맞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들의 핵무장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수구꼴통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핵무장론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종북몰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니, 어찌 즐거운 일도 다시 없다. 해서, 더민주는 사드는 반대하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2 08:23 신고

    우리가 핵무장하면 지구에서 남북한 동시에 고립될것입니다
    누구말대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만이 살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8 신고

      미 대선이 끝나면 종전협정과 체제보장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괄타결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받아낼 테니...
      핵무장론은 이것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22 09:28

    핵무기는 청와대 앞마당과 새누리당 당사에 배치한다면 찬성 해봅니다.. 요즘 사드 얘기 쑥 들어갔네요... 더민당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3. 참교육 2016.09.22 09:50 신고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안된다'더군요. 국익? 누구의 국익?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31 신고

      새누리당의 광기가 오히려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란 뜻밖의 수확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4. breming 2016.09.22 17:20 신고

    개콘도 이것들 하는것 보다 웃기지는 않겠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5. 왜누리안티 2016.09.23 01:28

    전쟁나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국의 앞잡이가 될 놈들이 입만 살아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핵무장론이 끝내 무의미해지면 어쩔 생각인지...

    • 늙은도령 2016.09.23 03:34 신고

      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많아져서 수구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 지랄을 떠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친 소리를 해댈수록 파멸로 빠져드는 것이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핵무장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미국조차도 새누리당을 버릴 것입니다.

  6. 오감이 2016.09.23 09:25 신고

    끝없는 군비 경쟁은 나라를 좀 먹는 일입니다. 수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더 한탄스러운건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 입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 그저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3 20:03 신고

      정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자식과 손자와 손녀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방법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해 그들의 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5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9 08:57 신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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