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과 너무나 짧아 불친절하기의 극치인 필자의 설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의 형편없는 건강과 체력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뱉지는 않겠지?).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을 강조한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그밖에 수없이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우리의 경우 관변단체가 즐비하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경찰의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문재인과 박원순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더기 종편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우리는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다는 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필자가 수없이 주장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꼴통인지는 처음 알았다. 안철수가 짜진 각본에 따라 탈당쇼를 벌이고, 이를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해주고, 비주류 탈당파를 주워담을 때까지도 몰랐다. 안철수가 대외적으로는 한상진을, 당내에서는 이태규를 중심으로 동교동계 퇴물들과 이명박의 떨거지들을 받아들인 후 테러방지법고 노동개악을 박근혜와 손잡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가 아니라 수구 극우에 있음을 알게 됐다.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더 이상 반박할 방법이 없어졌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를 넘어 새누리당의 썀쌍둥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고, 그만큼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도 하나 더 늘어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4 08:01 신고

    한 마디로 시민통제와 감시사회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은 에전의 긴급 조치가 생각나는 법안입니다

  3. 참교육 2016.01.04 12:13 신고

    이런 발상을 하는 박근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긴급조치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포기 하겠다는게지요.

  4. 왜누리안티 2016.01.04 15:33

    이런 악법 때문에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다가오는 건 아닐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조치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나 어울리는 거지.
    나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고립국으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떠나겠죠.

    • 늙은도령 2016.01.04 15:36 신고

      요즘은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상위 1%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나머지 99%는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우고 아우성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치가 바로 서고, 특권과 반칙이 줄어듭니다, 획기적으로.

  5. ㅎㅎ 2016.01.19 02:02

    이런 애덜이랑 정치를 하니 공권력오남용과 싸워온 운동권정치인들이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안그래도 국정원이 나서 인터넷 댓글질까지 하는 판에 날개까지 달아주려고 하니

    • 늙은도령 2016.01.19 03:43 신고

      안철수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대부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욕하는 것들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위대함은 광기 어린 독재자의 칼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범법자라 해도 부처의 품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자비를 베풀었던 한국불교의 위대한 전통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독재자의 광기에 유린된 민주주의와 헌법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세계 3대 종교의 일원으로써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의 가르침과 유구한 전통의 존엄성은 한줌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종한 김수한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제5공화국의 야만공권력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렇게 할 때엔 맨앞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성지였고, 그 품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독재의 광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조계종 영내로 야만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박근혜의 통치가 전체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한상균은 조계사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태라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그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해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헌법의 권리)를 주최한 것밖에 없다.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도 혐의일 뿐 확정된 판결도 아니다.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간 한상균의 혐의가 수천 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상징을 짓밟을 정도로 크다는 말인가? 부처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조계사 입구에서 야만공권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자신의 품안으로 들어온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만큼 거대하며, 인류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부처의 자비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2년 후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불교는 한반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조계종이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불자들은 그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고 자비를 실천할 것이다. 잔인무도한 독재 권력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존재하는 법이다. 일방적인 법집행과 야만공권력을 앞세워 부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성지까지 더럽히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9 19:20 신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연장했다네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9 19:26 신고

      여론전 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의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으니 그 끝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0 08:24 신고

    조계종 종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도
    고민이 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0 신고

      한상균이 스스로 출두했듯이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계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한국불교와 명동성당을 개방하지 않는 천주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0 10:38 신고

    박그네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계종과 자승 스님도 박근혜정권에 굴복한 느낌입니다.
    김수한 추기경 처럼 맨 앞에는 자승스님, 다음은 스님, 그 다음은 비구니스님이 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1 신고

      명동성당도 이제는 형편없어졌지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너무나 세속화됐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0 11:45 신고

    미친 것들...
    정권의 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밖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없는 새끼들...

    • 늙은도령 2015.12.10 15:32 신고

      새정치가 저 모양이니 종교도 형편없어졌고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야 모멘텀이 생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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