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핵발전은 (일체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의 폐기물들이 최대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나라도 최대 10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계산하기 힘든 피해를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업계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최고의 인재가 지원하던 원자력공학과의 카트라인을 확인해보라!)을 제공하는 일부 학과, 핵발전은 전혀 모르는 비정규직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조중동 같은 쓰레기언론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핵발전 시장이 800조원이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의 주장은 외국의 미래세대는 어찌되던 돈만 벌면 장땡 아니냐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주장을 떠들어댈 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내세워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지구온난화가 급진화(후쿠시만 발전소를  풍비박산낸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되면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을 높이면 공학적으로 투입돼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핵폐기물들을 99% 태울 수 있다는 고온의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될 쯤에는 태양광발전의 에너지저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탈핵발전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의 효율성과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들도 경제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면 관련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것보다 더욱 큰 시장을 창출할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주방패장 같은 장소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란 투자의 크기와 정책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부양도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400~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비하면 탈핵발전의 비용은 껌값도 되지 못합니다. 





핵마피아들이 프랑스와 스웨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대국민사기의 전형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탈핵발전이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앞세운 핵마피아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의 사상자수를 과장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이상의 사상자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누출된 방사능이 300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제품(자동차 포함)을 수입하지도 않으며, 여행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호시절을 보내며 기득권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한수원노조가 대정부투쟁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행태는 기득권노조의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기득권지키기는 후안무치하고 반인륜적이기까지 합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를 담보로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았으면 적당한 보상금만 챙기고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지 대정부투쟁 운운하다니요!!





연구소 단위의 핵발전 연구가 진행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탁핵발전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물질과의 삶을 강요하는 범죄에 다름아닙니다.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었다고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장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린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한수원노조의 대정부투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핵발전은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수백 개에 불과한 핵발전 중에서 3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안전한 것일 뿐이며, 안전의 신화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핵마피아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발전 정책을 광적으로 비난하고 온갖 왜곡과 호도, 거짓 보도를 남발하는 조중동(과 MBC 같은 아류들)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면,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발전은 일반인의 언어로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며, 탈핵의 최종결정은 전적으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발전의 전문가들이란 이미 편향된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3 신고

    저도 노동조합의 이런 행태 보면서 어이없어했습니다.
    핵폐기 반대하는 이들 후퀴마로 보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2 신고

    조선이 유독 거품을 무는군요
    핵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선은 인류가 멸망하기를 바라는지도..

  3. 왜누리안티 2017.07.18 10:52

    우리나라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한번 원전이 터졌다 하면 바로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원전이 터지고 나면 조중동과 핵발전 옹호론자(김무성 포함)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8:36 신고

      터지면 그때는 끝납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너무 인접해있고, 주변에 사는 인구가 너무 많아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조중동과 옹호론자들을 쳐죽이는 것으로 너무 피해가 큽니다.

  4. 웃기시네요 2017.07.18 11:08

    이렇게 막연하기만 한 공포감을 조성하는게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원자력발전도 다양한 노형이 있는데 체르노빌은 격납건물 자체가 없는 개판인 발전시설였고(공산국가니까 가능했음) 후쿠시마는 비등수형이라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발전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가압경수로형은 원자력발전시설 가운데 가장 안전한 형식이고 70년대 발생한 TMI 사고가 유일했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 형식입니다.거기다가 이미 발생했던 TMI 사고에서 도출된 약점들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고 후쿠시마 이후 노형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의 재난(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쓰나미로 인한 전원상실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반영해가고 있는 것이죠..걸핏하면 지진가능성 들먹이고 방사능의 잔존기간 들먹이며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감 갖게 하는 우매한 환경론 들먹이지 마세요
    좁은 땅덩어리에 무작정 원전 늘려가는거 저도 반대하지만 과학과 기술진의 얘기엔 귀막아버리는 선동적 모습 지긋지긋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37 신고

      당신이야 말로 정말 나쁜 놈이네요.
      내가 본문에서 쓴 글은 핵폐기물의 보관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썼는데 당신은 본문도 읽지 않았어요.
      당신은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만을 말하는데 진도 6.5로 마쳐진 공학적 안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의 경제성을 썼고요.
      당신은 그저 핵마피아에 불과해요, 미래세대의 피해와 부담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그래서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악마 같은 놈입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속도가 얼마든지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저장능력도 발전했고요.
      내가 핵발전 중 유일하게 찬성하는 것은 핵원료를 모두 태울 수 있는 고온의 원자로 뿐이고, 그것은 현재 핵발전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핵발전을 연구하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요.
      이창건 박사의 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아요.
      핵발전계의 문제점을 모두 까발리기 전에.
      핵발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내 스스로 핵물리학까지 공부했고, 핵물리학 박사와 현재 한국 최고의 핵발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나에게 이따위 글로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한 번 해보자는 것이네요.
      당신처럼 본문도 읽지 않는 놈에게 답글을 달아주는 것은 분명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한수원처럼 한국 핵발전계의 문제들까지 모두 까발리도록 만들지 말아요.

  5. 답답 2017.09.09 23:23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들.. 그건 괜찮나요
    미국 환경론자들이 친원전 주장하는건..

    우리나라에 어마같은 태풍들이 안오니까 천연가스 발전해도 된다는 건가요?

    참 답답하기도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들기도 하고 쯥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