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원이 지켜낸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민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국정원 공화국인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모조리 정지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잃고 과거와는 단절되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목욕만 하면 숫처녀로 돌아가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과거의 이력이 모두 다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사찰 의혹도 국가안보를 내세우면 신뢰성 가득한 얘기로 돌변하는가?



새누리당은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려서 국민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국정원이 어떤 종류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들이 지키는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통성이 턱없이 부족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지 밝혀야 한다.





박정희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래 참여정부를 빼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정권의 수단으로만 이용됐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낸 적이 없다.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까지 북한 관련 정보마저도 틀린 것들로 수두룩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예산에 합당할 만큼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국정원 서버의 로그파일 원본을 통해 국민을 사찰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나를 포함한 국민이 사찰당했는지 여부이며, 앞으로도 사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지, 국정원이 사용한 방식을 알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서버 관리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맡겼기 때문에 이미 새나간 것과 다름없어서 중요하지도 않다.



해킹과 감청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한다고 북한이 이익을 볼 것도 없다. 뛰어난 해커라면 해킹과 감청 프로그램을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유철의 발언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판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정원이 사용한 방법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아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대체적인 윤곽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국정원이 음지에서 나와 국민을 사찰했느냐며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로그파일 원본 등을 통해 확인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이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지키는 국가안보의 실체는 정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이 사찰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정보를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식할 정도로 우직한 신념이 적용된 시기를 제외하면 모든 정부 하의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했고, 국민의 불안은 쌓여만 같다.



이런 최악의 과거와, 그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최근의 불법들로 인해 국민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국민은 국정원이 지키고 있다는 국가안보의 실체를 알고자 하며, 나와 국민이 억울하게 사찰당했다면 그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국정원으로부터 온갖 자료와 얘기를 듣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지키는 국가안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라. 너희가 말하는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죽을 사람이 누군지 (국민을 겁박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는 불법적인 사찰을 거부하는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명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8 17:34

    간신나라의 충신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날씨가 매우 더우니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19:38 신고

      더위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점에 이른 것처럼 계속해서 잠이 옵니다.
      그러나 누워도 끈적끈적해서 불편하고요.

      에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2. 2015.07.28 20:22

    비밀댓글입니다

  3. base 2015.07.29 00:12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앞서가면 탈이 생길수 있습니다. 저는 더위를 덜 타는 사람인데도 올해는은근히 사람 괴롭힐 정도로 덥네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가요'나 심수봉의 '젊은태양'을 들으면 잠시나마 행복해요!!

    • 늙은도령 2015.07.29 01:22 신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짧은 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아쉽기만 하고요.
      국민들이 지적으로 무장하고 정치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면 어떤 정부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네요.
      조금 늦출 수밖에 없지만..... 약속은 약속이라......

  4. 공수래공수거 2015.07.29 08:22 신고

    양심이란것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긴 어제 잠을 못잘 정도로 더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계절이바뀝니다..그걸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24 신고

      정말 더워서 죽겟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5. 『방쌤』 2015.07.29 10:34 신고

    국가안보가 뭔지나 알까요?
    새누리당...
    안보가 아닐까...생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38 신고

      네, 그들의 정권을 위한 안보일 뿐이지요.
      미국 가서 지랄하는 것 보십시오.
      미친 놈이나 할 짓을 하고 있으니....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고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을 위해 사찰했음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자살했다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자살로 삶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자살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자료 삭제’가 잘못된 판단이 부른 실수였음을 자신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들여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한 이유를 그의 유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살한 직원의 부인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모 과장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협조자처럼남편이 국정원 차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없었다면ㅡ직장과 맡은 업무의 특성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ㅡ5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낼 이유도 없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염려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연락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쁜가 보구나’ 했을 5시간 정도의 연락두절(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5시간 정도야 무슨 문제란 말인가?)에 신변에 변고가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가 핵심인 유서와, 평상시처럼 출근했음에도 5시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 빠르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부인의 대응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대북사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의 국정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했고, 부인은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느닷없고 기기묘묘한 유병언 사체의 발견과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원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레기가 아닌 언론들과 해킹방지 전문가 안철수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라면, 안철수가 지켜줘야 할 인권에 그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만들려면, 이번만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살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과 이익이 무엇이기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권력과 이익도 반인륜적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얻는 권력과 이익, 조직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9 17:34 신고

    이 글이 유서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신시대들 점점 더 닮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36 신고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7:41 신고

    동감합니다. 유서내용만 봐서는 왜 자살까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 정권 들어와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48 신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자본을 위해 죽이고 있습니다.

  3. 에쏘 2015.07.19 20:25

    이번 정권 들어 종류 불문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네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지.. 죽어서 권력으로 사건이 묻히면 그냥 잊혀지는 것을..
    범죄자이든 아니든,, 성완종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목숨들이 자꾸 아스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결국 아스라져 가는 목숨들은 도마뱀 꼬리겠죠..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없네요. 권력이 뭔지...

    • 늙은도령 2015.07.19 21:39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글로 옮기려 했습니다.
      민주 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글 말입니다.
      님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7월 중에 가지려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았지만 더위에는 역시 아직 안 되네요.
      현재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하려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신이 그것까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네요.

  4. *저녁노을* 2015.07.20 00:18 신고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굿밤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7.20 09:08 신고

    정말 의혹투성이 입니다
    이러니 국정원말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의혹을 삽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의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0 14:51 신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구름바다 2015.07.22 06:28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좋은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0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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