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제동 향한 마녀사냥, 헌법마저 부정하는 집권세력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더보기 사드미사일 배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전조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