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와 수구꼴통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까발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하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힘의 균형점도 찾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군비 경쟁의 전형을 보여준다.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이란 역학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참여 당사자들에게는 파산이란 비극만 안겨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동맹 파기와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부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보복(경제 붕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중지(전력 대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의 공격(제2의 한국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에 동의할 국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할 필요도 없다.   



군비 경쟁이란 역학에는 '자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내야 할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생존기계인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끝없이 복제하고 번식하고 전파하는 과정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남북한이 공멸하는 순간까지 무한대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군비 경쟁은 스스로의 과정만 강화할 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구꼴통들의 핵무장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극우언론, 군부강경파, 수구꼴통 등에서 분출하는 핵무장론은 자멸행위에 다름아니어서, 미친년 널뛰듯이 난리를 치라고 놔두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이들의 핵무장론이 시끄러울수록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기에 민주·진보진영의 숙원이 풀리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눈밖에 난 재벌들(포스코, CJ, 효성, 롯데 등)과 족벌수구언론(조선일보 등)을 알아서 박살내주듯이, 수구꼴통의 핵무장론은 그들의 자멸을 불러올 뿐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도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떠들어대라고 격려해야 할 판이다. 최악의 두 후보가 맞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들의 핵무장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수구꼴통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핵무장론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종북몰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니, 어찌 즐거운 일도 다시 없다. 해서, 더민주는 사드는 반대하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2 08:23 신고

    우리가 핵무장하면 지구에서 남북한 동시에 고립될것입니다
    누구말대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만이 살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8 신고

      미 대선이 끝나면 종전협정과 체제보장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괄타결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받아낼 테니...
      핵무장론은 이것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22 09:28

    핵무기는 청와대 앞마당과 새누리당 당사에 배치한다면 찬성 해봅니다.. 요즘 사드 얘기 쑥 들어갔네요... 더민당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3. 참교육 2016.09.22 09:50 신고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안된다'더군요. 국익? 누구의 국익?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31 신고

      새누리당의 광기가 오히려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란 뜻밖의 수확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4. breming 2016.09.22 17:20 신고

    개콘도 이것들 하는것 보다 웃기지는 않겠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5. 왜누리안티 2016.09.23 01:28

    전쟁나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국의 앞잡이가 될 놈들이 입만 살아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핵무장론이 끝내 무의미해지면 어쩔 생각인지...

    • 늙은도령 2016.09.23 03:34 신고

      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많아져서 수구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 지랄을 떠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친 소리를 해댈수록 파멸로 빠져드는 것이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핵무장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미국조차도 새누리당을 버릴 것입니다.

  6. 오감이 2016.09.23 09:25 신고

    끝없는 군비 경쟁은 나라를 좀 먹는 일입니다. 수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더 한탄스러운건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 입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 그저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3 20:03 신고

      정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자식과 손자와 손녀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방법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해 그들의 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5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