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위대함은 광기 어린 독재자의 칼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범법자라 해도 부처의 품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자비를 베풀었던 한국불교의 위대한 전통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독재자의 광기에 유린된 민주주의와 헌법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세계 3대 종교의 일원으로써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의 가르침과 유구한 전통의 존엄성은 한줌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종한 김수한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제5공화국의 야만공권력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렇게 할 때엔 맨앞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성지였고, 그 품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독재의 광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조계종 영내로 야만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박근혜의 통치가 전체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한상균은 조계사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태라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그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해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헌법의 권리)를 주최한 것밖에 없다.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도 혐의일 뿐 확정된 판결도 아니다.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간 한상균의 혐의가 수천 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상징을 짓밟을 정도로 크다는 말인가? 부처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조계사 입구에서 야만공권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자신의 품안으로 들어온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만큼 거대하며, 인류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부처의 자비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2년 후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불교는 한반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조계종이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불자들은 그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고 자비를 실천할 것이다. 잔인무도한 독재 권력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존재하는 법이다. 일방적인 법집행과 야만공권력을 앞세워 부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성지까지 더럽히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9 19:20 신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연장했다네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9 19:26 신고

      여론전 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의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으니 그 끝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0 08:24 신고

    조계종 종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도
    고민이 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0 신고

      한상균이 스스로 출두했듯이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계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한국불교와 명동성당을 개방하지 않는 천주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0 10:38 신고

    박그네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계종과 자승 스님도 박근혜정권에 굴복한 느낌입니다.
    김수한 추기경 처럼 맨 앞에는 자승스님, 다음은 스님, 그 다음은 비구니스님이 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1 신고

      명동성당도 이제는 형편없어졌지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너무나 세속화됐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0 11:45 신고

    미친 것들...
    정권의 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밖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없는 새끼들...

    • 늙은도령 2015.12.10 15:32 신고

      새정치가 저 모양이니 종교도 형편없어졌고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야 모멘텀이 생갈 것 같네요.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뉴론♥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