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관대했던 것에 비해, 보수주의자 변호사인 전원책이 체제의 근거와 무기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해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시민이 전원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괴의 과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선의 과정이 아님에도, 전원책이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시민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한 것도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왔다.     





기득권을 형성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분노한 시민 주도의 혁명을 배제하면, 이재명의 강성발언과 표창원의 명단 공개는 전원책만이 아니라 유시민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책이 촛불혁명의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촛불집회는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의 촛불혁명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총구에서 나오던 권력(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을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필수명제로 한다면 체제혁명(완전한 비폭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촛불의 분노가 헌법과 법치주의와 상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많이 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전원책이기에 혁명의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으로만 한정하려고 한 것은 자기기만(또는 양심불량)으로 보인다. 





오늘의 썰전은 이념과 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줬다. 평상시에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무엇에도 우선하지만, 혁명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벗어나 시민의 거리로 나서기 마련이다. 헌법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도 이 때문이다. 해서,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전원책에게 '꽃보다 청춘'의 주역인 신구의 카피를 빌려 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전원책은 썰전의 중반에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유시민의 말로 충분히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니가 혁명을 알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09 05:44 신고

    철학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헛똑똑입니다.
    혼 좀 나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8 신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탄핵 표결을 기다리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군요
    이리 저리 가연하고 농성에 참여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 늙은도령 2016.12.09 17:04 신고

      크하하하하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 mangrove 2016.12.09 09:53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 곳을 잃은 자칭 보수가 택할 수 밖에 없는 자충수.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4. merryjanet 2016.12.09 12:51

    썰전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전원책을 참는 건 정말 힘드네요.
    눈빛만 봐도 뭔가 공안검사 느낌이고 유시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적이 없이
    계속 마디마디 브레이크 걸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 혼자만 아는듯이 강압적이지만, 다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때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수꼴의 전형입니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며 숙제를 하듯 시청은 하는데..
    jtbc는 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는지.

    • 늙은도령 2016.12.09 17:06 신고

      전원책은 보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해석에서도 문재인보다 뒤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나쁠 것은 없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2.09 17:14

    전의 성향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비이성적,비도덕적,비합리적 등등 모든 단어앞에 非라는 부정사를 붙혀 얘기하는 애국자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칭
    애국보수. 썰전시청내내 역겹더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회의원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수 있는 권리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면 내일 잘 보고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란다.
    똑똑히 보아라! 두눈뜨고 이왕이면 이 부역자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터...
    장지진다던 이정현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의원인 최경환,이완영,김종태,김상훈,조원진등과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지를 똑똑히 보기를 바란다. 공부를 많이 했다니 느끼는것 또한 많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1 신고

      전원책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자기확신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기오만이 겹쳐져 실력 이상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유시민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17

    참으로 유시민은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전원책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하고 고집만 쎄지는것 같더군요...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일텐데,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그 헌법과 법치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는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원책은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거 빼고 너무나 닮은 느낌이랄까...

    • 늙은도령 2016.12.10 17:11 신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압축적으로 잘 나타냈네요.
      원래 보수는 무식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도, 깊이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과객 2016.12.11 14:39

    외제차 타는 자가 아이폰 쓴다고 남을 나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8. 포청천 2017.01.03 11:24

    이런 사람이 보수로 있어니 또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니 나라꼴이 요모양 요지경 이 됐지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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