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패널들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여론조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유효성 시스템'이 적용된 엡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70% 정도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이 7%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헌데 여론조사의 혁명을 불러올 해당 엡을 다운받아 설치한 패널이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수라면 여론조사로써 아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샘플이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도 전국민을 대신할 여론조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엡을 다운한 3.3%의 패널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의 이념성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패널들이 주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대결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을 한 명씩 제거해나가는 질문들로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높은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유도된 이런 질문의 흐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대결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아 비호감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율이 의심될 정도의 명백한 조작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효성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로우데이타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70% 대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비적격)이 7% 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들이 개발한 엡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앞으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통해 그 동안 구축된 모든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000% 대의 슈퍼울트라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다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들의 여론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입니다.



저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부족해 무선조사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특정 국번(만개 중에서 60개에 집중된 KBS-연합뉴스가 의뢰한 리서치코리아 조사로 이제는 폐기된 방식. 그 전에는 7~8천개의 국번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함)에 집중된 것,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율이 너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여론조작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 3~4월의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틀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모집단을 선정하는 샘플링부터 특정 국번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까지 모든 로우데이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형편없거나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이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우데이타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은 상식도 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완전히 죽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극복하고자 통신사와 손잡고 '안심번호'를 따로 모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심번호'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해 샘플링한 번호들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문의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변수와 여론환경(이념분포 같은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안심번호'가 이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힘들어진 것은 기술과 삶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등록·보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출구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듯이,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을 최대한 띠우고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에 지난주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일치된 행태는 무시하시되, 대선이 끝난 이후의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사법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이처럼 유권자를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의 일치된 이익공동체 때문인데, '빨리 빨리'의 폐해인 단기기억상실증까지 더해지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민심왜곡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5개월 이상의 촛불집회를 관통해온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다면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선거혁명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문재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문재인 이후의 집권도 중요합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도 이런 여론환경에서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선과위와 여론조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대단히 러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 한계 내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란 촛불민심의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왜곡과 공작을 벌이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만 분명히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혁명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제1조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정치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강화를 뜻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별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주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면 이번 선거는 시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당연시여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말이 필요없을 듯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만이 탈조선의 꿈을 이룹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11 00:30 신고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여론조사를 혹시나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방송사와 여론 조사기관(주로 방송사, 신문사 자체)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4.11 00:58 신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4.11 02:29

    끝까지 가는길이 참 멀고도 험하네요
    요즘 jtbc뉴스를 비롯해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1 05:09 신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3. polyoma 2017.04.11 06:50

    늘 잘 읽고 감탄하고 있습니다ㅎ
    불현듯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ㅠ
    지식과 학벌로 무문곡필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위선자들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님과 같은 지성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3 신고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폴리마인 것을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나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4. 과유불급 2017.04.11 06:56

    자기왜곡과 비열함에 양심을 맡겨버린
    수구꼴통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적폐대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최면을 거는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없다고...
    문대표가 언론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강도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앞으로 한달입니다.그리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에게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5 신고

      어차피 적폐청산에 성공하려면 이런 고비들을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오랜 적폐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耽讀 2017.04.11 07:24 신고

    어제 뉴스룸에서 김재광 교수가 한국방송과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유선54% 무선 46%였습니다. 이렇게해놓고 동률이라고 인터넷판 1면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로 하는데고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무선 80%는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4 신고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과 질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바꾸어 버릴수가 잇죠..
    선관위가 잘 밝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8 신고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도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이다 보니 떳다방이 넘쳐납니다.

  7. 현주씨 2017.04.11 11:31 신고

    이것 때문에 그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있는 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도령박사님의 글을 읽고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었지만 제가 결론내지 못하는 현안의 해결책은 모두 여기 있었음을...
    직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글들을 올리지 못하지만 박사님의 모든 글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열혈독자입니다.
    힘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50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뿐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8. 타리 2017.04.11 21:06 신고

    선거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원아재 2017.04.12 11:39 신고

    믿지 못할 언론...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목포 신항 방문한 것도 연합은 '치유행보'로 포장 하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22:36 신고

      한국의 진보매체들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주의를 들먹입니다.
      신좌파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진보들은 노동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진보매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신좌파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낸 것이 시민주권인데, 이런 변화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매체를 맡고 있으니 형편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지요.
      진보의 적이 진보매체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10. 차포 2017.04.12 17:30 신고

    안보고 안듣고 행동하면 됩니다만....사람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결론은 숫자가 이야기 해줄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7.04.12 22:38 신고

      선거는 숫자이니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되지요.
      헌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표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언론의 공격에 주저앉게 됩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불만이 있는 당내 인사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수평적 합의를 거쳐 수직적 명령을 이루는 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며, 쓰레기들의 흔들기(특히 JTBC 5시정치부회의, 그들이 악마의 변호인를 맡은 것이 아니라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대표의 인재영입이 안철수를 능가했지만, 꼭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가 영입했다고 발표한 두 사람은 안철수처럼 IT업계의 CEO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30대라는 점에서 칭찬해야 할 구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노동계와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멀게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가깝게는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을 보면, 현대의 선거가 갖는 한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볼 때) 평균적인 유권자보다 성공했거나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대표성만 강조된 것에 있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만 강조되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동일성(통치와 정치행위가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약화되고, 당선자의 독립성만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당선되면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주로 공약과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에 제약되지 않고 당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통치와 정치행위를 하는 반민주적이고 귀족적인 엘리트주의만 강화됩니다. 일종의 과두·금권정치(피케티가 말한 세습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책임정치가 실종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처럼.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은 선거날에만 주인이 되고, 다음날부터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거와 추첨이 공존해야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연방주의자라고도 하며, 55명 전원이 성공한 백인남성이었다)이 대표성만 강화시킨 선거제도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바람에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거리를 갈수록 벌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와 《혁명론》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모든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화국의 부활까지 이루려면(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선거의 대표성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피통치자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외부인사 영입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례대표로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실착이 될 것입니다. 20대 청춘을 비롯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영입해 그들 중 일부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던 것이 진정한 의미인 귀족주의 예찬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깊이 볼 수 있지만,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와 동일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이자 위대한 덕목이라면, 그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필자는 김종인의 영입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독불장군식이고,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의 선전과 승리가 당장의 과제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만 강화하는 인재영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비례대표가 그래서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을 훈련시켜 지역구 의원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과 같아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과 충돌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 영입의 폭과 규모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선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현에 관한 한 적신호에 해당하지 절대 청신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득권 보수화된 거대 양당체제의 한계이자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를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 칠푼이도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박근혜의 사병으로 전락한 야만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60여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이고, 박근혜와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0일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호참사에 이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한없이 늘어지고,진실규명은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차단하고, 책임자 처벌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는 빨간색과 폭력배라는 낙인이나 찍고 있음에 이르면··· 



문재인 대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결정한 것들 중에 노동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득권들이 그렇게 하라고 몰아붙였다 해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라 해도 면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9 신고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의 영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참교육 2016.01.16 09:56 신고

    참 맘에 안듭니다.
    저 사람이 시누리당을 집권하는데 일조해놓고 무슨 낯으로 야당에.... 정치철학이라도 있는겐지... 철새가 된 걸까요?

    • 늙은도령 2016.01.16 23:28 신고

      김종인은 제 삼촌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잇습니다.
      초대 원장을 김종인이 했고 삼촌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 김종인은 제 고모와 친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최소한 그는 현직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의 지배엘리트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니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안철수가 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3. 오도일관지 2016.01.18 18:09 신고

    선생님 글 잘 읽고 있는 오유인입니다.
    이 글은 오유에 올리지 않으셨네요.

    • 늙은도령 2016.01.18 18:31 신고

      아, 하루에 두 편 이상을 글을 쓰는데 오유와 아고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곳에 글을 올려 정권 탈환과 민주주의 확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오유에 올리지 않는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둔 글이나,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글들은 블로그에만 올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 어려운 글들은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블로그에만 올리는 글들도 제법 됩니다.

    • 오도일관지 2016.01.18 20:18 신고

      과거에 쓰신 글도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도일관지 2016.01.18 20:22 신고

    민주주의 확장이 예전 민주노동당 홍희덕, 강기갑 의원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를 봐도 선생님 말씀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35 신고

      네,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하고, 지역구에도 몇 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청춘과 서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덕목입니다.

  5. hwang sy 2016.01.21 19:59

    잘읽었습니다^^항상 사람을 믿는 자신의 소신이 필요하네요 화이팅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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