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10 15:44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 받아야 할 날입니다! ! 혹시나 하며 맘졸이고 있었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에 아이를 기다리시며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겠지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배우고 깨우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계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나은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수 있게 작은 목소리. 또 다른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글 실어주세요.
    오늘따라 노통이 너무 보고싶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기를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녀올 계획인데 아마 오늘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불금즐금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축하드립니다.
      님의 승리이고, 저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기 위해 건강에 조심할게요.
      님의 따님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금되십시오.

  2. 삶취 2017.03.10 16:36

    도령님. 이렇게 신속히 글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생중계를 본 다음 이 글을 쓰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날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3.10 19:12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되는 가슴 졸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필 필요
    이상의 감성이 가슴 한편에서 울컥 거리네요.
    오늘의 판결이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도령님도.국민 모든분에게도

    • 늙은도령 2017.03.10 21:45 신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최대 신화를 바로잡는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최고의 날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신헌법을 배운 세대로써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희 일가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적폐를 극복한 것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4. 지누맘 2017.03.10 19:26

    탄핵인용되서 좋았는데 그와중 권선동은 분권형개헌타령하는데 어째 국민의중은 개무시하고 분권형대통령타령인지 국민의 50프로이상은 순수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문제는 개헌세력들이 그저지선을 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인이 반대해도 조작해서 통과했다하겠죠? 에휴

    • 늙은도령 2017.03.10 21:46 신고

      개헌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많은 글을 쓸겔요.
      막아내야죠.
      그렇게 더 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죠.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술잔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들겠습니다.

  5. 2017.03.10 21:24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 늙은도령 2017.03.10 21:47 신고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형사소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3.10 22:35 신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과 귀가 되고, 꾸준하게 걸어가야겠죠.....

    특히 세월호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15 신고

      세월호참사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월호참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지요.
      이명박 처벌과 정권교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7. EMC 2017.03.10 23: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말에 민심은 천심 이라 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뭐라 장황하게 써야 할 듯 싶지만 머리엔 사자성어 몇 구절만 떠오릅니다.

    부정과 끝없는 탐욕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업보로 "인과응보"
    박근혜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라 생각했던 대통령 자리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새옹지마"
    박근혜 임기 내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해도 놀라울 것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 "사필귀정"이 생각납니다.

    이 난국의 주동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꼴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저 추잡한 이들과 한 배를 타지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미약한 힘으로 멀리서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38 신고

      자네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의 노력도 많은 힘이 됐네.
      외국의 관심은 늘 상당한 압력이니까.
      영국에서 공부 중인 내 조카도 새벽에 전화해 기쁨을 같이 했지.
      독일에 있는 동생도, 선후배, 지인들도 모두 다 기뻐하더군.
      한국이란 나라의 비폭력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의 치욕은 씻었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나가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남았지만..
      아무튼 선진민주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지.
      자네와 함께 오늘을 자축하네.
      정말 기쁜 날일세.

  8. 2017.03.11 00:02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는데 증거채탁은 하지 않고 참고로만 ok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04:22 신고

      넘어갔어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만 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참사 전날부터 오후2시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耽讀 2017.03.11 08:53 신고

    갈길이 멀고 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 적폐와 기득권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보따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7 신고

      네,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10. 공수래공수거 2017.03.11 12:19 신고

    체증이 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추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8 신고

      이제 1단계가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6.10항쟁으로 제5공화국을 종지부 찍은 위대한 국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로잡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모든 선출직 포함)에 출마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승복을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헌법과 온갖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시민과 정의의 법정에서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은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확실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지 않는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대선 판도를 흔들어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도둑놈처럼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는 바람에 문재인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탄핵된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설득 명분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북한 제제 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양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거대 캠프가 인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공격에 대해서도 대선캠프는 시대정신이자 절대명제인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며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인사 중에 자신과 생각이 같고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밖의 인사는 반대진영의 인물이라도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세간의 걱정을 일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문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지원의 행태를 경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이 사사로운 인연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로 문재인의 리더십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의 '외부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WBC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야구대표팀의 패배를 한방에 씻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혹시,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유시민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없이 많은 적폐들을 효율적으로 청산하면서도 그들이 넘겨준 온갖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유시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유시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성공을 이어받고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개인적 행복은 잠시라도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처럼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저급한 방식(안희정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후보토론이 격렬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말은 문재인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통하지 않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부자들'이어서인지,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문재인은 그간의 우려가 조중동 프레임 같은 수구보수 진영의 악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상하게 만든 것만 빼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51 신고

    빨리 인용이 되고 대선을 해서 정권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생각만 해도 토 나옵니다

  2. 세화 2017.03.08 12:18

    저급한 방식은 무슨 ㅡ ㅡ 말꼬리를 잡은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안한거죠 시간제한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답회피만 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서민죽이는 정책은 못하게 비판한겁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믿는거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7 신고

      실제 재벌과 대기업을 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권력가와 밀착해 털어갑니다.
      기자들도 그런 놈들이 많고요.
      문재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되 세금으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의 민원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준조세를 털어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친재벌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비열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재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식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라 가능했지만, 재벌의 목을 죄는 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현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좌파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개혁이 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작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분법적 폭력만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 오잉??? 2017.03.13 13:34

      위 답변 아주 좋군요. 동의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벌이 그들이 목죄는거 뻔히 알텐데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ㅋ/

  3. 김시원 2017.03.08 13:44

    저급함 방법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유럽에서 왔고 토론 베이스의 수업만 4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하시나요? 실제 대통령 되었을때도 체면만 따지면서 나라 운영하실건지??????
    착해보이고 체면 중시하지말고 진짜 일좀 합시다. 국가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체면 중요합니까 ???? 일좀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정말 일좀 하세요 일좀 국민 세금받고 체면차리지 말고 토론해서 일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08 17:00 신고

      유럽에서 오면 다 잘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수준에서 나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가혁의 광기는 그 수준이 바닥인 것 아니 거기서 놀아요.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손가혁이니까.
      토론으로 역전될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4. 은샘 2017.03.08 17:39

    진짜 이재명은 손가혁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잘못된거라고 말하며 지금 바닥민심하고 너무 다르며 말도 안되게 문재인이 친재벌 정책 편다며언론사를 구어삶아 거짓지지율이 나오는거라면서요.. 유튜브에선 주부,농부,일반인,회사원 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오직 문재인을 까기위해 나온 거대 조직들 같습니다. 그런데자유청년연합도 지자체장들에게 우리피같은 혈세를 받고 움직이고 있듯이..저는 손가혁도 넘.. 하는짓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하는게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토론장이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식의 질문 넘불쾌한데 네! 아님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님말고 식으로 두루뭉실 그냥 넘기면서 문재인이 무슨 친재벌정책 펴는양 언론플레이 하는건 이시장인데도 그케 토론을 하고
    나서는 이시장은 제가 보기엔 머 보여준것도 없고 정책중에 내세울것도 없는 알맹이쏙~ 빠진 이시장을 손가혁들은 오호~ 그저 잘한다 시원하다~ 추켜 세우며 여기저기서 이시장 행보에 따라 오직 문재인 까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손가혁 그 거대 조직들 유트뷰 들어가보면 넘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9:45 신고

      손가혁 떼문에 이재명이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가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그들에 갇혀 자신의 장점을 모조리 잃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폭력성을 띱니다.
      지도자로서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당의 보수층이 좋아하는 정책도 너무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그의 정책도 이미 폐기된 구좌파적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불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선거를 로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혁과 이재명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39

    이재명의 토론방식
    저급한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란 질문에 제대로된
    입장설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에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이지요.

    이시장의 의도는 질문으로
    친재벌프레임을 덮어쐬우려는듯
    보이더군요.

    질문에대한 답변이 단답형이라면
    질문자에대한예의도아닙니다.

    이시장의 의문해소만이아니고
    시청하는 국민들에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아무튼 이시장의 토론행태는
    손가혁 그리고 정통들의 작태와
    흡사하더군요

    2007년 손학규정동영부산경선시
    정통의불법 박스떼기 발각된후
    회장이던 이시장의 트윗표현과
    변명하는모습들이 오버랩하더군요.

    1차토론시 이시장이 많이바뀌고성숙한듯보여 호감을 가지던중
    2차토론회모습에서 급실망했습니다.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않는군요.

    유럽 토론베이스수학하신분 풉^^
    이곳에 님보다 더깊은식견을 지닌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자신의 알량한지식?습득과정을
    내세우는모습이야말로.
    더 깊은 공부하시죠 .

    • 늙은도령 2017.03.08 19:49 신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상의 결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히틀러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요.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의 성공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수 성향의 복지에 치중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중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폭력은 정의에 기초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며 폭력적 방식에 너무 쉽게 의존합니다.
      성남 철거민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변명해대는 것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은 이재명 같은 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정통 때의 일들을 부정했지요.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서는 분노마저 지우기 힘듭니다.

  6. 그노시스 2017.03.08 19:57

    동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7. 은샘 2017.03.09 00:46

    저는 이시장 본인이 샌더스라고 말할때
    풉!실소가 나오더군요. 온갖 괜찮은것들은
    다 갖다가 붙히는데 자신의 스탈과는 너무 다른..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저두..이시장 스탈
    생각해보면 말하는 투가 딱 히틀러가 오버랩 되더군요..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가
    되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국민다수의 선거로 당선되어 나온 인물이
    잖아요..
    그리고 손가혁들은 당최가 다른 매체는
    접하지도 않은지.. 문재인 까대는 종편패널들 말만 주구당창 보아온 일베들?쯤 같아요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지지율 1위일까? 궁금할텐데
    그 궁금증을 검증절차 없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예요.. 그리고 각종
    시사매체 신문들만이래두 끝까지 조목조목
    몇편만 탐독해도 문재인이 무슨 말을하는지 그말이 뉴스와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건만..
    손가혁들은 스스로 그런거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이시장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며 문재인을 폄하 비하한다는거죠. 넘 저렴한방식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아온 문댚지지자들은 문댚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것조차도 미루어 짐작하고 지지하며 문댚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던데.. 문댚마음을 닮은건지 ㅎ
    요즘 같이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여..
    손가혁들..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적으로 왜곡이 참 심각한 사항이고 헛 것에 에너지 쏟는 모양새가..그저 불나방같아요.. 경선중에 또 어떤 상황들이 돌출될까도 심히 우려되
    구요. 문댚 캠프나 민주당이 이런문제들 심각하게 바라보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음 좋겠구 선을 딱 그어 줬슴 좋겠네요..
    도령님~앞으로도 좋은글들 날카로운글들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 맞이
    하셔요^^

    • 늙은도령 2017.03.10 00:46 신고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손가혁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입니다.
      물질주의적 평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마르크스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한 채 폭력적 혁명만을 고려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적 결과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평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개인의 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업주부, 장애인, 어린이, 수도자 등의 선호는 제외한다)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모조리 비판됐고,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 시민권이론, 패미니즘 등이 시대정신과 맞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좌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이들은 극우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인 것에 열려있기에 손가혁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인데, 구좌파와 극우는 그래서 통합니다.
      손가혁과 박사모의 행태가 비슷한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릴게요.
      이재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람에 심상정이 죽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은 더민주가 아니라 노동당에 있어야 할 후보이며,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참혹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이재명은 도덕과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 ㅎᆢ 2017.03.09 22:13

    이재명은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 한다 어투가 쎄보일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의 신념과 진실성을 느낄수 있다. 적당한 타협주의자들이라면 문재인이 입맛에 맞겠지 ᆢ

    • 늙은도령 2017.03.10 00:50 신고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팩트가 진실과 정의, 도덕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팩트도 제멋대로 가공하면 안 되지.
      적당한 타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너희들이 왜 소수에 불과하냐면 그런 혁명적 사고 때문이야.
      모 아니면 도지.
      그래서 세상은 피로 물드는 거야.
      극우와 너희들은 그래서 통해.
      외눈박이들!!!

  9. 체질이야기 2017.03.10 13:35 신고

    깜짝 놀랄 인물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 오잉??? 2017.03.13 14:27

      깜짝놀랄인물이 유시민이면 좋겠다니...틀리셨어요....유시민은 인재중의 인재지만 총리감이 아니에요.ㅋㅋㅋ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의 적당히 멍청한 순둥이 한명이 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똥십은표정보게될생각하니 통쾌하네...ㅋ
      아니면 말고요 ㅋㅋㅋㅋㅋㅋ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을 통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안(24일 직권상정에 실패하면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4:14 신고

      특검이 연장돼야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만 넘겨줄 수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과 인사를 통해 확실한 선수들을 심어놔야죠.

  4. 耽讀 2017.02.22 16:11 신고

    이재명이 자신보다 대한민국에 더 힘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것같습니다.
    사법기득권은 이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도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이 지도자 분노는 피바람을 불게 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부역자와 독재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8:05 신고

      열 받네요!!!
      우병우 이 놈은 반드시 박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더니만 이번에는 안희정이 난리치네요.
      친노에서 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2 19:50 신고

    이런자들에게 나라가 농락당하다니...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우병우 구속 목시키는 사법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9:55 신고

      우병우를 잡아넣을 증거가 모조리 인멸됐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우병우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행태도 꿰뚫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열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이들의 담합이란!!!!!

  6. 둘리토비 2017.02.23 00:55 신고

    이제까지의 특검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2.23 06:11 신고

      검찰을 치는 일이라 만만치 않네요.
      정세균이 직권상정해도 야4당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ㅅㅌㅂ 2017.02.23 14:32 신고

    속이 터집니다. 우 꾸라지 만큼은 꼭 단죄해야 하는데 .그자식이 갑질하며 살아갈거 생각하면 나같은 을들은 가슴이 종일 뻐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3 신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8. 지누 2017.02.23 14:55

    우상호 너무 무능하네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았을까요 차라리 표창원이 원내대표였다면 휴 내부총질은 잘해도 개누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지도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4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정권교체 이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 바보 같습니다.

  9. 차포 2017.02.24 01:04 신고

    한숨...

  10. 참교육 2017.02.24 17:54 신고

    내란선동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이 준법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인용되어야 합니다.

  11. merryjanet 2017.02.24 21:24

    그냥 이대로 특검 연장을 포기해버릴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구요. 조응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라던데,
    조 의원의 설명을 보면 박 특검이 자진 사퇴해 특검 수사일 카운팅 자동 중단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일이 연장되고, 이 때 박영수 특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뭐든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검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인용되고 나서 박근혜를 체포 수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래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천되는 걸
    모근 국민이 보아야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23:28 신고

      정권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사건들은 다 수사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특별법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쓰는 글을 정권교체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청산과 대개혁에 나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던지 간에 무조건 따르라면 촛불시민과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도 이에 동의할 이유란 없습니다. 헌정주의(법의 지배)의 대전제인 '법앞의 평등'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80%의 뜻에 반하는 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촛불시민과 국민이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수사 방해와 거부, 지지자 선동, 기자간담회, 인터넷방송 출연 등은 비열하고 추잡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 빼돌린 재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행태는, 대통령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1000만 달러를 챙겼다)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이병철이 손잡고 저지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밀수 품목만 1만 개가 넘었고, 그것이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정경유착의 원조이다)'을 50년만에 재현한 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임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면 이게 디지텍교장도 떠벌리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도로 동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탄핵 찬성 여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국내외에서 연인원 1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즉각 퇴진을 외쳤음에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의 무책임한 구두합의를 받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1100만명의 촛불시민은, 탄핵을 찬성하는 80%(최대 96%)의 국민은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탄핵 인용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탄핵 기각이라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외에 분노한 시민들과 탄핵 찬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헌재의 판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교안을 탄핵해서 법정구속을 요구할 판인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라니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15%의 국민에게는 국가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85%의 시민과 국민에게는 빼앗긴 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탄핵 인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헌재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이를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85%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부추기는 언론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한가지만 더 말하고 글을 끝낼까 합니다. 더민주 정친 차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14 23:29

    탄핵 인용!특검 연장!
    탄핵이 기각 되면 그땐 진짜 폭력시위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38 신고

      탄핵 인용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2.14 23:37 신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회동한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234명이 탄핵 찬성을 한 그 주체적인 자세에서, 아니 결과에 승복이라는 것은
    이건 뭔 프레임을 깔고 간다는 것인지.
    특히 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42 신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3. 耽讀 2017.02.15 08:10 신고

    이미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연전술과 병행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박근혜 자진 하야를 통해 대선을 6월말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전술을 통해 이정미가 퇴임하는 3월14일 이후로 심판을 미루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심판 자체가 무산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밖에는.

  4. 공수래공수거 2017.02.15 08:49 신고

    헌재 판결이 우선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특검법 개정,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7 신고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전에 하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정미 대행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각이 불가능하니까요.

  5. mangrove 2017.02.15 09:45

    새누리는 박멸만이 정답 입니다. 정권교체후 탈탈 털어서 9족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합니다.


    야당도 청산 대상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8 신고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2.15 11:31

    노통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대접 해주었더니 결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든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단지 피바람 몰아치는 칼춤을 원합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칼춤 이상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9 신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청산작업이 있겠지요.

  7. 참교육 2017.02.15 13:49 신고

    새누리는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철면피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2.15 18:21 신고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글자유 2017.03.07 16:21

      말자유

  8. ㅅㅌㅂ 2017.02.15 21:52 신고

    개누리를 개박살내야.

  9. 지누맘 2017.02.15 22:43

    민주주의를 망치는사람 또있죠 안지사 어쩜좋나요 정당정치외치던사람이 다른당에서 대거참여해서 기대한다니 다른당표받아서 후보되는게 정당정치인가요 새누리와 대연정외칠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또 대연정아니고는 자기를 뽑아달라할수없다고하고 노통팔이소년 대연정은 문재인이 비난받으며 막았던 나눠먹기개헌인거죠 새누리스런 안지사가 민주당에 왜있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2.15 23:33 신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지요.

    • 말자유 2017.03.07 16:21

      글자유

  10. *저녁노을* 2017.02.16 05:22 신고

    꺼지지않는 촛불의 의미..
    잘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웁슴다..쩝..ㅠ.ㅠ

    • 늙은도령 2017.02.17 00:24 신고

      탄핵이 기각되지는 않을 거에요.
      이번 글은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지요.
      기각은 거스를 수 없는데, 그 다음의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할까는 촛불시민에 달려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11. 토마토 2017.02.17 06:37

    만세!!!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47 신고

      네, 그들도 감옥으로 보낸 후 정권교체하고 체제혁명까지 밀고 갑시다!!!

  12. 니미뽕 2017.02.22 16:45

    새누리당은 해체해야함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악의 소굴입니다
    반서민정책만하는 기득권

  13.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4.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5.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6.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7.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9.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8 05:52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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