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던지 간에 무조건 따르라면 촛불시민과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도 이에 동의할 이유란 없습니다. 헌정주의(법의 지배)의 대전제인 '법앞의 평등'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80%의 뜻에 반하는 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촛불시민과 국민이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수사 방해와 거부, 지지자 선동, 기자간담회, 인터넷방송 출연 등은 비열하고 추잡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 빼돌린 재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행태는, 대통령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1000만 달러를 챙겼다)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이병철이 손잡고 저지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밀수 품목만 1만 개가 넘었고, 그것이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정경유착의 원조이다)'을 50년만에 재현한 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임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면 이게 디지텍교장도 떠벌리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도로 동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탄핵 찬성 여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국내외에서 연인원 1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즉각 퇴진을 외쳤음에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의 무책임한 구두합의를 받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1100만명의 촛불시민은, 탄핵을 찬성하는 80%(최대 96%)의 국민은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탄핵 인용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탄핵 기각이라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외에 분노한 시민들과 탄핵 찬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헌재의 판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교안을 탄핵해서 법정구속을 요구할 판인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라니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15%의 국민에게는 국가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85%의 시민과 국민에게는 빼앗긴 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탄핵 인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헌재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이를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85%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부추기는 언론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한가지만 더 말하고 글을 끝낼까 합니다. 더민주 정친 차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14 23:29

    탄핵 인용!특검 연장!
    탄핵이 기각 되면 그땐 진짜 폭력시위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38 신고

      탄핵 인용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2.14 23:37 신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회동한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234명이 탄핵 찬성을 한 그 주체적인 자세에서, 아니 결과에 승복이라는 것은
    이건 뭔 프레임을 깔고 간다는 것인지.
    특히 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42 신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3. 耽讀 2017.02.15 08:10 신고

    이미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연전술과 병행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박근혜 자진 하야를 통해 대선을 6월말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전술을 통해 이정미가 퇴임하는 3월14일 이후로 심판을 미루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심판 자체가 무산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밖에는.

  4. 공수래공수거 2017.02.15 08:49 신고

    헌재 판결이 우선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특검법 개정,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7 신고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전에 하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정미 대행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각이 불가능하니까요.

  5. mangrove 2017.02.15 09:45

    새누리는 박멸만이 정답 입니다. 정권교체후 탈탈 털어서 9족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합니다.


    야당도 청산 대상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8 신고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2.15 11:31

    노통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대접 해주었더니 결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든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단지 피바람 몰아치는 칼춤을 원합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칼춤 이상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9 신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청산작업이 있겠지요.

  7. 참교육 2017.02.15 13:49 신고

    새누리는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철면피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2.15 18:21 신고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글자유 2017.03.07 16:21

      말자유

  8. ㅅㅌㅂ 2017.02.15 21:52 신고

    개누리를 개박살내야.

  9. 지누맘 2017.02.15 22:43

    민주주의를 망치는사람 또있죠 안지사 어쩜좋나요 정당정치외치던사람이 다른당에서 대거참여해서 기대한다니 다른당표받아서 후보되는게 정당정치인가요 새누리와 대연정외칠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또 대연정아니고는 자기를 뽑아달라할수없다고하고 노통팔이소년 대연정은 문재인이 비난받으며 막았던 나눠먹기개헌인거죠 새누리스런 안지사가 민주당에 왜있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2.15 23:33 신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지요.

    • 말자유 2017.03.07 16:21

      글자유

  10. *저녁노을* 2017.02.16 05:22 신고

    꺼지지않는 촛불의 의미..
    잘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웁슴다..쩝..ㅠ.ㅠ

    • 늙은도령 2017.02.17 00:24 신고

      탄핵이 기각되지는 않을 거에요.
      이번 글은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지요.
      기각은 거스를 수 없는데, 그 다음의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할까는 촛불시민에 달려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11. 토마토 2017.02.17 06:37

    만세!!!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47 신고

      네, 그들도 감옥으로 보낸 후 정권교체하고 체제혁명까지 밀고 갑시다!!!

  12. 니미뽕 2017.02.22 16:45

    새누리당은 해체해야함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악의 소굴입니다
    반서민정책만하는 기득권

  13.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4.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5.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6.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7.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9.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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