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도 도무지 제시하지 않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청정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 일처리는 새누리당2중대란 소리를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긴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얘기해도 안-김-박 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움직였으리라. 그의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후안무치한 당청정의 지랄에 맞서지 않는 것이 불만인 지지자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어느 대표인들 당이 깨지는 것을 바라겠는가. 문재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이것이었을 터, 혁신위의 혁신안이 모두 다 나온 이상 더는 분당에 연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리라. 이런 면에서 당원과 지지자 모두에게 재신임을 물어 혁신위의 제안을 강행할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잘한 결단이다.



모처럼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둘의 리더십은 너무 다르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는 때로 선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명백한 표절인 신경숙의 경우와는 다르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행동과 실천의 순간에 이르렀다. 지지자의 뚝심과 혜안을 믿어라.   



다만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에게 직접 2선 후퇴를 요청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득권들의 물갈이에 들어가야 한다. 호남 유권자의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과감하게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정체성을 다시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증명하고, 유럽에서 난민 수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보듯, 야당이 승리하려면 무조건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노인의 표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란 집토끼가 최대한도로 투표소에 나오게 만드는데 달려 있다.



중도, 즉 이중개념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응집력을 저울질하며 시대정신을 읽게 마련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의 지배엘리트로 이전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몸부림을 하는 것에서 보듯, 지금은 상위 1%의 부를 하위 90%에 되돌리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그것만이 박근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에 있으면 밑바닥의 정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밑바닥은 혁명의 불씨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은 헬조선을 말하는 청춘들을 만나야 한다.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을 내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지식인들을 만나야 한다. 미래세대가 죽어가는 나라에 희망은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다. 오바마가 노조 가입을 독려하듯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문재인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부의 재분배(소득 주도 성장도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가 이루어져야 하고, 야당이 그것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펼쳐야 승리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하위 90%만 보라. 거기에 시대정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 그들에게 안달하지 말라. 만났으면 해어지는 법이다,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1 17:52

    도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글을 읽으며 속이다 후련해 지네요 ᆞ
    제발 아닌 사람들 떠나고 제대로된 정치 한번 해봤으면합니다 ᆞ그동안 문재인님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ᆞ

    이제 진짜 해야할일을 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ᆞ무소의 뿔처럼 국민만 보고 가자구요 ᆞ

    • 늙은도령 2015.09.11 19:02 신고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밀어붙일 때지 다 데리고 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마지막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 것인데 나가라고 해야지요.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고 문재인도 그러리라 봅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입니다, 댓글은.

  2. 참교육 2015.09.11 18:09 신고

    야당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 까지 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분 챙기기나 하고 야도여도 아닌 사이비는 국민들의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9:03 신고

      지금은 언론 때문에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기득권들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이 참을 만큼 참았고, 명분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진짜 승부입니다.

  3. base 2015.09.11 20:09

    그 동안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지지자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가면 됩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정청래등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겠죠..

    • 늙은도령 2015.09.11 20:18 신고

      이제부터는 정말 강하게 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면 안 됩니다.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밀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방식이 지금은 먹힙니다.

  4. 하늘이 2015.09.11 20:12

    네ᆞ울산으로 갑자기 발령이나서 이동하고 정리하고 바빠서 그동안 뜸했습니다 ᆞ그래도 매일 틈내서 글은 보고 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1 20:19 신고

      아이고.. 그렇게 먼 곳으로...
      10월9일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5. 불루이글 2015.09.11 20:17 신고

    이제 마지막 재신임을 받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혁신안 대로 강력히 밀어 붙혀야 합니다.

    혁신안 대로만 된다면 사이비 기득권 세력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 믿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1%엘리트자본가들의 부를 90%의 국민다수에게 분배 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 붙혀야 합니다.

    아마 처음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테지만 밥이되든 죽이되든 조금도 주저함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살릴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 입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20:20 신고

      네,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충분히 명분을 축적했으니 강경하게 나가야지요.
      이제 명분은 충분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9.12 10:50 신고

    빨리 혁신위원회 혁신안대로 혁신하여
    차근차근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변화의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라. 어떤 위험한 다리라도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또북이 2015.08.26 19:15

    무작정 확성기부터 끄자던 문재인 상황 시진핑 만나러 중국가나보네

    • 늙은도령 2015.08.26 19:18 신고

      확성기를 끄라고 말한 것은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닌 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26 19:52 신고

    적당히 남북대치 상황을 부추키고 실익을 챙기고 있는 비 신사적인 미국에 계속 의존 하기 보다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실리적 외교전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부도덕한 패권국 미국은 세계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될것 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돈독한 우호를 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근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 형편 없는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게 될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 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 해 보자는 바람이 불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03 신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얽힌 쪽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백인은 어차피 황인을 차별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면 북한도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일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5 신고

    문재인 대표가 중국을 가는군요
    며칠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썻더니만...ㅎ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28 신고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부산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 한국의 언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이라도 움직여야죠.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쏘지 마라. 목표를 더 낮춰 잡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당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ㅡ 애이브러햄 링컨, 리처드 셍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재인용





문재인의 리더십은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안착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극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혁신작업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은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상곤의 이미지는 개혁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바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선택이 원하는 혁신을 이룰지 알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김상곤이 혁신위원으로 각 계파와 주류 및 비주류 인사들을 포진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이 문과 김이 합의한 것인지, 김상곤의 생각인지, 아니면 최고위의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구성으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과 김의 합의한 것이라면 타 계파와 비주류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김상곤의 생각이라면 문재인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진행이 가능하다. 문재인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어떤 계파도 설득하지 못한 그가 김상곤의 개혁안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아니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혁신위 구성이 최고위의 결정이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계파의 불만을 잠재울 정도의 적당한 배분과 지지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대교체에 머물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에서 백 퍼센트 완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대체 문재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은 무엇이고, 줄 수 있는 전권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원장을 영입해 혁신의 칼날을 넘겨준 것인데, 공천혁명에 성공할 전권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만이 아니다, 정체불명의 ‘희망스크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 대선주자들의 모임인가, 기득권의 간담회인가, 최고위와 혁신위와 별개로 움직이는 공식적인 협의체인가? 야당의 대선주자에 속하는 정치인은 누가 정하며, 몇 명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야당의 잠룡들이 모두 모이면 새정연의 분열이 끝나고 ‘이기는 정당’으로 탈바꿈한단 말인가?





대체 문재인은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 당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도 없고, 타임스케줄을 담은 로드맵이 들어있는 청사진을 내놓은 적도 없다. 그저 모호하기 그지없는 구호만 남발했고, 외연을 넓힌다고 상대의 진영이나 텃밭에서 홀로 뛰어다녔다.



필자는 최근에 들어 문재인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을 먹고사는 여론정치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도 없고, 여론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명박이 보여준 최악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 한국의 유권자요, 정치적 판단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건호의 추도사가 세상을 들끓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SNS로 ‘노무현을 이제 놔주자’고 할 것이 아니라, 보수의 언어와 가치가 아닌 진보의 언어와 가치, 용기와 신념으로 말한 노건호의 추도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친노라는 계파의 수장이면 어떤가? 그것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정의에 맞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기반했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뼈저리게 배웠고, 그래서 현 시대의 불의함과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투쟁의 불씨이면 충분한 파급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노무현의 운명'을 자처했기에, 노무현이 추구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성과를 거두려면 자유주의에 앞서 ‘진보’가 먼저 구현돼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합리적 자유주의는 진보 중에서 가장 우축에 있는 것이기에, 보다 좌측에 있는 진보적 가치가 구현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무조건 중도우파(그 다음은 당연히 우경화)로 빠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이루려는 ‘통합’이라는 것도 이익은 최상위로 가고 위험과 빈곤은 나머지 전부에게 돌려지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신보수주의(셋을 합치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근간이 되고, 편향된 언론과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확대재생산된다)의 연합체가 추구하는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와 신념, 정의와 인권, 자유와 공정이 구현된 ‘통합’이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내부의 분열과 기득권의 탐욕이 컸지만, 동시에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언제나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철학과 비전 제시에 소홀해본 적이 없다. 그는 노건호의 추도사에서 볼 수 있듯, 진보의 언어로 말했고, 진보의 프레임에서 전쟁을 벌였다.



인품과 인성으로 볼 때, 문재인 만한 정치인은 단연코 없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이기는 정당’도, 진보적 가치와 비전이 녹아있는 통합도 이루지 못한다. 보수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려면 진보의 언어와 프레임으로 다듬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리더의 몫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전히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야당 인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이 부패와 부정, 비리로 얽룩진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보수화된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한 제1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면 지난 대선의 득표율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이후의 문재인은 국민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이기는 정당'의 의미가 연일 종편에 나와 '중도론'을 떠들어대는 박지원의 정치철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제1야당의 혁신은 정치공학적 변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민주주의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점에서 정치공학적 변화만 꽤한다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5.26 17:27

    비밀댓글입니다

  2. 耽讀 2015.05.26 20:28 신고

    '착한 사람' 문재인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는 누가뭐래도,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모술수을 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짓밟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권력을 잡는 세력은 없습니다.
    권력을 잡고 나서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 권력을 잡기까지는 악한 정치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20:33 신고

      저는 그것보다는 문재인의 언어에 주목합니다.
      정치가 말이기에 언어 사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재인은 외연 확장과 통합이라는 목표에 너무 집착해 자신도 모르게 보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수의 프레임 속에서 싸움을 벌이려 합니다.
      이는 정치의 신이 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답합니다.

    • 耽讀 2015.05.28 08:07 신고

      <바보, 산을 옮기다>을 읽었습니다. 노짱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다. 그다음에는 대세를 만들어야 한다.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배를 모는 선장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돌아거나 배를 잠시 피신시켜야 한다. 배가 침몰하게 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대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세를 만들어 갈 능력과 자질이 있을까요?

  3. 에쏘 2015.05.26 21:05

    사람 좋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언어부터 바로 써서 무게추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한다지만
    보수들은 그렇게 쉽게 그들 뜻대로 언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끌려가는 진보 쪽이 더 답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 답답함이 도령님에 비하겠냐마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걸까요, 한다고 하는 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뒤늦게 노건호 씨 추도문을 접하고 뭔가..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면에서 받아치는 것 같아서..
    노건호 박근혜 김무성 ... 피는 못 속이는 듯도 하구요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도 진보를 더 분열시키고 보수에 유리한 언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친노 패권주의를 없애겠다는 둥 어설프게 이어붙이기보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를 제대로 내세우고 사람이 아닌 그 가치들을 간판 삼아 밀어붙이면 소위 새누리2중대라는 사람들,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알아서 나가든지, 길 것 같은데 ... 단점을 자꾸 수습하려는 것보다 그들의 장점을 정면에 내세웠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
    도령님 말씀대로 문재인이 내려놓아야 하는 기득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도 새누리2중대들이 더 유지하려는 것 같은데.. 그들이 내려놔야 제대로 된 야당이 될 것 같은데..

    • 에쏘 2015.05.26 21:11

      참,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넘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해요.. 많이 지치는 요즘 틈틈이 도령님 글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5.05.26 22:18 신고

      7월에 가질 첫 번째 모임 때문에 아프면 안 되지요.
      더 이상 글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에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글로 다 담아내기에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고, 넘겨드려야 할 지식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믿지만, 그는 지금 방향을 잃은 것 같고, 길에서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위기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헌데 문재인이 위기를 넘기는 방식이 너무 유약합니다.
      대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문재인이 직접 정리해줘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달빛천사7 2015.05.27 05:46 신고

    요즘 날씨가 생각보단 많이 더워지네여 건강관리 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5.27 15:53 신고

      네, 정말 덥네요.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더워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5. 참교육 2015.05.27 07:50 신고

    이 사람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자기자시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는 민초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7 15:57 신고

      그러게요, 문재인은 왜 노동단체와 전교조 등과 만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가장 문제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주 중산층이나 비정규직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노조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는 너무 자유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6. 덕산 2015.05.27 08:16

    문재인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떨어져 갑니다. 희망 스크럼같은 지역주의적 발상과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함구... 국민적 열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7 15:58 신고

      네, 갈수록 강단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진보적이지 못하고 자유주의적입니다.
      이런 식이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5.27 08:36 신고

    공격을 하지 않는 축구는 이길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기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우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공안,부정부패가 이슈화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7 15:59 신고

      네, 답답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투쟁적인 면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연확장 행보도 수없이 변호해주었지만 이제는 지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8. 바람 언덕 2015.05.27 11:30 신고

    그동안 쭈욱 문재인을 봐왔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념과 철학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진가가 드러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면...."

    이 문장 안에 문재인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27 16:02 신고

      국민신화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인품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9. 행반 2015.05.27 12:43

    지금은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재명같은 배짱과 행정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05.27 16:03 신고

      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그런 분들이 다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때는 문재인도 노무현처럼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문재인을 압박해야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