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업부문에서 나왔을 뿐,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1조원의 이익을 거둔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든지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과 파견직, 임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오너일족, 대주주, 최고경영진, 정치브로커)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실적을 둘러싼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개별적인 취업도 많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자리할 공간이 줄어든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더더욱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임금피크제와 최소의 인건비로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정년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수정부의 동반자, 한국노총이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3%의 노동자만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전체를 대표한 양 항복선언을 했기에,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란 들러리와의 합의였고, 지금에 와서 파기를 선언한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런 합의에 이르는 대가로 무엇을 보장받았을까? 한국노총이 해체되기 전에 밝혀할 것은 협상의 대가며, 지금에 와서 (지옥문을 열어주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노사정타협안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의 비판에 직면해 면피라도 해보겠다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P.S. 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사업장 노조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단위노조나 전국 단위의 노총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알고 싶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화》를 꼭 보십시오.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다룬 책들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4 08:29 신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교묘히 들어준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도를 악용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1 신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성태처럼 지도부는 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2. 참교육 2015.09.14 09:15 신고

    경상도 말로 '자본의 따까리'입니다. 어용의 상징... 한국노총이나 교총이나.... 다 그런 단체들이지요.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노동자아닌 노예들 끌어모아 상층부 출체시키는 곳. 부끄러운 단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노총과 사업을 벌였었는데 돈만 까먹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4 11:03 신고

    한국노총...
    노동자의 뒷목잡는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

    ㅡ,.ㅡ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입니다.
      노조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이 바뀝니다.

  4. 『방쌤』 2015.09.14 11:30 신고

    해고의 기준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설정했어요~
    이건 정말 입맛에 따라 쥐고 주무르겠다는건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악용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한노총은 정말,,,ㅡ.ㅡ;;

  5. 머무는바람 2015.09.14 13:50 신고

    진짜
    힘 없는 노동자들은 어쩌라고
    힘이 넘치는 기업들 편을 들어주다니 이거 참 난해한 한국

  6. 일본의 케이 2015.09.14 14:38 신고

    한국이 언제나 살기가 편해질까요..

    • 늙은도령 2015.09.14 17:24 신고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 동우 2015.09.14 15:27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라며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D-8 한국노총 전남본부, 박근혜 지지(2012.12.11 연합)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측과 정부에 유리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5 신고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8. 耽讀 2015.09.14 17:29 신고

    노조 지도부는 이미 권력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자들입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9. 참.. 2015.09.14 17:51

    댓글 지우기, ip차단 그만 하시죠.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불통입니까

    • 늙은도령 2015.09.14 17:56 신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구별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에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글을 다는 것이고 이후 댓글을 달면 다는 족족 차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댓글에 소통할 생각 없으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댓글에 내 아까운 시간 쓸 생각 없습니다.

  10. base 2015.09.14 18:35

    친일 부역자에서 독재 부역자로 이젠 권력과 자본 부역자입니다. 저것들도 정상적인 인간을 포기한 집단이죠..

    • 늙은도령 2015.09.14 18:44 신고

      한국노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익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됐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조리 포기한 것이 어떻게 노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은 가능하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투기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마저 못할 때는 ‘폰지금융’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현재 ‘투기금융’의 단계를 넘어 ‘폰지금융’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의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았고, 부실채권을 남발했는데, 자신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정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사채업자들에게도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집권 3년차에 이르자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원리금 상환과 고금리의 이자까지 독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장기·저금리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대출금리가 오르고, 원리금 상환이 앞당겨져 작은 변수나 완만한 경사에도 견디질 못한다.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폰지금융'의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박근혜와 일전에서 패해 ‘폰지금융’으로 떨어졌다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밀린 이자를 모두 갚는데 성공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던 그는 정규직으로 오른 후 원리금 일부도 갚아 ‘투기금융’까지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온갖 곳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다. 조금 더 가야 ‘헤지금융’에 이르는데,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그를 가로막는다. 초저금리 대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만큼 달콤하다. 사업 규모도 다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에 가려진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아직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많이 남았다. 등정에 필요한 추가 경비도 필요하다. 정상에 불고 있는 강풍도 만만치 않다.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일어날지, 부실채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이자와 원리금 모두를 갚을 수 있다.



정사에 오르는 길을 여러 루트여서 후발 주자들도 정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반대편 코스를 선택한 팀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꼼수의 대가들이라 정상에 오르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 사업 규모와 자금력은 물론 협력사들(특히 언론과 거대자본)까지 따지면 아예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저들 자체가 ‘폰지금융’이다. 저들에게 빚은 곧 자산이다. 사람을 사오는 데도 도를 튼 사람들이다. UN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사와야 한다면 어떻게든 사올 사람들이다. ‘폰지금융’을 넘어 ‘투기금융’까지 단숨에 돌파했지만, 아직 원리금의 대부분이 빚으로 남아 있다.





정상의 강풍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방향을 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강풍은 곧 문재인의 ‘폰지금융’이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부터 먼저 할 것인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자금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정상에 오를 확신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도 된다. 노무현의 ‘희망저금통’을 재현할 수 없다면, 자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개인의 신용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팀의 신용도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협력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1달 반 후에는 만만치 않은 원리금 상환(4월 보궐선거)이 잡혀 있다. 유일하게 남은 부실채권이어서 이자율도 제멋대로다. 힘겹게 ‘헤지금융’에 들어섰는데,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면 ‘투기금융’으로 다시 들어설 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도 없고 이자도 정크본드 수준이다.





그래서 승부는 지금부터다.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대출금리도 떨어지기 마련이라,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상 등극을 위한 고가의 장비와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뛰어난 셀파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소는 희박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는 무한정 확장될 수도 없는 법이다. 박근혜처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콜금리 자금대출이나 파생상품에 손을 대면, 경기가 축소 국면에 접어들 때 원리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을 하락장에서도 만나지 않으려면,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서민정책, 열린 인사, 다양한 소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꼼수와 요행을 허락할 정상이란 없다. 마지막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려면 '폰지금융'까지 떨어진 시절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2 08:16 신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또 누가될까도 궁긍하긴해염

    • 늙은도령 2015.02.22 18:00 신고

      바르고 청렴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세금을 정확히 걷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등의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2. ㅋ 적절한 비유 재미있게 잘읽고 갑니다 ^^

  3. 별밤러 2015.02.22 22:06 신고

    4월 보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합니다만 여기서 주춤한 걸로 또 다시 새정연이 사분오열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총선까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 늙은도령 2015.02.22 23:07 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부터 달라졌으면 합니다.
      요즘은 너무 삭막한 세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2.23 11:21 신고

    멋진 비유입니다

    채무 3단계 와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7 신고

      문득 민스키 생각이 떠올라 적용해 봤습니다.
      문재인이 잘 해야 하는데.....

  5. 참교육 2015.02.23 14:39 신고

    문재인이 당성돼다면.. 저는 가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세혁과 그에 부하내동하는 기레기들로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새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9 신고

      문재인은 사방이 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를 넓히고 포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기반이 강해져야 불리한 환경과 싸울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득권들은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생각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방쌤』 2015.02.24 01:33 신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요.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난 선거였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아쉬움은 남기지 말아야죠

    길 가다 흘러나오는 애국가에 맞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일은 없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01:53 신고

      설 민심은 나쁜데 <국제시장>은 히트쳤으니 꼴통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기타 권력기관의 불법댓글은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정부권력기관들이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도 이깁니다.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7. 하늘이 2015.02.25 10:41

    문재인이 사람사는세상을 이루고싶은 꿈을 이룰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 니다.
    그꿈이 우리모두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였으니까~
    정의가 강물처름 흐르는 세상~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 늙은도령 2015.02.26 03:12 신고

      좋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문재인의 행보가 너무 빨라 걱정이지만, 잘 해나가고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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