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최소 3가지는 확실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청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통계, 경험ㅡ대다수의 성공과 소수의 실패가 함께한다ㅡ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 전략과 전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맨앞에 자리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는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과 끝없이 이어지던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방역에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탁월한 국민 덕분이고, 그중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일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깊이와 넓이, 폭을 알 수 없었던 문프의 근심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지요. 문프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 것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문프와 청와대가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과 손잡고 미루고 미루었던 선거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문프의 확실한 신임을 받고 있음에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을 경계함과 더불어 확대재정에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과 문재인 정부 모두가 책임질 테니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4차 재난지원금이 순식간에 정해진 것도 문프의 교통정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노통을 지켜줄 수 없었던 노사모의 확대재편성의 실패를 현재의 진성문파ㅡ천만 문파의 99%ㅡ는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문파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정책들을 내놓야 하는지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문프는 흔들리지 않는 99%의 문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있어, 어떤 시대의 인류와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붙이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어서 상당한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최고 스피커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젠 정치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요. 유 이사장이 없었다고 생각해보거나, 그의 자리에 다른 스피커를 놓아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노통을 위해서도 그렇게 싸웠는데 이젠 원하는 삶을 살라는 고마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덕질을 통해 제가 목표한 바에 전념하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늦게 글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님이 있어 99%의 문파가 든든했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 참교육 2021.02.11 07:23 신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네요
    후세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 대한 저자세와 세월호문제를 덮어두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대한 저자세는 지정학적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 등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내립니다.

      세월호참사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사안으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이고요.

      밖으로 나가보시면 문프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문프의 지도력을 높이 칭송하는데 한국의 구좌파와 노조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마르크스는 단지 철학자로써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기에 바빴고요.

      각자의 신념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완벽한 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고, 문프의 자리에 다른 정치인을 대입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처럼 시장친화적 사기만 치는 자들이 최후의 위험이고요.
      교황까지 들먹이며 사기치는 그를 보고 있자면.... 어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복귀도 제 예측보다 빨랐던 것처럼 전 종합적인 접근을 합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요.

    • 미국에 대한 저자세는 지정학적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 등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내립니다.

      세월호참사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사안으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이고요.

      밖으로 나가보시면 문프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문프의 지도력을 높이 칭송하는데 한국의 구좌파와 노조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마르크스는 단지 철학자로써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기에 바빴고요.

      각자의 신념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완벽한 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고, 문프의 자리에 다른 정치인을 대입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처럼 시장친화적 사기만 치는 자들이 최후의 위험이고요.
      교황까지 들먹이며 사기치는 그를 보고 있자면.... 어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복귀도 제 예측보다 빨랐던 것처럼 전 종합적인 접근을 합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요.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空空(공공)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8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4. 이응이응 2017.09.28 12:41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5.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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