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원샷법 처리를 약속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는 강수로 며칠 간의 시간을 끌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헌데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무성과 김종인이 2시간에 이르는 심야회동을 한 후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구획정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필자는 조중동을 비롯해 지상파2사, 종편, 2개의 보도채널을 살펴본 후(시청 중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구글링을 거쳐 한 시간 정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두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원래는 세 가지 추론에 도달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 내로 오픈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과 엮어서 '좌파 몰이'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들의 보도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만 혈안이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보수우파적 가치로 인식되는데 비해, 부의 재분배는 진보좌파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파고든 것이지요.



사드미사일 배치라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가 불러온 역풍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바꿔 합의처리를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이 뒤엎어버렸다며(공약 파기라는 박근혜의 특기를 따라했을 뿐이지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쓰레기들을 앞세워 '좌파 몰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성적 발언(가슴이 타들어간다)으로, 박근혜가 전통의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향해 감성적 호소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역풍에 휘청거리던 박근혜가 '눈물의 퍼포먼스' 하나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인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도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선거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전통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며, 김종인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서 성장 만큼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 관심법'에 모두에 비토를 놓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박근혜와 온갖 잡박들의 파상공세에 만신창이가 된 정의화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충격이 덜한 원샷법의 처리로 가득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은 개·폐정할 수 있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나 해대던 이종걸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속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두 개의 추론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이상, 총선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을 밀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3당 운운하는 것과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중 제1당이 되겠다고 떠들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제3당은 정의당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연합이 야당 중 제2당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약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하위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03 0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19 신고

      님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원샷법은 통과시켜줘도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원샷법에 의존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견기업의 수준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벌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의 재벌들은 박근혜 임기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재벌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치의 수준도 70년대로 돌아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정부가 관여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재벌들에게 박근혜는 골치덩이리이지, 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진화법은 언제가는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박근혜 이후의 수구세력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타협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선진화법은 최악의 법이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는데 아직은 오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선 승리까지는 전략적 글쓰기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들의 보도 내용을 액면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김종인이 노동5법에 찬성하는 듯이 보도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이 왜 쓰레기이겠습니까?
      언론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베짱이 2016.02.03 04:39 신고

    뭔가 하나주고 하나 어정쩡하게 받았겠죠 ㅠ

    • 늙은도령 2016.02.03 18:50 신고

      내부에서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그것을 깨우치면 문재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耽讀 2016.02.03 08:13 신고

    김종인은 정치영역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동의한 것은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박그네는 거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제 생일난은 박그네 판단력이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민주이 할 일은 공천혁명, 정의당과 연대 또는 연합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누가 잘 하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는지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2 신고

      네, 김종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김종인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지요.

  4. 참교육 2016.02.03 09:45 신고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브레인... 참 좋은 머리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남을 못살게 굴도록 재벌의 하수인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 짓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머리 싸움에서 정보전쟁이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뒷북만 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8 신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을 탐하며 자신의 삶만 챙깁니다.
      정치도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집단의 이익만 챙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제는 뒤집어야죠.

  5. 2016.02.03 10: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0 신고

      문재인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이루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인사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나 3자 입장에서 떠드는 자들은 현장을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것을 김종인부터 이철희까지 모두 다 경험해보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눈 뜰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증명할 시간,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죠.

  6. 냥이사랑 2016.02.03 14:26

    음~~~
    그저 살림하는 아줌마 눈에도 슬그머니 보이는 보수 매국노의 안스러운 허둥댐이 보인다는...
    다만 박원순 이재명시장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어설픈 프레임에 갇히는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령님글 하루도 빼놓치 않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2 신고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수구들의 공격이 더 강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이나 내일에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수구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이 가까워졌으니 투표로 시작해서요.

  7. 술맛을 알아? 2016.02.03 20:40

    닥대가리와 쥐새끼의 공통 '박'자 땜시 성씨의 고향이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 . .잡박, 쓰레박, 잔혹할박, 철면피박, 미ㆍ일노예박, 수구꼴통박, 청산할박. . . . . .그리고 단두대의이슬박!

    • 늙은도령 2016.02.04 00:43 신고

      정말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보다 몇 배는 문제입니다.

  8. 반골 2016.02.03 23:02

    이종걸 그 자가 맘에 안듭니다!
    왜 조부님 이름을 욕되게하는지~

  9. 야생화 2016.02.04 20:47

    정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독일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로 표현합니다. 사측과 직원은 개별계약을 하며, 기간은 최대 2년(창업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나 지원자가 거의 없음)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은 양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같은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양자가 협상해서 정하며, 4대보험도 정규직(permanent contract)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시간제와 한계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포함. 파견근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함).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동일 직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후 신규로 재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직원이라도 성과가 좋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일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을 조정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제 직원과 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파견직도 동일하다)되며, 해당 직무의 지원자가 없으면 기간제 직원의 연봉이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 하위 소지자나 전문직일 경우 기간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동일회사에 일하는 한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어 기간제 직원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계약이라는 뜻의 정규직이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기간제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히든챔피언, 즉 알려지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최대 강점, 헤르먼 지몬의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에서 자세히 나옴). 이 때문에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어도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측이 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직원이 약속했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회사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노동유연성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주려는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직 변경 완화, 파견직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처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성(독재일 때 가장 효율적인 줄푸세의 핵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와 연금, 보험체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회사가 파산해도 직원들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저부담 저복지(상류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상류층 입장에서는 세금과 연금 등의 상한성이 무지하게 낮기 때문이다) 국가인 한국(복지학에서는 국가의 복지 수준을 3단계로 나누는데 한국은 최하위 등급인 C에 포함)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독일은 이 모두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40~50년대(국민소득 1만~2만달러 사이, 독일의 경우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시장경제라 한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 독일에서 나왔으며, 미제스와 하이에크, 프리드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주도했다고 밝혔다)에 완성했다. 3만달러도 아닌 1~2만달러다!!   

 

 

독일은 영토가 한국보다 크고 인구는 9천5백만 명 정도라,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차선의 모델이다. 독일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은 상당 부분 비슷해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 수구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우리의 경우, 중간 단계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로 대표되는 '노르딕 모델'보다 비스마르크 모델 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더한 독일 모델이 현실적이다. 

 

 

물론 국민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수만 있다면, 고부담 고복지가 최상의 모델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까지 포기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제 동생은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으로 5년 동안, 독일과 유럽의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라 하는 자들의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과 합쳐서 서로 일치하는 내용만 글에 담았습니다.      

 

    

 

 

                                                      
  1. 참교육 2015.12.20 11:08 신고

    정부가 자본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만 선다면 자본도 노동도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의 입장에서면서 공정한 권력 행사라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니까 그들이 반발하고 있는게지요. 답답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0 14:57 신고

      복지선진국,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라들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 많이 약해졌습니다.

  2. 포스팅 구경하고 갑니다 ㅎㅎ

  3.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9:07 신고

    우선 지도자들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깨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4. 거북걸음 2015.12.21 10:2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사랑맘 2015.12.21 15:40

    좋은글 잘봤습니다.. 혹시 페이스북도 하시는지요?? 여기있는글을 sns도 올리면 파급효과가 더 있을것 같기도한데.. 벌써 하고계실수도 있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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