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돈을 뿌려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핀인지 헤로인인지 비아그라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구 투여한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본질이다.





재수 없으면 몽롱한 상태로 죽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몽롱한 상태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놈의 빌어먹을 시장경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니, 주기적으로 마약의 양과 횟수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자기조정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는 디즈니랜드와 비슷해서 입장객들이 몽롱한 상태일 때 최대한 벗겨먹을 수 있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 시장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전체 인류의 0.1%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로, 호황기에는 디즈니랜드(미국은 자신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를 운영해 부를 증식하고, 불황기에는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자(슈퍼고리대금업)로 부를 증식한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들의 돈벌이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다양한 채권과 증권의 형태로 발행)의 이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상환되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시장)와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 토마스 맬서스(자원의 희소성에 매몰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잘못된 이론에서 출발한 시장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구축된 것은 이들의 영원한 돈놀이를 위해서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정부)이 국가를 담보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돈놀이를 보장해주기까지 하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실패로 돈을 날릴 일도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돈놀이는 실패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은 시장경제 안에 갇혀 있는 99%에게 이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적인 돈놀이 때문에 2008년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이끌어온 의장들이 고리대금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가와 쌍벽을 이루는 록펠러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서도, 극도의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났을 뿐임에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P.S. 인류 역사상 복지가 과다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과다로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주 오래 전에 망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동아일보와 채널A가 그들의 특기를 살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의 전후사정을 모조리 들어낸 채, 일방적인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앞의 네 나라와 다른 점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최악의 정부(시장자유주의 우파)와 최악의 자본(골드만삭스)이 결탁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려준 것은 사기(독일과 프랑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가입)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99%의 그리스 국민이지, 재산을 빼돌린 0.1%의 지배엘리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원식 2015.08.02 15:35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최홍대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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