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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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새정연과 문재인을 최대한 압박하는 선에서 황교안표 공안정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박근혜가 강력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전면전 직전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일이 너무 커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은 알지만, 박근혜의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탈출구가 없는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남북경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만족시키고 극우세력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만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DMZ 지뢰폭발 사건 때부터 유엔사가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현재, 박근혜 입장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야 그 다음이 있다. 



만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늘 안에 일정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월요일은 한국증시부터 시작해 경제 몰락에 준하는 충격파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비이성적 과열(특히 국방부의 대응이 비이성적이고 형편없었고 의문투성이였다)이 너무 컸기에 전 세계는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북한에게 넘겨줘야 할 목록들이다.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 로켓포 발사와 대응사격까지 남북협력과 공존을 위해 양측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비이성적 과열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바다.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부족을 남한이 해결해주는 것에 더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정당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의 이행이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다. 





필자가 보는 최대의 난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협상 용이라고 해도)을 받아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다.



이것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무력도발과 천암함 침몰에 대한 사과 요구에 맞서 남북공동조사를 역으로 제안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10월에 방미하는 박근혜에게 오바마를 만났을 때 북한의 대화의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일괄타협(리비아와 이란 식의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바마 외교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의 발사의 진실과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회담이 길어졌고, 양측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2차 회담을 진행할 리 없다. 국내에서도 박근혜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과 박근혜가 회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고위급회담의 내용이 파격적일 가능성도 높다. 





회담 결과 발표에 무엇이 포함될지 예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상생과 공존의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로 가는 확고한 초석이 놓여 진다면,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보다 더 큰 파장(더블 딥, 디스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념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 양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필자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양보하지 못할 것인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대공황의 공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 한 주다. 상당수 국민들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 경험적 판단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블랙스완》에서 말한 것처럼, 천 일을 잘 살았던 칠면조가 천 하루째 날에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백순주 2015.08.24 05:05 신고

    글을 쓰는 이유...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시군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따뜻함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선생님의 격려가...

    • 늙은도령 2015.08.24 05:16 신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가슴과 머리 모두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 된 세상이지만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그래서 느림과 다름의 미학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진정으로 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4 08:28 신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황...
    그 속에서도 정치권과 이 나라의 기득권은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지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16:09 신고

      네, 애국심을 강요받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서민들이지요.
      저는 종편 등의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복심리가 커진 것을 우려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46 신고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양보하고 또 얼마나 얻을것인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외교력 수준을...

    • 늙은도령 2015.08.24 16:10 신고

      지금은 남북한이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끝입니다.
      경제위기가 숨겨지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95년생 2015.08.24 23:24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왜 회담이 길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글을 읽고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23:28 신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저항적 실천을 물질만능과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단원고 학생들처럼, "이 절망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뺏겨서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상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경기활성화 대책과 서비스부분 투자활성화를 통해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강화하고,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죽음의 문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려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가동할 수 있도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도무지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담긴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내놓지 않은 채, 정체불명의 '통일은 대박'이란 철지난 유행어만 되풀이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서 힘겹게 끌어낸 '10.4 공동선언'의 8가지 조항만 실천해도 '통일은 대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도, 이승만과 비슷하게 통치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부터 풀겠다는 발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족벌언론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앙일보 기사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들어온 족벌언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방송들은 교황이 탄 승용차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대박나게 생겼느니, 교황의 방한 때문에 관광객이늘어 돈이 돌고 있다며 교황의 방문을 교황이 거부하고 맞서 싸우라고 말한 천민자본주의와 연결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저열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20일이 되도록 특별법 하나 제정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정당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에서 보듯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정당들이 가야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사회경제적 평등이고, 이는 전통적인 진보적 가치임에도 중도보수를 지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뼈를 깎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병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정의와 평화, 상생과 공존을 되찾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담겨 있는 지난 70년 간의 병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조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의 강론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P.S. 제에게 신부를 하다 환속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이후로는 너무 바빠서 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연락이 닿는 데로 교황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1. 덕산 2014.08.17 00:42

    깨어있는 조직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4.08.17 00:48 신고

      사실 국민은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공평한 법적용과 인위적인 차별을 감시하면 충분합니다.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권력의 견제수단이 권력에 빌붙어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게 된 것인데, 이것 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4.08.18 15:17 신고

    요 며칠 교황의 모습과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비교됩니다
    질투하는 모습도 보이는건 나만의 느낌일까요?

    • 늙은도령 2014.08.18 17:34 신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교황의 방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교황이 박 대통령의 환대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황님은 암살된 로메오 주교와 함께 해방신학을 했던 분이라 박정희도 박근헤도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도 탐탁해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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