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명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헌데 6.25전쟁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수준도 낮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다 가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50~7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국가가 파탄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독일과 스페인 등의 유럽선진국도 이 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적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미국과 독일 제외)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를 보라!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축적해둔,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그때그때 땜질로만 대처했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임을 당할 때였다. 김재규의 암살 때문에 박정희는 신화의 영역에 들어서며, 그의 18년 독재통치를, 지독한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ㅡ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선거에 의해 심판받지 않고 김재규의 느닷없는 암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최악의 살인마 전두환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의 통치를, 두 개의 거짓된 근거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만의 정경유착과 관료조직을 고착화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양산한 압축성장의 명과 암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두환의 등장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져온 온갖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속도를 조정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 독일과 스페인 등에 비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직 수출만을 외치면서 내부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맏드는 이중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와 압축성장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조차 압축성장의 기득권 때문에 박정희 18년을 따질 수도 없었다. 4대개혁입법이 그 최소한에 불과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제도권 언론과 뉴라이트를 앞세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융단폭격을 가해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번째 기회는 2007년 말에서 2008년으로 이어진 미국 월가와 영국의 런던 발 금융 대붕괴 시기였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금융 대붕괴는 성장과 경쟁 만능 및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자유시장+귄위주의 정부+오너와 대주주 중심의 위계적인 대기업+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파멸의 이데올로기인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 대붕괴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뽑으면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압축성장의 과실이 1%에게 집중될 뿐 자신에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 대붕괴가 명백히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는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을 찍었다.

 

 

이로써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손잡은 방송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비정규·임시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 등)를 70년대에서 다시 불러와 이익집단의 잔치를 펼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4대강공사와 원전비리, 자원외교, 종편 허가 등 온갖 부패와 반칙들의 난무했다. 대한민국의 내부는 정신의 면에서도 철저히 썩어버렸으니,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파괴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인 줄푸세와 474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게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외적 성장을 대변할 때,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해에서 천안함이 격침되고(책임진 자가 있었던가?),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각종 불평등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그 지독한 정권 보신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의 위협과 경제성장만 외치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맨 앞에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지탱해온 보수언론과 종편, 가장 실패한 국가인 미국의 유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9.11사태 이후의 미국을 언급하는데 이것보다 난센스가 없다.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가 한 최초의 대국민연설은 옛날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보조작을 통해서라도 테러 국가(이라크)를 지정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민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전쟁을 벌이고 군산복합체처럼 악마의 기득권에게 돈을 몰아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부시 정부에 이르도록 국가의 필수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데다, 부자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간 감세조치들로 해서 9.11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돈이 없었다. 미국의 재난대책은 서류상의 것에서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9.11사태 이후 뉴올리온즈가 침수됐을 때 14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리멸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뉴올리온즈 침수 사태 때 한 일이란 군대를 동원해 졸지에 수재민이 된 흑인들이 부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발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긴급 투입된 재난자금은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 전 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몬 금융 대붕괴가 일어나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부분, 즉 부자들만 살린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미국적인, 아니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압축성장에 취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 폐해들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지, 충분히 예상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무시한 대가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이익의 극대화가 되면,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물질의 포로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명의 고귀함이 천시된다. 사회적 살인에 돈으로의 보상만이 거론되는 나라, 노동자보다 기업이 우선인 나라,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나라에서 내일이란 없다.

 

 

돈이 되는 것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란 이윤 추구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일회용품이며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다. 영혼이 무너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성장만 외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살인임을 명심하라. 희생뿐인 애국심을 들먹이고, 무력 위주의 안보만을 외치며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악마는 집단과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곳에, 나만 중요하고 잘살면 된다는 꼬드김 속에,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억제하는 곳에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과 공존의 관용과 박애를 통해 타인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때 제대로 돌아감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성공을 숭상하는 곳에서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숨겨진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지금도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지랄 같은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가슴이 뻥 뚤릴 정도로 미어진다. 언제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승자와 강자의 세상이란 늘 그랬다. 성공만 얘기하지 마라, 그 이면에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최고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7 22:46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숨겨둔 분노기 희열로 바뀌는 통쾌감을 느낌니다.
    가려운 곳, 감추뒀던 부패의 진원지가 가면을 벗는 모습을 보는 희열감이랄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갑니다.
    건강 빨리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3 신고

      네, 건강해져서 글을 계속 쓰고 활동도 넓히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누리당 출신이고 친일수구세력에서 기원함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31 신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3. 진보자유주의 2016.01.08 14:58

    저는 블로거분이 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덕분에 대기업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티스토리 서비스로 블로그를 만들고.
    마음것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주의를 비난하시려면.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 부터 사용하지 마셔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00:40 신고

      웃긴 논리네요.
      대기업은 내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는 손익분기점을 넘긴지가 10년을 넘었어요.
      현재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도 되고, 그들의 기술은 그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부가 개발한 것이니 돈을 내야 한다면 그쪽에 내야 하겠지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변질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알고 싶으면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보시고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은 그 외에도 수백 권은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 깊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와 다 일한 사람이니 어설픈 주장은 안 통합니다.
      자유주의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업은 자유주의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기업이 법인의 형태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본격화됐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벌과 거래를 해봤으니,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벌에 임원으로 있고, 매일같이 그들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한 모든 재벌과 대기업은 매일같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18 신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매스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군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4 신고

      모조리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 중에 그나마 JTBC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2. 새 날 2014.12.30 11:12 신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제아무리 부전여전이라 해도 곧 도래할 레임덕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3년차부터 시작된다지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6 신고

      레임덕은 빨리 올 것입니다.
      헌데 야당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매스컴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그에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넘쳐나니....

  3. 2015.01.03 21:18

    일본식민지되기전에 고종황제시절에 러시아 남진정책막는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통화교란정책으로 나라가 개판되고 미국의 최혜국조항과 노다지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일본편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4 03:45 신고

      그것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분명히 한 이래 미국은 일본을,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손잡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었지만, 힘으로 대한제국을 삼킬 만한 능력이 안 되자 대한제국과의 협력을 꿰했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야욕을 막으려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최익현의 판단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서구문물에 압도당한 일부의 반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5.01.07 19:43

      러시아가 부동항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려오기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과 일본을 끌여들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왜양일체론나오고
      왜놈은 믿을게 못된다고 유학자들이 애기하곤했지요
      세계정세가 변하니
      명성왕후는 외교의 천재이긴했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일본에 난자당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01:20 신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은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터기처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 속한 지역과 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종을 기준으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님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지배한 정부들이 유럽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은 부동항을 찾기 위해 고종 이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은 부동항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처럼 기록을 제대로 남긴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의 부동항 찾기는 수백 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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