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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