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은 그리스신화의 번외편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담겨있었던 욕심, 질투, 시기, 질병, 폭력, 절망, 희망 등의 온갖 악덕(희망도 악덕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희망고문에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이 빠져나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사모라고 알려진 일련의 유해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 번외편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순썰의 고향'이라네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사적 비용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호이자 제지할 수 없는 자유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의 현장 채택을 전무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과거에 대한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들이 박근헤와 최순실 중에 누가 18대 대통령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최순실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풍문이 있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문명고 교장은 종족을 감춘 것일까? 박사모 출신일지도 모른다. 헌데 국정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선택한 곳이 83곳에 이른다는 것은 뭥미? 교육부가 샤이 박근혜와 뉴라이트 출신 교장들을 돈으로 매수했나? 국정교과서 관련 특검의 필요성이 이래서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문명고 학생들, 파이팅!!



미국 정부가 닭의 목이 아니라 롯데의 목을 비틀어 성주에 있는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를 막을 수 없다. 사드의 추가 배치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산 무기(대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초고가의 글로벌호크, 불량투성이의 F-35 추가 구매 같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드는 것이자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해서 박근혜의 구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모이거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거나, 더민주의 1차 경선에서 50%를 훌쩍 넘는 득표자가 나오면 빨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박근혜의 구속은 검찰이 결정하지 않고 촛불시민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결정한다. 





헌법학자보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김제동을 보고 있자면 평등과 자유, 박애와 정의에 대한 직관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김제동은 뛰어난 유머를 장착한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데 유머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신좌파의 특징이기도 하다)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민주주의자 말고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할 것인가! 





불평등을 줄이고 자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와 복지를 부정하는 우파 신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와 복지를 인정한다)를 자유지상주의와 구별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주의적 이분법에 빠져 탈물질주의적인 신좌파나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변절이라고 비난한다. 더민주 경선에서 이분법적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을 보면 그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방송에서 다루어주지 않고, 문재인이 토론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허위임을 말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01:17 신고

    하루이틀에 완성된 게 아니겠죠.
    일단 김제동의 서재에 관해 전에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삶의 통찰과 가치 세우기,
    김제동에게는 이게 굉장한 자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꼴통들이 김제동을 공격해보았자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번 주, 상식이 있는 여러가지의 부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3 신고

      네, 독서량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독서량을 직관해내는데도 탁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냅니다.

  2. 耽讀 2017.03.06 07:53 신고

    전문대 나와 모른다고?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자들이 바로 서울대, 그것도 법대 출신이라는 말있습니다.
    사드 배치해도 중국 제재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황교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중동은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명고 아이들 대단합니다. 박근혜집권세력 다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민주주의를 잘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미래가 암울 하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4 신고

      김제동만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6 신고

    극우 선동세력들 부터 발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김진태,조원진,김평우,변희제..

    김제동 발가락 때만도 못한것들..

  4. 참교육 2017.03.06 18:20 신고

    박근혜 구속수사는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촛불은 계속되어야합니다. 박근혜 하나 규속시키려고 시작한 촛불이 아니기에 하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6 신고

      탄핵 인용 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데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네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9 08:57 신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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