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를 다룬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는 유튜브방송 중에서도 콘텐츠의 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시민이 '기업의 투자 중 시설투자가 8%에 불과하고 92%는 건설투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재벌친화적 시장주의자들(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등을 비롯해 소위 보수지라고 하는 언론과 보수 경제학자와 패널들)의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시민이 묻고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답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유시민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한 <알릴레오 4회>는 양질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는 처음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거나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소상인의 변화를 조금 더 전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입니다. 정태호 수석이 말했듯이 통계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4회를 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이 풀어낸 콘텐츠가 어렵지 않았는지,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인지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정테호 일자리수석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쫓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전에 첫 번째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경제와 관련된 이슈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릴 때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놓친 부분을 채워드겠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J노믹스를 주류경제학적 지식과 다양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로 대표되는 현장의 목소리로 녹여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구독자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업관계자들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초대해보려고 합니다. 햇반을 만든 저의 형 말고도요.

 

 

자기조정시장,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파경제학, 케인즈주의와 신케인주의, 뉴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폭주, 세계화의 양면성, 미중 무역전쟁과 노딜 브렉시트의 후폭풍,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 호황의 그림자, 박정희·전두환 정부와 최근 정부의 성장률 차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경제사, 경제학의 몰락 등처럼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룰 생각인데, <알릴레오 4회>를 기준점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4회>를 본 분들의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성이론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색역학 등의 물리학을 현실에서의 경험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뇌과학,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진화심리학,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최첨단 우주론, 포퓰리즘, 페미니즘, 정의론, 정치철학과 사상, 사회과학, 문화, 미학, 역사, 세계사, 교육, 종교, 원전,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제3의 과학 등등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내보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기에 독자들이 원하는 분야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유시민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방송에서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알릴레오 4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알려주시면 경제 이슈를 다룰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현실의 경험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방송하겠지만 기준점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수백 권의 책들도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방송장비도 세팅 중에 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설날 직전에 첫 번째 방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댓글에 방송 초반부에 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구독자의 지적 수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구독자 능력이 높아지면 나쁜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기호와 성향, 능력, 신념, 믿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문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지식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지식을 찾아감에 있어 창피함이란 없답니다. 저도 독자가 남긴 댓글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는 유레카의 순간들이 자주 나옵니다.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기준점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최대한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 2019.01.29 08:43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2. 궁금합니다 2019.01.30 14:29

    도령님 글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 발전의 촉매제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가 사회 경제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51 신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액체 수은을 이용한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양자컴퓨터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만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무튼 양자컴퓨터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루겠습니다.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축복(전기료 인하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이 더해졌지만, 레이건 이래 40년 이상 이어져온 제조업의 해외이전 때문에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레이건)에 의해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진 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클린턴과 정보통신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오바마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가 미국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살행위가 정점을 찍은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은 트럼프가 법인세을 대폭 내리고 전반적 감세를 강행했지만, 그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는 역효과와 부의 불평등만 더욱 벌려놓았을 뿐입니다.

 

 

석유 추출공법의 발달에 따라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것과 살인적 수준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일부 기업들을 유턴시켰지만, 트럼프가 강행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제조업처럼 실질적 가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연방국가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산업,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의 유학생 유치 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실물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광고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와 드론, 3D프린터,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으로는 실물경제를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해도 선진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대지를 가진 미국의 사정이 이러한데, 대처와 블레어가 신자유주의적 산업 개편에 몰빵하는 바람에 금융산업과 관광산업, 프리미어리그를 빼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는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있다고 해도, 자체의 능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동 1만 명 학살이 대표적)과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주도한 브렉시트를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영국인들(대졸 여부가 구별점. 계층과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이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을 때 지옥의 재림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랙시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소프트 브렉시트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둘로 갈라진 이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카톨릭, 독립국가, 에이레라고도 했다)와 북아일랜드(프로테스탄트, 영연방, 카톨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했다면 소프트 브렉시트(연착륙)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영국의 탈퇴를 괘씸하게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이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였는데, 영국 의회가 그것마저 부결시켰으니 노딜 브렉시트로 화자되는 하드 브렉시트(경착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연방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와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인 아일랜드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세장벽(실제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을 쌓아야 합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집행될 경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관세와 무역, 법, 제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쌓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관세장벽이 가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갖 물품을 구입하는 아일랜드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극단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북아일랜드도 국경봉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스코틀랜드도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문이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유럽 대륙의 유학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 학생의 티오가 늘어날 것이라 부추겼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영국 대학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륙으로 나가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영국 대학생과 청년의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시장을 독일이 대신하게 되는 날에는 영국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을 책임지겠다고 나오고,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영국에 가해질 피해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피해도 영국의 피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독일국민의 선택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일국민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치적 합의에 이르면 영국의 몰락은 어디까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보험을 필두로 거의 모든 복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연금 축소도 강행해야 하며,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연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대륙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똑같은 짓거리(유로존 탈퇴와 재가입)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유로존도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의 후유증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에 의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대공황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중국시장을 대체할 신흥국 시장이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해도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상의 모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옵니다.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해줄 신경제의 규모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어 미시간 호에 돌덩이 몇 개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인구 대비 적정 수준으로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J노믹스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73년 이래 실질 성장을 멈춘(명목 성장은 계속돼 왔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는 묘책으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획기적인 진척을 보여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면 문프의 J노믹스는 세계경제를 살려내는 제2의 케인즈주의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를 수 없어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노통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능력,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재벌의 눈치보기, 노동조합의 기득권지키기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뚝심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랍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늙은도령 배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J노믹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목 1위와 2위인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도 이 때문인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유시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시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호황의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몇 개의 분야를 빼면 환상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전부다. 단,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다)의 광란적 거품 때문에ㅡ박정희 독재시대에 정립된 거대한 지적사기의 연속ㅡ너도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일조한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이다. 

 

 

1년 정도면 삼성전자와 인텔, 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하락과 수요급감 때문에 부도나거나 M&A될 것이다. 시장 규모 대비해 반도체 공급이 과포화상태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정도면 다시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기존의 강자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애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방위적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승자는 자기 공장을 지닌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양의 값싼 세일가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다. 트럼프가 시리아 등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에 목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길게는 1973년 이래, 짧게는 2008년 이래 세계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빚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라 할 수도 없고, 지구온난화의 급진화 같은 수백만 배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08년 이래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독일과 함께,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잘해준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대표적),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부진의 원인이 크고 넓기에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 물론 탈출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탈출구를 제시해봤자 문프의 귀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문프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허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버서비스와 비앤비서비스 등처럼 상당 부분이 허상으로 드러날 공유경제의 망령도 경제침체에 일조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이런 공유경제는 제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자리 종말과 경제 퇴행의 전형이다. 우버서비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존 경제마저 파괴하는 부작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수경제를 회복하려면 문프 주위의 관련 전문가들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문프의 비전을 따라기지 못할 정도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서비스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주변 도시의 차량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교통혼잡은 더욱 늘었고, 그 덕분에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뉴욕의 대기오염이 늘어났다. 우버의 가격 인상이나 담합도 문제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죽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카풀서비스는 당장 멈춰야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 만들어진 관련법ㅡ모든 책임의 근원ㅡ도 폐기시켜야 한다. 카풀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데 있다.

 

 

택시업계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인데. 택시회사 사장들이 만든 조합과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택시운자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소극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도 정치권력에 빌붙은 빌어먹을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언론들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허상에 불과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와 시장, 국민 모두를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한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 쏟아내는 가짜뉴스(어마어마하게 과장되하나 왜곡하거나 호도한)가 환상을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광고와 어뷰징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류를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현재의 지식인과 교수,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보면 홍성욱의 글(6장) 후반부와 결론을 뺀 김우재의 글(7장, 제일 훌륭하다)을 빼면 모조리 헛다리짚기다. 필자가 마르크스보다 위대한 사회민주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칼 폴라니의 책들을 번역해왔고, 자신의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홍기빈의 경우는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대체 그는 칼 폴라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유령'이라는 이유를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 독재시대에 굳어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만 접근했을 뿐, 기술적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에 돈을 댈 만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나사가 날린 돈들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율성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아무튼 팥빵을 먹는데 팥이 없는 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방송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한민국의 헛똑똑이들과 그들의 지적사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함이다. 필자처럼 철저하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분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인류와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에게 초미세먼지 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을 수 있다면 지금 펼치는 정책 중 몇 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련만. 

 

 

어제부터 언론들이 반도체 부진을 떠들어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다. 그들은 부진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 추락 중인 애플이 삼성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항복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펼친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엉덩이에 키스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욕망과 선호를 넘어 큰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 언론을 봐야 한다.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주장과 견해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문파의 본질이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포퓰리즘과 시민행동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크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파라는 존재들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갇힌 경우가 너무 많다(이것도 방송에서 설명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만 빼놓고 모두 다 좋다. 문프의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 유령에 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문프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년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줘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염된 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악의적인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기본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범죄행위가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로 둔갑할 수 있는 것도 기레기의 막장질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서두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통탈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기업국가' 미국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을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에게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신 교수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쉴러, 색스, 맨큐 등처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케인즈와 프리드먼, 갤브레이스, 라이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비교 자체가 미친짓이지만). 

 

 

경제학자의 무지함은 블랙-슐즈-머튼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LTCM의 파산과 그 이후에도 3번이나 회사를 더 만들고 어김없이 파산한 유명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율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이론(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으로 중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의 이론과 연구가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낙수효과, 완전시장, 경기변동이론 등의 허구성을 다룬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과 '랜덤 워크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이론이 수만 명의 경제학자와 금융학자 등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없음을 까발린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을 참조하라. 전자는 경제학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낸 편이라 기초적인 경제지식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 후자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 도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이 정치학와 함께 했던 시절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자본주의 전성시대와 복지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등수학과 통계학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세돈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자세히 읽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상승(그것도 인상분이 1년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헛소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인 광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불부터 마지막 버불까지 지속됐다고 밝히 책이 신세돈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따져도 신세돈의 주장은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신세돈은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물고늘어지는 혹세무민으로 토론을 일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신세돈 같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통계치와 다양한 분석(뇌과학도 동원됐다)을 통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미국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탁월하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신세돈 교수는 역사상 최장의 경제대침체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같은 편에서 자신의 형편없고 단편적인 주장을 펼친 신세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제 1순위의 인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저임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중소상공인의 소득 하락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것은 신세돈 교수가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불쌍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학생들이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취사선택해 비판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자 인지편향과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만 옳다는 덜 떨어진 경제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먹고사는 방식이다. 목소리만 큰 신세돈의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보수세력의 재기를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한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와 초고세율에서 벗어나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영미의 갑부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제공해 변방의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린 과정이 생각났다(리처드 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와 대니얼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20세기 마지막 경제학자로 회자되는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분리되면서 경제학자의 독점적 학문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했던 말, '경제학이 경제학자들만 먹고사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됐다'는 비판을 신세돈 교수에 적용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장섭 교수처럼 한국 경제지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이라면 신세돈처럼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뒤 얼른 물로 씻는다. 오염된 발언 때문에 귀가 썩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경제학이 정치와 분리돼 수학과 통계놀음으로 전락한 이후로 세계경제는 부진과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후발국들을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90%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수도권이나 거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열악한 지방이라는 내부의 식민지들을 털어먹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착취를 더함으로써 하위 9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정치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표한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신자유주의적 버전).

 

 

경제학자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월가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맞추지 못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현장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랙스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니 뭐니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해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이며, 여론몰이이지 정당한 평가와 분석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늘의 방청객 중에서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수구세력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소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재벌과 상위 10%(최근에는 상위 1%)에 치중된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대에 뒤진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무런 부작용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초고율의 누진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해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를 견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책에도 이 세 가지 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외눈박이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류를 멸종의 위협으로 내모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경제학자에서 정부 관료로 변신한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 문파 최고의 스피커인 유시민에게 배정된 시간이 적어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의 토론은, 신세돈으로 대표되는 또라이 경제학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역주행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만 명에 불과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으로(이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하며,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문프의 J노믹스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이명박근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선거의 비민주성을 다룬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루었던 기념비적인 성찰들이 지그문트 바우만과 슬라브예 지젝 등의 《거대한 후퇴》로 이어진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의 비민주성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불능에 이르러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대한 후퇴》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전쟁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찰들로 가득하다.  

 

 

《거대한 후퇴》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들의 냉철하고 현실에 기반한 성찰처럼, 이땅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 베버(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대학, 정부 등이 주로 연구했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의 먹이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조정시장(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그 탐욕의 허구성을 다룬 칼 폴라니의 성찰에 집중했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비롯해 수많은 저작에서 자기조정시장의 인류와 환경 파괴, 불평등 극대화 등을 정확히 짚었고 대안을 제시했기에 작금의 3대 위기는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수구세력의 부활(나경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와 손학규의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이 대표적)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이었다. 기레기들의 장난과 없었던 여론을 만들어 정치조작에 사용되는데 악용된지 수십 년이 지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지 숱한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신세돈 같은 무뢰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경제학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 가능하면 이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써 경제학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서적은 구입해 읽고 있지만 글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없어져도 되는 학문이다. 예전처럼 정치학과 합쳐지지 않는 한 경제학은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을 양산하는 최악의 학문이다.

  1. 뉴페이스 2019.01.03 10:08

    뭐...모델링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은근 그런 사례 많죠. 수학과 통계학이 있어야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다...경제학은 특히 더 그런 풍조가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는 악인은 아니지만, 딱 그런 부류의 전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전공이 통계(데이터 사이언스)쪽에 가까운 저도 헷갈려요. 수학과 통계를 쓰는 게 되게 멋있고 좋아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얼마나 엄밀한 건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14:12 신고

      통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해석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지요.
      통계학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경제학이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통계학이 없으면 모든 학문이 죽으니,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지요.
      사실 경제학을 없애고 통계학의 한 부류로 편입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경제학이라 했지 경제학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 김자현 2019.01.03 10:55

    정곡을 찌르는 늙은 도령, 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tbc는 패널 편성을
    잘 한 겁니까?

    • 늙은도령 2019.01.03 14:13 신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신세돈 교수를 초청한 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김상조와 유시민과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3. 스마일 2019.01.03 11:27

    신세돈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목소리가 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팩트도 없고 검증도 안된 '통계치' 및 '카더라'와 상대에게 느닷없이 던지는 상대를 깔보는 질문인 '숫자놀음')을 너무나도 맹신한 까닭에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의 주장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딴짓을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태도까지) 전형적인 수구보수의 진면목을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씨도 예전의 냉철함을 보이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난파선을 연상케 했습니다.(저만 그런진 몰라도)

    • 늙은도령 2019.01.03 14:1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제의 토론은 난파선이 맞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주장만 떠들 것이면 뭐하러 토론을 한답니까?
      손석희가 그것을 노린 것이라면 할 말 없고요.
      신세돈은 최악이었습니다.

  4. 죽비 2019.01.03 18:02

    신세돈은 박근혜 경제 조언자가 아닌가요?

  5. 소슬 2019.01.03 21:46

    통달한 듯이..정곡을 찌르는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6. 둘리토비 2019.01.03 22:50 신고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막장세력들이 언제든지 쑥~ 자리잡고 앉을 것임에 화가 나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토론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22:55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지요.
      유럽의 복지선진국도 경제대침체의 후유증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태로 두면 인류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 내려와 실상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이미 늦었고요.

  7. 우키키키12 2019.01.04 08:44 신고

    보수에 나올만한사람이없나봐요 그런데도 네이버댓글에는 문정부까는걸봐선 자한당에서댓글알바를많이풀어놓은거같더라구요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이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것도 2020년의 통계 때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을 늘려온 지난 20년의 추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작금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낸 절대적 원인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를 시장화시키는 궁극의 통치술이다(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던진 화두로 필자가 아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찰을 담은 책이고, 이를 확대·재정립한 해낸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뒤를 잇는다. 푸코의 관심이 일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으로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지만 브라운에 의해 그 일부는 채워질 수 있었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니,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니, 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의 손실 비용이 얼마니, 교황의 북한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니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을 경제 지표(시장 지표)로 환산해 자본화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모든 노동을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투자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노동(개인의 돈으로 쌓아올린 각종 스펙들 포함)이 인적자본화 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라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자본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하에 자본과 기업에 파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럴 경우 투자의 원칙이 노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학력이 낮을수록, 스펙이 적을수록, 기술숙련도가 낮을수록 불리하다)은 저임금으로 내몰리며, 가치가 사라진 노동은 버려지거나 대체되거나 폐기된다(노동유연화의 핵심).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을 증진시키는 규제를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요인).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반하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더 큰 기업에 흡수합병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대규모 해고는 경쟁력 저하에 일조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IMF가 김대중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자본과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정철학). 모든 교육의 목표가 민주적 이상과 정치사회적 지식, 자치 능력, 자아실현 능력 등을 지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 대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를 배출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는 리버럴아츠(기초 교양)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학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본과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학문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무한경쟁에 따른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폭격(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늘려 신자유주의 폭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은 자본과 기업의 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과 여성과 노인을 절망과 빈곤의 질곡으로 몰아붙였다.

 

 

청춘들이 중시하는 가성비가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 것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소득불평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소확행의 유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 중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현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망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으로의 후퇴뿐이다. 

 

 

민주주의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린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대체해버렸고,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돈만 되다면, 그리고 그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져다 썼다(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를 참조). 골목상권이 대형프렌차이즈에게 잠식당한 것을 넘어 대리점 간의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20~40년에 걸친 (보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작품이어서 특정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대한민국처럼 중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에 이르고, 이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만회해줄 (자한당이 악착같이 반대해온)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 제·개정과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 

 

 

필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리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의 성장세(낮은 유가가 핵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반신자유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될 것 같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들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대출액의 탕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조지프 슘페터가 개념화한 '창조적 파괴'가 원조라 할 수 있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포용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경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민주적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집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지만 문프의 J노믹스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폭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사지함으로써 J노믹스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비 지식인과 교수, 보수 정치인의 무논리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기만 해온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늘어난다. 소득분위 최하위와 차상위의 소득만 줄었다는 통계는 아픈 현실이고 J노믹스에 불리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분석없이 단기적 현상만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단정하고 후퇴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도 초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첨가해야 하지만 핵심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돌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1. 카사바 2018.11.26 23:38

    선생님, 오늘도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든다"부분을 다시 살펴 봐 주세요! 혹시 "~늘어난다"가 아닐런지요?

  2. 뉴페이스 2018.11.27 00:31

    좋은 글인데, 흠...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물가,
    셋째는 금리인상이 있겠네요...

    J노믹스의 정책은 훌륭하나 문제는 국민이 이를 기다려주냐 겠죠.

    • 늙은도령 2018.11.27 01:08 신고

      부동산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역설이 자리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물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반응으로 이어진 면도 있고요.
      1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생활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에서 오른 물가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물가의 대부분이 내려갈 것이고요.

      금리인상은 필연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연준과 트럼프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님이 말한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루어도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올바른 정책을 포기할 순 없지요.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 대가 역시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영위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정당과 정치인, 언론을 탓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저라고 어쩔 도리는 없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다면 정부라고 해도 별 수 없고요.
      국민이 떠나가면 정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론만 애기해요.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을 애기해요.
      그렇게 갈등만 부풀려 놓고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보수우파만 비판했던 제가 진보좌파 비판에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수우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아니면 뒤집어버려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라 이 둘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초국적 기업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산업만 키웠을 뿐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생태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참조하라).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한 채 기존의 일자리마저 씨를 말리는 역할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할 것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면 풍요는커녕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발전만으로도 인류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며 언제나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의 발전 대비 인간의 지혜와 성찰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처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두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끝남에 따라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도 당연한 결과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두 개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미친 감세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세수가 걷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1년 간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모두가 몇 년은 가난해져도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데 동의해준다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기는 한다. 헌데 동의해줄까?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국가나 거대기업, 금융업체, 펀드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의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바꿀 묘수를 찾는 것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J노믹스 비판자들이 한국과는 달리 경기가 좋다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두었고, 자국화폐가 기축통화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지ㅡ정확히는 대침체의 지속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 양국 정부의 특별한 경제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시장이 가능해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죽어라고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저개발국가의 성장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은 일어나겠지만, 일개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피케티와 급진적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필자도 한때는 주장했고 희망도 해봤던) 초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부유세, 의미있는 수준의 금융거래세 실시 등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어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동시에 일이키는 것이 남아있는데, 주요 노조들이 기득권화 했거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현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주장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딜정책을 통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미국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유럽도 증세가 아닌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40년은 세계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개별 정부의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풀어놓은 돈이 거의 2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 만큼 각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시절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남겨놓은 각종 부실들ㅡ대표적인 것이 폭증한 가계부채다ㅡ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받은 중국발 타격이 한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확장되는 것과 표퓰리즘의 득세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J노믹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수와 수출의 냉혹한 현실이다. 각종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40년(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동안 세계경제는 상위 20%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하위 80%에게는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넓혀가는 기간이었다. 상위 20%에서도 상위 1%가 가져간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류층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 대한민국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으로 잠시동안 잊을 수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구조화된 경제침체에 맞서야 했던 6개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경제침체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1년만에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정부란 인류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개의 열광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1년 정도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것이 모여 J노믹스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J노믹스는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든 나라의 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경제정책임에도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비판에 직면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선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들도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니 기본적 논리도 갖추지 못한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비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J노믹스의 3개 축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장주도성장은 모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도 눈에 띠는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의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뚝심있게 밀고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절대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실언을 한 것과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것 등에서 유추해볼 때 소득주도성장 퍼부어지고 있는 비판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며, 그 때문에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이명박근혜 9년의 아우성들과 지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지 않았다면 비판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에 작금의 비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진보학자의 경제서적을 광범위하게 파고든 필자조차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고 난 다음에야 자영업자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룬 진보학자의 어떤 경제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둘을 동시에 다루지 않은 이유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진보매체에서도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에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을 자영업(또는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우리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리점 직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자영업계의 환경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우리보다 좋은 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핵심은 제조업)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최소한 경제사회적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해당 종사자는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영향력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750만 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은 인원도 적지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받은 인원은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2자리수의 최죄임금 인상은 더는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였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150만 명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결과로 다가왔을 터였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해서는 구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섭렵했던 필자도 한국의 자영업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몰랐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목표한 액수를 단기간에 달성했을 때 자영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비한 진보매체를 비롯한 기레기들의 천국인 기성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없었다. 양대노총이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노동자(노조에 소속된)의 입장에서만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상당수와 알바 자리마저 잃은 일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문 대통령의 실언도 없었을 것이고, 서둘러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급진적 진보에 가까운 장하성 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에서 현실주의적 진보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차이가 자영업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예상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을 뿐, 그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장하성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지만, 그 덕분에 비정상적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자영업계의 문제점과 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영업계에 전화위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됐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악의 집단인 국회(특히 시대착오적 경제관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10년 동안 묶어두었던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법 일부 개정 등 자영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도깨비방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분야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 오너와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치적 힘은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강자다. 30%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빼면 나머지 70%의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장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판들의 홍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2년쯤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대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의석수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정책이라도 펼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필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를 더욱 강화해서 공정경제에 이를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환수제, 금융거래세, 보유세 인상 등도 뒤따라야 한다. 노조가 정말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시장가격표를 붙여 인간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경제화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인류는 어떤 성장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19세기에 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만 늘려왔을 뿐이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추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잘못된 예언 때문에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그런 면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못지 않은 성찰을 보여준 책이며, 디지털 세대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준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경제가 좋은 것이지,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처럼 일자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돌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초격차 사회'의 도래를 운운하게 된 것이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헛소리를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모습을 꼭꼭 숨긴 채 인류의 실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과 뇌의 발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진화사(창조론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류는 진화의 최종단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진보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수의 지식인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포획되거나 대책없는 저항만 외치는 표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J노믹스가 성공한다면 비관적인 미래의 도래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 루소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없기에 현기증 나는 이상과 척박하기 그지없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축복이다.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있는 수구꼴통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꼴통과 입진보들만 솎아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J노믹스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전 세계적 존경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의 임펙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 정치적 야심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김성태와 김진태, 이언주 등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다.   

 

 

이명박근헤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득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민자치와 정치혁명(민주주의의 핵심)의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양극화된 한국정치와 갈등만 유발하는 기성언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법부가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마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J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필연코 성공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미친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 리가 없다. 성장 포기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는가(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 

 

 

이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작금의 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현대의 천체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은 지구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도 음식과 비교할 때 원자의 배열에서만 다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었다. 인간을 신이 창조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인류의 발전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지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였다. 그 결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물론 이 글도 초고입니다. 첨삭을 거쳐 책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는 보다 완벽한 논리를 펼쳐보이겠습니다.) 

  1. 언제나 희망 2018.12.31 18:12

    당신의 글은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나
    경제부분에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ㆍ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ㆍ
    당신은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ㆍ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영세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ㆍ
    경기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부가 개입
    하여 인상시키더라도 그 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서 몰가상승ㆍ고용감소ㆍ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ㆍ자영업자 영세기업 몰락 ᆢ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ᆢ
    현장경험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ᆢ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또다시 들먹였다. 거짓과 위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에게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후반부에서 개념화했고(전반부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오류들을 비판하며 바로잡았는데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음의 소득'으로 스쳐가듯 언급했으며, 거대한 지적사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한다는 인공지능 포함)의 전도사들이 '초격차 사회'의 구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차등 원칙(파레토 최적을 살짝 비튼 것으로 보인다)'의 한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파레토 최적을 다룰 것).

 

 

 

 

'공정으로서의 정의(사회주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자유주의적으로 풀어낸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새장을 연 롤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그 이익이 사회의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 가장 많이 주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분배(차등 원칙)를 전제로 할 때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이 '차등 분배'는 기존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주에서 롤스가 개념화한 제1원칙에 대해 설명할 것).

 

 

하지만 롤스가 집단화한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는, 필자 같은 장애인(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 포함)도 있을 것이고 만성질환자나 휘귀질환자, 미혼모나 편모(부)가정,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 저임금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포함됐을 터, 이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제공하는 차등 원칙은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 내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차등 원칙의 패자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주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워킨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 것) 기존의 불평등도 인정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중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토지보유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100~2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 롤스의 차등 원칙이 받았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5천만 국민에게 지급할 자금(년 600~1200조원)을 기적적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그밖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을 폐지하거나 극도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롤스의 차등 원칙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제안한 각종 세금의 신설을 다루되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가 촉발시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주의처럼 초고율의 누진증세를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룰 것).  

 

 

기본소득으로는 생존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도 문제지만ㅡ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폐지됐거나 상당히 축소됐음을 상기하라ㅡ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사람들과의 불평등도 더욱 커질 것이다. 기본소득에 들어갈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류층과의 불평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본소득을 핑계로 임금이나 사원복지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앴을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주에서 기타 사례들도 제시할 것).  

 

 

소비 폭발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며, 생산 폭증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 중독 같은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에 따른 지급 축소나 중단도 발생할 수 있다(주에서 구체적인 각종 부작용을 다룰 것. 이를 테면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새로운 이익원을 창출하려는 각종 금융상품의 출시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과소비나 빚을 내는 행태에 대해 다룰 것. 1020세대의 재정자립으로 1인가구로 독립함에 따라 가족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이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과소비에 대해서도 다룰 것. 결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며 새로운 형태의 파산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것). 

 

 

이럴 경우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국민적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 신생국에 다름 없었던 19세기의 미국이나 별다른 소득권이 없는 알레스카 주처럼 특수한 시기나 환경에서나 가능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주에서 19세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본소득을 실시 중인 알레스카의 상황을 설명할 것.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도 자세히 다룰 것).

 

 

이밖에도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수없이 많다. 기존 산업과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빈부격차, 즉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걱정했던 '초격차 사회(주에서 이에 대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풀어낼 것.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것)'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제외하면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주에서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 영국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과 한국, 일본 등에 뒤떨어지는 유럽국가들이 인공지능에는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과 특이점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초격차 사회'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기본소득을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처럼 제한된 국민에게 용돈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기본용돈이나 그와 비스무리한 어떤 것으로. 이재명이 재정자립도 1위의 성남시장 시절에 실시한 청년배당이 그의 자식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에 한정(꼼수의 대마왕!)해서만 용돈 수준으로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받은 청년에게도 기본용돈이 주어지는 어이없는 사례들도 있었음을 밝힐 것).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부장적인 보편적 복지나 획일적 평등(구좌파가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구장창 요구하는 진보좌파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은 실시할 수 있다(주에서 진보좌파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현실과 어긋나기 일쑤인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다룰 것. 개인의 부를 조사하는 행정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국민에게 일정액을 직접 싸주는 기본소득의 허구성도 다룰 것. 기술 발전은 어디에 써먹을 생각인가?). 이럴 경우에도 기존의 복지나 사회안전망은 유지해야 한다(주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 결국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외하면 이재명의 만병통치약 같은 기본소득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일했지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신에 버금가는 고귀한 성품의 인간들로 구성된 유토피아(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에서나 가능하다(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과 그에 대한 추상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즉 제로성장의 시대나 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 덕분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최고의 노동생산성에 이른 시대에나 가능한 유토피아적 관념의 산물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면 존 롤스가 사회계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사회'에서의 합의(주에서 자신의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자신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자신의 직업이 돈을 벌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되는 이유를 다룰 것)'에서나,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원초적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 배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도에서의 경매'(주를 통해 처음 이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자금을 분배 받고, 자신의 기호와 성향을 실현시켜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설적 보험시장과 이에 근거한 조세제도, 자원 배분의 재교정 등이 추가로 마련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에서나 가능한 꿈의 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실현불가능한 이유들이 줄줄이 튀어나온다(주에서 한두 가지 예를 제시할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위기를 돌파할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있는 지지자들을 뭉치게 만들 수단도 되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이상향(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는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좌우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주에서 좌우의 기본소득을 소개할 것).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과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이유들로 해서 성공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J노믹스가 현재로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ㅡ소득주도성장(노동자를 위한 성장)과 혁신성장(기업을 위헌 성장), 공정 경제(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ㅡ로 구성된 최상의 경제기조이다.

 

 

신과 동격인 '보이지 않은 손'이 없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기 조절 시장'이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참조하라)를 숭배하는 자유한국당 꼴통들의 '미신경제학(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사용했음)'은 19세기의 불평등에 접근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산업자본주의에서나 통했던 사고와 투쟁방식을 고수하는 노동계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그들만의 투쟁으로 한정되지 않으려면 J노믹스에 담겨있는 미래지향적 함의에 동참해야 한다(주에서 노동계의 고립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 및 노조의 역사와 목표의 변화까지 다룰 것).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늘은 여기까지. J노믹스를 다룬 글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뉴페이스 2018.11.22 14:55

    불과 1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엄청 걱정하시더니ㅋㅋ
    맞아요. 전 처음부터 이거 마케팅용어라 생각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그 테슬라 조차도 100% 공장자동화 못해서 해매고 있는데 말이죠.

    아, 학교 숙제 중 국부론과 관련된 에세이를 쓰는데 있는데 이 글을 좀 참고해도 될까요?

    • 늙은도령 2018.11.22 17:21 신고

      정말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토론했고요.
      현장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야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천재들이 걱정하듯이 인공지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지독히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지적사기란 특이점주의자들이 말하는 204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 평가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말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간결론에 불과합니다.
      국부론 관련해서 인용해도 됩니다.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휴이 롱, 조지피 매카시, 조지 윌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인용)"

 

 

 

 

미국의 트럼프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역주행은,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인물인 이재명을 밀어주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우려먹은 이재명(그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지지했었다)은 품성이나 언행, 기질 등이 표퓰리스트 선동가인 트럼프와 상당히 닮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노골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대선주자에도 오르지 못했을 이재명(일개 도시의 시장에 불과한 행정가가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예외적인 경우였다)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때마다 분노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것도 살아온 방식과 품성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두 사람을 쌍둥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걸러내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추미애와 이해찬, 표창원, 정성호, 손혜원 등은 물론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이동형 같은 자들에게도 위의 인용문은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저급하고 선동적이고 편향적이이서 종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저자의 '정의론(롤스, 드워킨, 벌린, 노직 등)'과 표퓰리즘 관련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나 우중의 독재로 전락하는 데는 자유의 과잉과 책임의 부재, 도덕적 판단, 윤리적 신념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평등과 자유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철학적 무지함이 이런 퇴행적 현상들을 초래하고, 그 결과 체제와 사회의 하향평준화가 기성정치인과 정당 및 언론과 지식인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이런 퇴행적 현상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보수의 자멸로 진보 진영의 승리가 어부지리처럼 이루어진 지금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업그레이드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없애고 있는 기술 발전은 산업자본주의에서나 유효했던 노동자 중심주의의 구좌파적 관점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다. 진보를 넘어 보수에게서도 지지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보수의 재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안주한 진보 진영이 승리의 열매를 달라며 또다시 분열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인 언론이 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KBS가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손석희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JTBC의 딴지놓기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면서 바람직한 언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MBC는 엠병신이었을 때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극단적인 이분법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좌파 성향의 엘리트주의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남북의 평화체제 확립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와 모든 과정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트럼프가 대북제제에 일정한 양보를 해주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는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작용할 터,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는 트럼프의 강공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하락세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지만 트럼프와 사우디의 고유가 정책(중국을 길들인다는 명분하에 시작했지만 세계적 경기 부진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수출 1위인 석유화학과 수출 2위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동반으로 끝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시점에서 이런 불리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로 진입하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의 퇴출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재명 문제로 삐걱거릴 틈이 없다. 점점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수의 환골탈태가 갈수록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딴지잡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국내 상황까지 급변할 경우ㅡ이를 테면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이 진행될 경우ㅡ문재인 대통령이 힘겹게 끌고가고 있는 남북 문제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남북경협 추진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성할 J노믹스 성공도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표퓰리스트 정치인인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ㅗㅗ 2018.11.13 01:32

    한국경제가 왜 지난정권 박근혜 때문에 어려워 졌나요?

    • 2018.11.17 11:10

      비밀댓글입니다

  2. 최재민 2018.11.13 07:37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걱정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3. 2018.11.13 13:23

    비밀댓글입니다

  4. 문파 2018.11.17 11:20

    오렌지폭탄을 제거반 문파..
    징글징글합니다.
    이재명이

  5. 좋은글 2018.11.23 23:52

    좋은글입니다 정보와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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