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1년을 꼬박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도 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의 중위소득(전체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이 2천337원이니, 이것을 내년에 적용해도 무려 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커플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진다는 엥겔지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2007년 이후로 한 단위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지수로 봐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는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다른 가입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임금은 가입국 중 최하위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과 출산율도 최하위에 속하며, 청년실업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불평등에 관해 9년 동안 공부해온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대해 두세 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 수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 OECD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이들의 결정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밝힌 《21세기 자본》과 세습자본주의에 준하는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임을 밝힌 《평등이 답이다》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메르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파시즘적 진보ㅡ학살과 차별, 전쟁으로 얼룩진 팽창 일변도의 경제성장ㅡ의 피해자들인 인디언과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민자, 광부, 저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온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까지도 나온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업이 벌어졌던 이유와 작은 성공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도움이 있기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야기한 바로 그 체제 ㅡ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 ㅡ 는 여전히 굳건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21 신고

    최저 임금..당연히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많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 일장춘몽 2015.07.09 17:12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턱없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날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9 신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기업은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티는 기업은 사라져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밑에 일장춘몽 같은 류의 무식한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금체불만 늘어납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7.09 17:50 신고

      도령님 말이 당연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8:05 신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동생은 대단히 많은 중소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작금의 불평등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방쌤』 2015.07.09 10:48 신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더라구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17:40 신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다 파괴된 상태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재벌 오너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무조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5.07.09 11:44 신고

    이럴거라면 노사정 위원회를 열기는 왜 열었을까요?
    민주노총이 빠지 노사정위원회...자본의 입맛대로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43 신고

      답이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목요일. 2015.07.09 16:08 신고

    깔끔하게 6500원으로 해주면 좀 좋아여...

  5. 월급날 2015.07.09 17:33

    월급

    한달 개 목줄 값이 이거란가
    죽도록 실핏줄 터지게 일해도 이거라던가
    능력껏 벌어 먹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한여름 날씨도 무색하게 냉혹하다 한들
    누구하나 눈이라도 깜박거릴까나
    새벽 별 바가며 쌔빠지게 일한 들
    사업가에 비 할까
    한 달 동안 멍이처럼 묶여 일해보니
    개 목줄 값 받았다고
    갑근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금에
    내고 나니 남는게 없네
    이래저래 허리한번 못피고
    죽어서 입관할때 피네그려
    사업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게 많네
    중소기업에서 가짜 기계만든다고 주고
    기업가들은 서류만 잘꾸며 제출만 하면
    나라에서 여기저기 펑펑퍼주네
    젊은 인재채용 했다고 지원해주고
    정규직 해준다고 더 퍼주고
    이래저래 사장들만 살판이네 그려
    외제차 구매했다고 세금 돌려주고
    나늘이 잘다녀오라고 기름세 받처주고
    전기 많이 쓴다고 누진세 없에주고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절세 받처주고
    아가씨들과 지하세계에서 잘 논다고
    접대비로 받처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이라네~~

    • 늙은도령 2015.07.09 17:45 신고

      허허허...
      그래요,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7.10 20:28 신고

    웃긴건
    6030원 인금 인상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전무 하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5.07.10 21:13 신고

      저유가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금리를 만들어놨으니 물가 대책은 손놔도 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값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급등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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