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행은 기존의 체제를 화석화시켜 버릴 뿐, 통신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만족할 만큼 높이지 못합니다. 1위 사업자는 광고만 줄기차게 내보내고, 지하로 스며들 불법보조금 지급을 감시해 고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통법은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신형제품이 팔려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출 요인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삼성전자도 신형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폰 대란’에서 보듯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강력하게 만들어 음성적 거래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이 떠안아야 할 보조금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통사보다 대리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대리점 직원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대량의 해고를 거쳐 폐업으로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화석화되는 점유율에 지쳐 현상 유지를 위해 광고의 양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과 함께 광고를 고가에 수주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과 tvN처럼 경쟁력이 있는 케이블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상파의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종편과 케이블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 지상파들은 케이블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건전해야 할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모든 방송사는 보다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상업성과 선정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듭니다. 최근에 들어 지상파들이 방송시간 변경의 꼼수들이 수시로 들고나오는 것과 '삐' 처리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나친 소비를 반대하는 필자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만큼의 충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통법이 설사 소비자의 통신요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대리점들이 살아갈 방법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수면 밑으로 가라안자 이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도 대리점도 모두 다 속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통법과 경기 침체로 이통사의 이익도 줄었다 하는데, 대리점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단통법이 실시된 이래 대리점들은 그 이전의 수익의 60%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에 따른 참으로 많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험을 무릎 쓰고 음성적인 거래를 할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아 전국의 대리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업한 대리점의 중의 하나



많은 대리점들이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당장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1위사업자에게 유리한 단통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단통법의 뿌리를 SK텔레콤에서 흘러나왔다는 풍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 정부에 정규직을 향한 일종의 방통법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의 대리점과 수많은 비정규직에게 가해졌던 피해가 이번에는 정규직에게 가해질 모양입니다. 내년도는 IMF 시절에 준할 만큼 힘겨운 한 해가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된 지금 통신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리점의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의 불평과 불만은 어떤지, 목표한 것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SK텔레콤의 사기질에 정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특별 감사도 하고, 피폐해진 대리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리점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유리할 뿐 통신요금의 인하도 불러오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목줄만 죄는 단통법을 이대로 두며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슈퍼관치갑질인 단통법을 당장이라도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대리점도 이통사도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10 07:42 신고

    핸드폰은 꽁꽁 얼어붙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3 신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 관계자들도 힘든 상황이니 대리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톹법은 SK텔레콤만 배 불려줄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6 신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생기게한것도 문제입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요즘 단말기 대리점인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 과당 경쟁에..에휴 이놈의 스마트폰 시장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6 신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없으니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제구조를 만든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더 문제는 SK텥레콤만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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