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인 김종인과 비대위원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외통수에서 벗어나 총선의제를 안보에서 경제로 바꾸는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의 근저에는 불변의 상수와 하나의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조중동이라는 무적의 족벌수구언론과 이명박의 방송장악과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방송생태계의 친새누리적 편향성을 말합니다. 후자는 사상 최고의 선거운동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원과 후보들이 받게 될 불공정과 불이익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총선 승리라는 거시적 관점과 개개인의 당선이라는 미시적 관점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인지도를 엄청나게 높였지만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탈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못한 현역의원과 영입인사들이 받을 불이익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봉합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천권을 활용한 김종인의 권한은 강화될 뿐, 그런 정치적 미담이 실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필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전자에 몰려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김종인 비대위의 주장이 정당성과 현실성을 가지려면, 총선의제를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보프레임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경제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선거의 신'인 조중동과 방송생태계(지상파3사, 2.5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가 친새누리와 노골적인 새누리에서 탈피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선거의제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까지 지속시킬 가능성이 100%인 안보프레임에서 김종인(과 정운찬)표 경제민주화(와 공정·동반성장론) 프레임으로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전제나, 바꿔줄 것이라는 선의가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현대사 70년의 적폐를 모조리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기본빵으로 나오는 박근혜의 지지율을 30%대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던 세월호참사 정국에서도 조중동과 방송생태계는 야당의 편에서 서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친새누리 편향성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요? 더구나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자발적 선의를 바란다는 것이란! 



러시아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며칠 정도 늦추고 있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하면, 그것에서 분출될 보도의 양이란 총선까지도 지속되고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조기결정되면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대북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보도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기업들의 정부 배상과 관련된 보도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보도까지 고려하면 총선의제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결정적 증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 한미(일)합동군사훈련입니다. 최고통수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북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규모로 펼쳐질 한미(일)합동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극단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시위도 늘어난다면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 필리버스터는 야권의 선거연합에 총선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총선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역풍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쳐놓은 외통수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 승패를 결정할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라는 더 큰 역풍일지도 모릅니다. 



찻잔 속의 바람에서 제2의 노풍으로 자랄 조짐이 보이는 기세등등함이란 손에 쥔 확실함을 버리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제프레임으로의 의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을 선택한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설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제시할 수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 있었던 T.E.로렌스는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한 가지 목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만 바라본 김종인은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야권의 선거연대 승리를 위한 마지막 글이 되지 않도록 '오늘은 사형대에 선 죄수가 내일은 월계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묘책이 준비돼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경아 2016.03.02 06:14

    정말 글 잘 쓰세요.. 많이 배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은 이걸 읽어도 생각을 안바꿀것 같네요..ㅜㅜ

    • 늙은도령 2016.03.02 19:16 신고

      네, 김종인을 본격적으로 비판할 생각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니 선택도 기적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2. 耽讀 2016.03.02 07:08 신고

    김종인 대표 정무감각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괘멸론, 위안부 협상 발언 그리고 필리버스터까지.
    태생이 보수정치인것도 있지만 제1야당 지도자로서 정무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에게 비상대권까지 줬는데, 42일 남은 총선기간 동안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생각이 상당 부분 마비됐다는 것, 이제부터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3. BOW 2016.03.02 08:31

    김종인,전두환 똘마니노릇할때부터 수상하게 여겼다만...
    그것보다 더 경악한건 하필이면 테러방지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게 만들은
    그들의 교활함에 경악했습니다.

    • BOW 2016.03.02 08:35

      결국 어찌되었건 낙동강오리알신세네요.(설령 필라버스터 중단 않하더라도)
      이거지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생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를 비판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으니 제가 달리 가야죠.

  4.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54 신고

    그나마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왜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이
    수정되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대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버스 지나간뒤 손 드는격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1 신고

      저는 JTBC뉴스룸을 믿지 않은 지 오래 됐습니다.
      손석희 자체를 믿지 않게 됐으니 그저 사실관계의 보도로서만 봅니다.

  5. 2016.03.02 09: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3 신고

      박영선은 처음부터 싸움닭이었지 어떤 이념적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속는 분들이야 그들의 몫이니 더 이상 도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6. 참교육 2016.03.02 15:25 신고

    김종인을 영입한게 화근입니다. 이제 야당은 끝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6 신고

      김종인 비대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싸움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야지요.

  7. base 2016.03.02 18:41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것하나 선택하기가 정말로 어렵지요. 악전고투하며 그 나마 분열을 정리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또 다시 분열을 조짐을 보이면 이젠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전대표의 나약함을 원망했던 몇개월전의 우리가 김종인의 독선적인 태도를 염려하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네요. 이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오직 총선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다같이 밀고 당기며 전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기자단 앞에서 한 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이미 이 두나라가 북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다는 남북문제에 대한 전에없던 급진전된 협의가 이루워진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오직 권력만 쫓아 나라와 국민을 죽움의 늪으로 끌어 들이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찌 해야할지..예리한 분석과 뛰어난 예측으로 쓰시는 글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3.02 19:29 신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싸움에 들 것입니다.
      꿈도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지적공동체를 위한 여정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되로 된다면 올 가을에는 파격적인 형태의 지적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준비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려드릴게요.

    • 산이 2016.03.02 20:46

      도령께서 진보씽크탱크 하나 만드십니까?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1:49 신고

      네, 비슷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8. 반골 2016.03.02 23:32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려는 김종인!
    아마 둘다 놓칠 것 갑습니다!
    김 종인이 더 민주의 계륵이 될거 같에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 BOW 2016.03.02 23:55

      어차피 그 사람은 대머리의 거시기를 빨아데던 사람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03 01:50 신고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을 쏙아내야 합니다.
      김종인은 현실정치를 너무 모르는데,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9. 수학 2016.03.04 05:20

    해외 유학생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님을 먼타지에서도 실감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선진국에서 보는 한국은 더욱더 추악합니다.
    한국에 이런 훌륭하신분이 있어 자랑스럽고, 무슨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05:47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이라도 글을 줄이고 휴식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충전해서 총선 때문에 뒤로 미루었던 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보다는 창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 블로그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픈할게요.
      그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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