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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를 인상하는 진짜 이유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등의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을 표상만 보면 구멍난 세수를 매우기 위해 서민을 등쳐먹는 가진 자들의 음모처럼 볼 수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실생활로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일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가져봄직하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충격을 받을 계층들은 담배와 술이 아니면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유권자의 상..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묻어버린 담뱃값 인상과 증세 논란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