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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전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비주류 탈당파들이 왜 개혁의 대상인가?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 더보기
JTBC의 파트너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요 며칠 동안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면 문재인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5적’에 버금가는 악인이자 종북숙주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매도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 공무원개혁도 망치고 국민연금까지 최악으로 만든 죽일 놈의 정치인처럼 취급됩니다. 지상파3사도 조중동과 종편 사이 어디쯤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진실은커녕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것처럼, 닫힌 4차원 세상에서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시청자는 방송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그 유명한 오리(거위)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좌측의 것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