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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봉하마을 해체는 홍준표의 노무현 죽이기 완성판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고향, 봉하마을이 무너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 더보기
그럼에도 홍준표의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보기
홍준표 주민소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 더보기
아이들의 영혼에 가난이란 낙인을 찍은 홍준표 자신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 홍준표가 무상급식(원래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상이란 표현보다 의무라는 표현이 맞다)을 중단한 뒤, 비난 여론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놓은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줄행랑을 치는 것을 보니 홍준표의 특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홍준표가 내세운 명분은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분 하에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경남도민의 세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지원비로 돌리면서도 도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라도 구했지만 홍준표는 이것(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실현하겠는 홍준표는 그것이 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