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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근혜가 말한 배신의 정치와 진실한 사람의 기원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사무라이를 중세유럽의 기사도로 격상시키기 위해 서구의 문화에 정통한 일본인이 쓴 책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차용된 《무사도》는 아주 작은 것에 연연해 살인과 복수를 일삼았던 사무라이들의 폭력성을 서구의 입맛에 맞게 미화하는데 성공한 책으로, 탐 크루즈가 제작·주연한 같은 상업영화까지 만들어냈다. “무사도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과 함께 같은 일본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꽃피운 고유의 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무사된 자의 규범(기사계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전투를 업으로 삼는 거칠고 천한 신분 출신’인 사무라이가 ‘천일을 단하고 만일을 련한’, 그래서 단련된 정신과 육체를 지닌 지행합일의 .. 더보기
카지노 자본주의,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 아래의 글은 찰스 킨들버거와 로버트 알리버가 공저한 《광기, 패닉, 붕괴ㅡ금융위기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인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냈다. 평균적으로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부실을 털어내는 공식적인 방식이며, 소위 개미로 불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그 과정을 압축한 것이 아래의 인용문이다. 내부자들은 가격을 여러 차례 견인함으로써 시장을 균형점에서 이탈시키고 나서, 최고가 내지 그 근방에서 외부자들에게 매도한다. 외부자들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내부자들의 이익과 같다...투기 세력으로서의 전문적 내부자들은 처음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과다하게 증폭시.. 더보기
팬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팬택과도 일을 해본 사람으로써 잠시 팬택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팬택에는 휴대폰 개발팀이 12~17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LG전자에도 팬택보다 많은 개발팀이 있었습니다. 각 팀들은 자신만의 제품을 내놓았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선택돼 생산되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건희 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밀여붙여 대한민국 휴대폰 사상 최고의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오너의 힘이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루트로 경쟁력을 확인해 본 다음에 출시된 폰들이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휴대폰의 경쟁력은 높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개발팀을 운영하던 삼성전자는 같은 방식으로.. 더보기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미래의 먹거리가 문제야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서 보듯 초국적기업들의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발전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음은 애플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최근에 들어 후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을 조금씩 나눠가질 뿐 인류의 성장을 견인했던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3D프린터와 유전공학 등이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물보다 싼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규모 생산과 소비를 대체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처럼, 가벼운 경제가 무거운 경제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롱테일 경제학》도 프랙털 이.. 더보기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권리가 있다 텔러비전과 고속도로와 주말여행과 편안한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순간도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오직 소수만이 분명히 보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부신 섬광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다. ㅡ 이근식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1940~5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빌헬름 뢰프케의 말이다. 현재 미국식 신자유주의(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이 국제기구와 지역국가 정부와 손을 잡고 벌이는 부와 권력의 독점 현상과 대물림이 핵심)가 세상을 점령한 상태여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우리나라 수구들은 이를 자유민주주의라 한다)의 원형을 제공한 독일 질서자유주의자(사회적 시장경제)의 대부인 뢰프케의 말은 현대의.. 더보기
제2의 IMF환란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2기내각의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경제인식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의 한 명인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살펴볼 것"이라면서 "재정과 통화 신용 정책을 포함한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 등 미시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말해 IMF환란을 초래한 강만수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자체로도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세계 경제 리스크가 커졌.. 더보기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가격원리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직종에 대한 매력이 소실돼 노동공급이 감소해야만 한다. 노동력을 사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 욕구와 노동자의 취업 욕구가 최적의 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헌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곤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작금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및 일요직 노동자들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역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역설은 “임금이 생계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