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압축성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LH 임직원 투기,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수사 가능한 시점까지 털어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어떤 정권 내에서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경관 유착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이듯이,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도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성장과 압축성장 중에 일상화된 반칙과 특권이 집단적 차원의 비리와 부패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작금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부정부패의 악령들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가 이런 짓거리의 주역일 때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부정부패의 악령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완벽한 정직과 청렴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이익충돌방지법조차 없는 나라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